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10월 들어 엔화가 원엔환율 1200~1400원대로 초강세를 보이며 시중은행에서 엔화대출 자체를 받기가 어렵게 됐다.
엔화대출의 담보대출금리는 보통 연 1.5%~2%수준이다가 최근 1~2년 사이에는 연 3~4%수준으로 올랐지만 국내은행 담보대출 금리와는 3~4%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며 대출자들에겐 환율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큰 메리트가 있었다.
작년 8월 이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의 시설투자 자금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 3월 이후 100엔당 1070원대였던 엔화 환율이 8월초 92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개원을 하려는 의사들 중에서 시설자금과 상가분양자금을 저금리의 엔화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중도금과 잔금 등을 납부해야할 상황에 있는 대출자들은 대출중지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는 상가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근린상가 상층부의 경우 클리닉 비중이 큰 편인데, 개원의들이 자금루트로 엔화대출 루트들이 많이 있어왔다. 하지만 현재 엔화대출길이 막히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해야할 시기에 처한 이런 계약자 중 국내 금융 기관마저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해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반적 자금마련 플로우에서 대출 비중 축소와 대출 확정 약속들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도권 투기지역 대거해제 방침
정부가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대거 해제방침을 밝히면서 해제 예상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정부는 투기지역 대거 해제를 위해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투기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과 인천의 경우는 여전히 투기우려가 남아있고 특히, 인천의 경우 현재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상황으로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경기도 버블세븐지역인 용인, 분당, 평촌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버블세븐지역은 투기지구 해제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용인과 평촌은 가격 하락촉이 두드러진 점을 감안할 때 분당을 제외한 두 곳은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들이 해제요건 완화의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보야 수요층이 이들 지역에 몰 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헌제의 종부세 위헌결정시 세금 돌려받는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위헌판정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자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국정감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헌 결정시 3년이내로 정정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경환의원의 종부세 위헌 결정시 세금의 환급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병춘 국세청 차장은 “헌법 불합치의 경우는 불합치 내용을 헌재에서 적시하므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종부세법 조항 가운데 논란이 큰 세대합산 부과조항과 관련해서는 "세액면에서는 검토해보지 않았으나 세대기준으로 해당건이 10%~20%가량된다"고 답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 또다시 연기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2019년으로 또한번 연기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이전시기 발표만 믿고 건설사업을 진행중인 건설업자들과 투자자들이 자금압박은 물론 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에따라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연기가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하지만, 시관계자는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가 추진중인 지역개발계획은 미군기지와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기업도시 조성 무산위기
전북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다.
무주기업조시 조성사업은 무주군과 대한전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무주기업도시(주)가 1조4천여억원을 들여 무주 안성면 일대 767만2천여㎡에 레져휴영지구, 시니어휴양지구, 비즈니스지구, 관광위락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레저형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였다.
하지만, 대한전선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ㅇ경제위기로 대한전선주주와 은행 등이 모두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사업성과 수익성, 장래성의 문제로 사업추진시 대한전선 자체가 부실해져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미 무주기업도시는 토지보상공고를 앞두고 지난 5월 무주기업도시(주)측의 일방적인 보상공고 중단으로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이다.
중보빌딩은 부평역 광장 앞에 위치해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지하상가, 로데오거리, 문화의 거리 등과 연계되어 대규모 상권을 이루고 있다.
상가 앞으로는 70여개의 버스노선이 경유하여 유동인구 확보가 수월하다.
지하1층~지상10층 총 점포수 22개 연면적 2770.88㎡ 규모로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금융, 음료.기호음식, 근린생활용품 및 서비스 지상2층은 패밀리레수토랑, 카페 등, 지상3층은 오피스, 지상4층~지상7층은 메디컬.클리닉, 지상8층~9층은 교육.학원, 지상10층은 BAR, 뷔페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