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가운데 올들어 8월까지 총 224개의 일반.전문건설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체는 지난해 같은 시간에 비해 74.4%가 증가했으며 일반건설업체는 16%가 늘어 하루1개꼴로 문을 닫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물량 감소로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법개정안,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 중단위기
정부가 세법을 개정,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에 보장하던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하면서 서울용산역세권, 여의도파크원프로젝트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사업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용산역세권의 경우 1조원에 달하는 법인세, 취,등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등 대형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률이 급감하거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 대상에서 PFV를 제외하고 최근 설립해 운영 중인 모든 PFV까지 이를 적용키로 했으며 또한, 국세청에 신고한 PFV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결손상태에 관리감독이 되지않고 있어 향 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샐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사업기간이 5년~10년인데다 사업초기 공사비투입에 비해 분양 등 일체수익이 없어 결손은 당연한 문제라며 현제 세제혜택이 없어질 경우 사실상 사업포기를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현제 세제혜택범위는 △토지 취·등록세 50% 감면 △법인 설립 등기 등록세 50% 감면 △ 사업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등 크게 4가지다.
도시개발사업 지분쪼개기 금지. 조합원자격 대표1인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들은 지분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지격췩득이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토지가 여러사람에게 공유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다만, 상가, 아파트 등의 구분소유권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각각에게 모두 주어진다.
이밖에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이하로 공급하도록 했으며 또한, 시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공전에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 부터 대금을 미리받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30%에서 25%로 하향조정됐다.
상가 경매시장 썰렁
지난 8월 업무 및 근린시설 경매시장이 올해들어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경매시장에 입찰자수와 낙찰건수, 경쟁률 모두 올해들어 가장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반면, 경매물량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매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8월 381건의 물건중 고작 86건만이 낙찰되고 입찰자 수도 월1월1743명의 5분의1수준인 314명으로 줄은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린시설은 입찰자수 145명으로 연중 최저히츷 기록했으며 경쟁률또한 1.77:1로 가장 낮았다.
남양주시 퇴계원 뉴타운으로 개발
남양주시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심의가 가결됐다.
당초 남양주시가 개발하기로 했던 면적에 주변아파트단지 4곳을 포함해 개발하는 조건부 가결이 이뤄졌으면 면적도 15%늘어난 98만9087㎡로 2018년까지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퇴계원은 고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여 20㎡면적 이상 거래시 핸정기관 신고를 해야한다.
퇴계원지구는 1970년대 형성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덕송-사능 도로, 경춘선 복선전철 등 편리한 교통망과 수변환경을 갖추고 있어 재개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율하신도시는 상업용지 비율이 1.7%로 희소가치가 좋고 조만강 둔치공원, 센트럴파크 조성등으로 도시 환경이 좋다.
율하신도시 중심상업용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명도빌딩은 배후소비군과 접근성이 양호하다.
교통입지 또한, 진해 신항만 연계 도로 확충, 율하-부산간 경전철 확정 등으로 인근 대도시와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지하1층~지상6층 총 점포수 27개 연면적 4543.38㎡ 규모로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음료.기호음식, 의류, 의료, 패션.악세사리, 금융 등, 지상2층~지상3층은 근린오락, 전문식당, 카페, 미용.뷰티, 지상4층~지상6층은 교육.학원, 메디컬.클ㄹ릭, 스포츠관련업종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