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광교지역에서 분양신고에 필요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가 단 한 부도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활대책용지에서 사전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양 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공급자에게 토지를 입찰이나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은 후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이어서 토지공급자에게 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후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착공신고 후 분양에 나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광교지역에 총 35곳의 생활대책용지 중 몇몇 용지에서 사전청약 형태로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나 이들 중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있지만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모두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불법 선분양 피해사례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심심치 않게 등장해 피해자드을 양산하고 잇으며 올해에도 판교지역에서 불법 선분양이 행해져 논란이 된바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형태로 분양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으로, 이러한 현장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쉽지않다.”며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수익률이나 입지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광교신도시 용지입찰 불경기속 높은 인기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8월 공급된 광교신도시 주차장용지와 일반상업용지 입찰에서 높은 경쟁률 속에 일반상업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5개필지가 낙찰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차장 10필지는 예정가 대비 197%에 낙찰됐고 일반상업용지도 예정가 145억원대비 127%인 185억원데 낙찰됐다.
지난달 24일 아파트용지 분양에도 36개 업체가 신청해 36:1의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이번 상업용지 입찰결과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광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한편, 9일 입찰된 중심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역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자 업종제한 의무 준수해야
한 건물에 또다른 약국이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2006년 경기도 화성시의 상가건물 1층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해온 박모씨는 같은 건물 5층에 약국이 추가개설되자 상가를 분양판매한 건축주 강모씨 등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강씨 등은 5층의 해당점포 분양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알렸으나 수분양자가 약국으로 임대한 것으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종제한 의무 등을 준수해 기존 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박씨의 점포를 인도받고 분양대금 9억 7천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역세권 변화 대변혁 시작되나?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해 고밀도 “복합환승센타개발”과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복합환승센타개발의 경우 지난8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안이 확정.고시되었는데 이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해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것을 목표로 한는 것이다.
또,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개정안에서는 역세권 개발 이후 역 주변부로 밀집되었던 근린생활, 숙박, 업무, 문화, 집회 등의 시설들을 도시철도 내에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과 함께 단일역에서도 민자역사 방식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획수립 절차의 효울적 개선과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 확대 등 사업진척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도 담도 있는데 이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서울4호선 경기북부와 5호선 연장구간, 7호선 경기북부, 인천석남연장구간 등 4개 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이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계획될 연장노선 사업들의 진척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업의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투자는 어불성설이다.”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을 간과하여 투자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상가 입찰 안내]
금주는 입찰정보가 없습니다.
[입찰상가 낙찰현황]
금주는 낙찰정보가 없습니다.
광교신도시 역세권상가 스타씨제이 상가분양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택지개발지구 일상4-2-1, 4-3-1 소재 스타씨제이가 분양중에 있다.
스타CJ는 총 天,地,人 3개동으로 구성되며 그 중 신분당선 신대역(2015년 개통예정)앞 상가인 스타CJ 天,地가 분양중에 있다.
두 상가 모두 신대역 출구 앞 사거리코너에 위치해 마주보고 있는 쌍둥이상가로 접근성이나 시각적인광고 효과가 좋다.
광교신도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행정타운, 광교테크노밸리, 비즈니스파크, 어뮤즈파크, 법조타운 등의 조성으로 명품신도시라 불리우며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두 상가 모두 지하3층~지상9층 총 점포수 39개 연면적 6612.12㎡ 규모로 지하3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금융, 의료, 음료기호음식, 의류, 패션.악세서리, 지상2층은 금융, 미용.뷰티, 근린오락, 전문식당, 지상3층~지상8층은 메디컬.클리닉, 교육.학원, 지상9층은 스포츠관련업종으로 구성된다.
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