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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교, 편법분양을 조심하라
글쓴이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작성일  2010-09-06 02:09

지난 4월 근린생활용지에서 최고낙찰가율 209.45%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광교지역에서 최근 편법 분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달 1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광교지역에서 분양신고에 필요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가 단 한 부도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활대책용지에서 사전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생활대책용지는 사전청약 형태로 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게 생활대책용지는 도시개발사업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중이거나 영농, 축산업 등의 종사자들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공급되었던 근린생활용지나 일반상업용지로서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권을 주는 용지들을 의미한다.

현재 광교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은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공급자에게 토지를 입찰이나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은 후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며, 이어 토지공급자에게 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후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착공신고 후 분양에 나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위와 같은 원칙을 어길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불법 선분양의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심심치 않게 등장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판교지역에 불법 선분양이 행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광교지역 내 일부 업체는 토지에 대한 잔금 납부까지 마쳤으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경기도시공사 측에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지 않은 상태라며, 공사 측에서 명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정하면 곧바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착공신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판교 이후 블루칩으로 평가받고 있는 광교 지역에서 불법분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이 그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광교지역은 부동산 침체기간 동안에도 주거부분에서 높은 청약인기를 보였으며, 9월 실시되는 LH 단지내 상가 공급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 이러한 지역적 인기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상가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내용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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