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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가투자자 대다수 계약서 확인 소홀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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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대원 연구위원 |
작성일 |
2006-07-24 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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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분양업체와 계약자간에 상가계약서 내용을 두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상가투자자 대다수는 계약서 확인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레이다경제연구소가 2006년 6월20일 ~ 2006년7월22일까지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02명이 설문에 참여해 답변을 했다.
이중 “귀하의 상가투자 경험 당시 계약서 내용의 숙지 정도는 어떠했습니까”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중 56.9%가 ”대충 읽어 보았다“ 고 답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계약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거나 구두상의 협약내용도 계약상에 표기하지 않을 경우 훗날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치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았다”는 응답수가 뒤를 이었으나 19.3%에 불과했고 16.3%는 “전혀 읽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특약사항 명기까지 요청했다“는 경우는 7.4% 뿐이었다.
본 조사에서 보듯 실제로 투자자들이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분양업체와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상담과정에서 현장 분위기에 빠져 계약내용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상담자의 구두약속에만 현혹된 경우로 그러나 만약 법정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계약서에 게재된 내용을 판결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투자자의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계약전 계약서 내용의 이해도를 충분히 높이고 구두 협의사항이라도 반드시 표기해 둬야 훗날 낭패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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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