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결과로 봤을 때 현재 분양을 진행중이거나 개발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장의 경우 법안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법안이 시행되는 11월 18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대부분의 상가 개발시 부동산개발업법의 등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업법의 시행은 자금력이 약한 업체들을 어느 정도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 확보하여야 하는 등 개발업체의 자금력 등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자본력 자격 제한으로 인해 상가의 공급이 일정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양물량 감소는 그동안 과다한 분양물량으로 인해 적체되어 있던 상가물량이 소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러한 규제는 부동산개발업체의 난립을 막아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토지매입 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줄면 자연스럽게 토지가의 하락이 유도되고 이는 결국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업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개발업법이 얼마나 실효성있게 시행되느냐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가 수분양자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시행됐던 3천㎡ 이상의 상가를 분양할 때 따라야 했던 상가후분양제의 경우 쪼개팔기 등 각종 편법들이 난무하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개발업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연간 개발 누적분 5천㎡이상이라는 규모는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 대부분 상가 시행업체들이 하나의 법인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하나의 사업이 끝나면 법인을 말소시켰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좀 더 세밀한 상가에 대한 이해가 법안에 반영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1월 18일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업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 여부,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의 상호 및 성명, 등록연원일 및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영업정지ㆍ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