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벌어진 용산참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인 상가 임차인 보상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중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라 재개발조합 측은 상가 세입자들에게 3개월분의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며 철거를 진행해 왔으나 상가 임차인들은 조합측이 법정 보상금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임시매장, 대체상가 및 권리금손실액보전 등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됐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권리금, 시설투입비 등에 대한 현실적 보상인데 현행법상 상가 권리금에 관한 법 규정이 존재 하지 않아 개발 계획 확정 전 상가 임차시 상당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지급했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보상되지 않으면 대체 상가 임차를 위한 권리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까닭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주택 임차인과 달리 입주권 등의 이주대책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달리 권리금을 보전 받을 방법도 없이, 법정 보상금만을 받고 생계의 터전을 버려야 하는 상황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는 것이고 반면,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권리금 보상은 막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재개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사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이번 용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비현실적인 영업 손실 보상 규정에 있다.”며, “재개발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선종필 대표는 “재건축, 재개발 등이 예정된 지역, 신축 가능성이 높은 상가 등은 권리금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5년간의 임차권 보장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며, “해당 지역 도시계획 확인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 계획 등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잠실 재건축 상가 “내 돈을 돌려줘”
잠실 재건축 상가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배후세대로 주목받았던 파크리오 상가(잠실 시영)에서 분양대행사와 분양직원들이 통상 분양 계약 체결과 중도금 지급 시점에 받게 되는 분양 대행사 수수료를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른 지금까지 받지 못하자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조건 때문인데 파크리오의 시공사는 조합과의 계약 당시에 일정 금액 이상의 분양 대금이 납부되어야 분양 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조합은 분양대행사와의 계약 당시 이점을 밝히지 않았고 분양실적이 30%로 저조하자 시공사가 계약조건을 근거로 분양대행사에 지급해야할 수수료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조합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계약으로 인해 분양 대행사는 마땅히 받아야할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조합은 시공사가 계약 조건을 완화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당사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파크리오 사태의 1차적인 피해자는 분양 대행사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임대 시점이 늦춰지고, 상가 활성화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이미 잔금까지 치룬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며 또한, “잠실 재건축 아파트 상가의 경우, 풍부한 배후세대와 지역적, 개별적 입지의 우수성이라는 장점의 이면에 막대한 기대수익으로 인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로 인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사업 주체 간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며 “투자자는 상가의 입지에 대한 분석에 더해, 분양가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와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상가 투자? 금리에게 물어봐!
최근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는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 대안의 하나로 수익성 부동산을 고려하는 계층이 늘고 있지만, 경기의 불투명성이 큰 탓에 쉽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
당사 "상가뉴스레이다"에서 편의점 입점이 확정되어 분양중인 인천 부평구의 00상가에 투자하는 것과 향후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에 따른 각각의 수익률을 비교했다.
결과를 보면 동일한 규모의 자금을 투자했을 경우, 이자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상가투자의 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고 있으며, 세금까지 고려하면 상가투자가 수익률 면에서 3%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333,000,000원의 투자금을 가정할 경우 상가 투자시 은행에 묻어두는 것보다 연 천 만원에 이르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가 투자의 비교 우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경우 변동금리에 따른 대출 조건이 양호해져 수익률이 향상되게 되고, 대출 비율을 늘여 레버리지 효과를 높인다면 수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당사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최근 금리를 고려해 볼 때, 수익률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상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라며, “다만 상가 시장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대 수익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물건을 선별하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이동-신설동 간 경전철 노선 확정
서울시내 첫 경전철인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간 노선이 최종 확정됐다.
2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가결된 내용에 따르면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은 우이동으로 시작해 삼양사거리, 정릉, 아리랑고갯실, 성신여대 입구를 거쳐 신설동에 이르며 총 11.4㎞다.
정거장 총 13곳, 차량기지 1곳으로 모든 구간이 지하로 건설되고 성신여대(4호선), 보문역(6호선), 신설동역(1,2호선)은 환승역이 된다.
지난해 10월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며 총 7554억원이 투입돼 2013년 개통 될 예정으로 전 노선이 무인운전시스템에 역무실과 매표소 모두 중앙집중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동간 노선뿐 아니라 2017년 까지 총 7개의 경전철 노선을 건설할 계획에 있다.
부천 타이거월드 부도 위기
워터파크, 실내스키장, 골프연습장, 상가 등을 보유한 신개념종합스포츠레저단지로 2007년 7월 오픈한 부천의 타이거월드가 부도위기에 몰렸다.
시공사인 극동건설의 설계변경과 잘못된 상가 구성으로 인한 분양자들의 잇따른 계약해지 요구로 1천억원대의 분양대금을 반환해주면서 추가대출이 필요해지자 시행사인 이도랜드(주)는 극동건설의 새 지급보증을 받아 1천3백억원의 PF대출을 받고 이중 700억원을 9개월 내 상환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까지 우선상환키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PF기한 연장을 했고 지난 19일 만기상환 기일이 도래해 이도랜드는 극동건설에 보증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이 보증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추가 신용보강과 일정금액 상환요구를 했으나 이도랜드가 이르 링행하지 못해 법적 회수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도랜드는 이에대해 미국금융계로부터 2천400억원의 투자제안서를 받는등 가시적인 상과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이 대주단 협약을 편법 작용하고 있으며 극동건설의 모글룹인 웅진그룹 또한 불순한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에 가입. 채무상환 유예를 받았다면 시행사의 채무상환도 유예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 입찰 안내]
금주는 입찰정보가 없습니다.
[입찰상가 낙찰현황]
금주는 낙찰정보가 없습니다.
둔산명문빌딩 상가분양
대전 서구 둔산동 1494번지 소재 둔산명문빌딩이 분양중에 있다.
둔산명문빌딩은 약 3만여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배후단지와 만나는 입지적 특성을 띄고 있다.
탄방역과 시청역, 버스터미널 등의 밀집지로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3면이 도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
또한, 대전시청, 서구청, 대전지검, 특허법원 등 공공기관과 홈에버, 홈플러스 등이 인접한 상권으로 투자안정성이 양호하다.
지하4층~지상10층 총 점포수 46개 연면적 11722.67㎡ 규모로 지하4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금융, 음료.기호음식, 근린생활용품, 지상2층~지상4층은 메디컬.클리닉, 지상5층~지상9층은 교육.학원, 지상10층은 뷔페 등으로 구성된다.
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