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출구전략과 경기회복, 금리인상까지 언급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수는 올 8월 대비 약 13만명 줄어든 569만 6,000명으로 2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음에도 자영업자 수치가 역로하는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생리가 힘들어졌음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과 같이 자영업자의 절대적인 수치가 정체를 보이거나 적으면 상가시장의 공실률이 커지는 등 상가분양자나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치부되어 상가분양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자아낸다.
또한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이 되면 자영업자의 수가 감소하게 되어 상가분양시장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내년 7월부터 50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혜택과 개별사업자 맞춤형 금융상품이 개발되는 등 자영업자 여건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다.
이에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자영업자의 수가 작년보다 30만명 정도 줄은 상태에서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1분기 이전까지는 계절적 요인등으로 갑작스런 상승반점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며, 자영업자들이 상가시장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데 상가 투자자들은 이러한 자영업자 수의 변동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09년 마지막 LH 수도권 상가공급, 24개 중 4개 낙찰
이번 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공급한 수도권 상가 24곳 중 동두천 생연, 의왕 부곡, 화성 태안, 시흥 능곡 총 4곳만이 낙찰되어 17%의 저조한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번 수도권에 공급된 상가는 모두 신규분양이 아닌 최초 공급 시 유찰된 재분양 상가로 경기회복 및 금리변동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아 이번 공급분에 대한 낙찰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월에는 수도권 내에서 특별공급 분을 제외하고 58곳의 신규상가가 공급되었지만 12월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신규물량이 나오지 않았다.
당사 상가뉴스레이다의 선종필 대표는 "12월에 LH에서 공급한 수도권 상가는 모두 재분양 상가이므로 실수요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대체로 인구밀도가 높고 개발계획이 많은 수도권 지역이라해도 판교 등 인기지역의 물건은 낙찰률이 높은 반면 일부 지역은 재분양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안에서도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0.26% 하락
국세청이 고시한 '2010년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에 따르면 2010년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009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0.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상승했으며 대전, 광주, 경기, 울산, 대구 순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고시된 기준시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 기준가액으로 활용하게 되며 12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또한 2010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상업용 건물 중 동(棟)평균 기준시가는 1,408만원선인 서울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366만원선인 서울 종로 동대문 종합상가 D동으로 나타났다.
동(棟)평균 기준시가 1위에서 10위를 구별로 나누어보면 중구 4곳, 종로구 1곳, 강남구 3곳, 서초구 1곳, 송파구 1곳으로 부동산 불패신화 강남 3구인 서초, 송파, 강남이 5곳이나 되었다.
당사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자영업자 수의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 등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상업용 건물 간 가격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 SSM등록제 촉구
소상공인 업계가 SSM마트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조직 등이 내놓은 SSM 규제를 위한 개정법안 내용은 허가제에 준하는 강화된 등록제 도입,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을 통한 대규모 점포 등록,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마련, 지자체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이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에 SSM규제를 위한 관련법안은 19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며 실제 지난21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자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SSM규제를 위한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었다.
하지만 각당 및 정부와의 입장차이로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쟁점사항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전국상인연합회는 SSM들의 자율조정기간이 대부분 지났고 가맹사업 등을 통해 법망을 피하려는 움직이기 보여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수가 시급하다며 국회 관계자들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정자-수원 천신만고 끝에 사업 첫 삽
총 공사비 1조 200억원이 투여 될 분당 정자-수원 광교간 신분당선 연장선이 3년여의 긴 검토 끝에 내년 상반기 드디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정부와 시행사인 경기철도(주)간 실시협약을 통해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11.1km구간에 총 6개의 정류장이 건설되며 2015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인 강남-정자간 신분당선과 연결되면 광교에서 서울까지 약 30분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 예상되며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30년간 경기철도(주)가 운영권을 갖는다.
2015년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됨에 따라 광교, 수지 지역의 교통인프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