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공급업체가 분양공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계약금 비중과 중도금 비중을 낮추는 방법으로 계약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중도금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한다는 확약을 통해 투자자의 직접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있지만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해 이에따른 분쟁으로 언성이 오고가는 현장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상가투자자 임모씨는 점포하나를 분양받으면서 2차중도금을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분양영업사원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하지만 공급업체로부터 영업사원과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2차중도금 납부요구로 현제 연체상황에 있다. 또 다른 투자자 김모씨는 계약금10% 가운데 당일날 100만원을 선납하고 다음날 나머지 4900만원을 입금키로하고 계약서를 쓴뒤 맘이 바뀌어 24시간이내에 해약하려 했으나 하지만 업체측은 지난 4월 대법원의 '계약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기납부액 100만원 뿐만 아니라 미납된 계약잔금 4900만원에 대해서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대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을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에따른 책임소재를 고스란히 떠안아 자칫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되므로 분납 계약시 관련 사항을 꼼곰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요도시에 복홥환승단지 건설
앞으로 전국주요도시에 교통.상업.문화 기능을 한곳에 모은 복합환승단지가 건립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체효울화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후 세부 시행령과 규칙이 만들어지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탄신도시 등 중소도시에는 환승터미널이 들어선다.
환승센터는 총 3종류로 구분되는데 환승주차장, 주차장과 버스등 교통망이 연결되는 환승터미널, 환승을 위한 시설과 백화점, 극장, 공연, 공항터미널 등이 구비된 복합환승단지 등이다.
부동산 시장 예측시스템 개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여 예측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감정원은 지난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협력사업으로 시.군.구 단위의 시장움직임을 포착해 현재 시장동향과 미래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상황관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미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단은 지난 4월부터 시스템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한국감정원과 협력해 11월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올해 DB 구축, 시스템 개발을 실시하고 2009년에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장해 2010년에는 일반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김포시 양촌역 양곡리, 구래일 일대 뉴타운 개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와 구래리 일대가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총 35만2600㎡ 규모로 김포한강도시와 양곡지구, 양곡2지구로 둘러 쌓여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물 신축제한 및 일반 건물의 집합건축물 변경 행위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일까지 주민들 의견청취에 들어간다.
또한, 오늘 12월 재정비촉진 예정지구로 고시할 예정이며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1년동안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 조합구성, 시공장 선정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