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분양상가 사기주의보
광교신도시에서 생활대책용지에 아무런 소유권도 없는 업체가 해당부지에 주상복합을 짓는다며 분양자를 모으고 있어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필지에 소유권을 가진 광교상가조합은 오는 9월 중 토지사용승락과 이어 분양승인을 받은 뒤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A업체는 수원시 인계동에 사무실까지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광교상가조합 소유 부지에 노블레스타워를 건립한다며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A업체는 해당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대규모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광교상가조합은 토지소유권도 없는 업체가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양재동 파이씨티 법정관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전국 최대 복합유통센터로 개발예정인 파이시티가 대주단 전원합의로 시행사 파산신청을 제출해 법정관리 형식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대주단은 현재 시공사와 시행사로는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대출채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1~2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파이씨티는 9만6017㎡의부지에 연면적 76만㎡에 달하는 백화점, 할인점, 쇼핑몰, 화물터미널, 오피스 등을 짓는 대규모 사업으로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인허가 지연 등이 맞물려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실패하고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파이시티는 그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1조 2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리파이낸싱으로 원금을 회수하고 능력있는 시공사를 선정하면 투자금 등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업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는 장지동 가든파이브나 판교 알파돔 등 인근 대형 쇼핑몰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크다.
할인분양 전국적으로, 반값 상가까지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시작된 아파트 할인분양이 반값 상가 등 부동산 투자상품시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들의 할인율은 통산 서울이 10~15%, 지방이 20%안팎으로 서초구 방배동 리첸시아 방배는 최대 30~35%(5억)를 할인하고 있으며 서초동 GS서초아트자이도 최초분양가보다 15%낮춰 팔고 있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가의 할인율은 더욱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경남지사는 미분양 단지내 상가를 최대 69%까지 인하했으며 대전.충남지역도 현재 최초분양가의 50%까지 낮춰 재분양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웰카운티 단지내 상가를 12~49%까지 낮춰 공급했지만 여전히 주인을 못찾은 점포들이 대부분이다. 또, 경기 오산시 원동의 근린상가 파크스퀘어도 40%할인된 가격으로 미분양 점포를 분양중이다.
은아아파트 재건축 상가는 분리?통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 강남구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며 사업활성화를 위해 은마 상가를 존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상가부지 분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상가번영회는 상가를 아파트와 통합재건축하는 방안, 통합재건축하되 비용과 이익을 따로 정산하는 독립채산제 방안, 부지 분리 후 독립재건축 방안 등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올해 안에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진다.
번영회는 조만간 아파트 추진위와 구체적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협상 결과에 따라 통합재건축으로 결론날 경우 현재 450명의 소유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은마상가의 상가영업과 권리금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최근 새마을회관과 지하대피소 등이 상업시설로 용도변경되면서 아파트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강남구가 분리안을 내놓은 이유도 이같은 분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안하면 1년 자동연장
상가임대인이 적시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1년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H연구소에서 복사실 영업을 하던 원모씨는 임대인인 H연구소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복사업체를 들이고 퇴거를 요구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H연구소가 재때 갱신 거절 등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만료 후 자동연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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