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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건부 시공계약’을 아시나요?
글쓴이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작성일  2011-04-18 10:04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이어 동양건설산업도 기업회생절차신청을 하기로함에 따라 부동산 투자에 시공사 안전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좋거나 재무건전성이 좋은 시공사가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되는 부동산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해 분양성과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들은 우수한 건설사 브랜드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선정에 많은 신경을 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우수건설사 브랜드를 활용하려는 개발현장의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실제 상가개발 현장에서는 상업시설의 분양성을 낙관하지 못하는 시공사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시공참여시 "조건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채 공급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판교, 광교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조건부 시공계약" 현장들이 있었지만 홍보문구등에는 시공사 000건설등의 이름과 명성이 사용되어져 가까스로 약정분양율을 넘겨 문제를 피한곳들도 있다.

상가분양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사비 회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보니 시행사와 공사계약체결시 분양율 몇%이상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공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달고 시공계약을 하지만, 막상 투자자들의 경우 시공사의 브랜드를 통해 사업안정성을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조건부 시공계약의 경우 조건분양율에 미달할 경우 분양 부진이나 시공사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간 계약내용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조건부 시공"을 피해가려면 우수건설사의 "책임준공"이란 단서가 들어 있다면 시공안정성을 좀더 확보할 수는 있다.

"책임준공"이란 부동산 건설사업에 있어 관계사들이 부도가 나거나 채권관계의 분쟁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등 건물의 완공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준공을 보증한 당사자가 자기부담으로 건축을 계속하여 준공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신뢰도 높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 보증계약을 하였다면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혹은 분양실패로 공사대금의 지급이 확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을 받는 과정까지는 자체자금으로라도 공사진행을 하게된다.

하지만 "책임준공"이라는 홍보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인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서상에 "책임준공 00건설"이라는 문구가 표기되고 그 문구에 시공사 서명날인이 된 경우 라면 준공책임보증을 하지만, 서명날인없이 시행사또는 분양대행사가 시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홍보 유인물등에 광고의 의미로만 넣어둔 문구라면 보증의 의사가 없다고 해석될 수 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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