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지하철 역내 상가 명도소송 진행중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5~8호선 역내 606개 점포의 20%에 달하는 125개 점포를 명도소송진행을 하고 있다.
소송의 발단은 상당수의 점포가 계약기간 만료나 임대료 체불중에 있지만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5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점포를 비우지 않고 대신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공사는 기존업체의 기간연장 등이 특혜논란을 불러 일의 킬 수 있어서 임대 점포를 일단 반환 받은 뒤 재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반포역 집단상가 내 54개 점포와 명도소송을 통해 51개를 되찾고 3개점포는 강제집행 진행중에 있는데 명도절차가 완료된 점포 51개 가운데 21개 점포는 점포별 면적을 증가시켜 12개 점포로 변경해 입찰절차를 공고 중에 있으며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도 역사 내 화장품 매장의 독점운영권을 놓고 미샤와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부산역 지하상가 임차인 보증금 떼일 판
2014년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부산역 지하상가 상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상황에 직면했다.
부산역 지하상가는 1994년 2월 민간업체인 ㈜부산역지하상가가 42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뒤 이후 이를 부산시에 기부채납해 20년 간 건물 무상임대 권리를 획득했지만 2000년 경영 상의 이유로 청산절차를 밟아 폐업했다.
현재는 91개 상점이 영업 중으로 2014년 2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반환 주체가 사라진 셈이다.
부산시 측은 민간업체 폐업 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권리관계가 소멸된 상태여서 부산시가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관리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개장 1주년 초라한 여의도 IFC 오피스3 임대율 0%, 상가는 100%, 호텔동은 매각추진
2013년 11월로 전면 개장 1주년을 맞이하는 서울국제금융센터(IFC)이 저조한 오피스 임대율을 기록 중이며, 호텔동의 경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IG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비롯한 유수의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해 여의도를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출발한 IFC는 운영사인 AIG조차 아태본부를 이전하지 않았는데 국정감사에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FC 오피스 3개동 중 가장 높은 55층의 오피스Ⅲ는 한건도 임대가 이뤄지지 않고 2012년 8월 개장한 오피스Ⅰ(32층)의 임대율은 99.3%, 2012년 11월 개장한 오피스Ⅱ(29층)는 52.4%로 나타났다.
반면 쇼핑몰은 100% 입주가 끝나 금융센터보다는 쇼핑몰로서의 기능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센타 건립에 특혜성 조치에 따라 서울시가 유례없이 99년간 토지를 제공하고 AIG가 투자 및 개발, 운영을 총괄해 서울시에 토지 임대료를 내도록 돼있었지만 건립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
한편 호텔동은 2012년 11월 개장해 운영 중이지만 최근 AIG가 약 4000억원(호텔동 건립비용 3600억원)에 매각을 추진 중으로 매각 여부는 12월경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만 2970억원인 땅을 빌려주고 1년에 고작 공시지가 1%수준인 29억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가든파이브 상가 경매 속출
대형백화점 입점에도 불구하고 상가활성화 부진을 겪고 있는 가든파이브 상가중 개인들이 분양 받은 소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경매가 쏟아지고 있다.
가든파이브 상가 3개가 2012년에 등장한 후 2013년들어 12개가 등장하는 등 4배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1차 유찰되었던 상가 5건이 10월과 11월 경매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개인이 분양 받은 1억~3억원 수준의 소점포들로 청계천에서 가든파이브로 이주한 점포주들이 영업부진으로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온 물건이 많다.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공구 상가들이 이주한 공구동, 아파트형 공장인 웍스(works)동, 의류·전자 등이 입점한 라이프(Life) 동 등 총 3개동으로 대부분의 상가 분양률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50%를 밑돌고 있다.
특히 당초 도소매업 위주의 테마 상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대규모 공실 사태를 막기 위해 NC백화점이 입점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가가 활성화 된 것 처럼 보이지만 소매점, 도매점 모두 영업부진을 겪고 있다.
수서역 KTX개발 확정과 문정지구 개발호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3~15일 이뤄진 라이프동 상가 165실 분양에 입찰자는 단 1명에 불과하자 SH공사는 분양 보다 임대 위주로 공급하며 분양가를 소폭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 약국, 개업보다 폐업이 많다.
상가뉴스레이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활속에 익숙한 동네병원은 2012년 기준 하루에 11.41개가 문을 열고 9.2개가 문을 닫아 2.2개가 순 증가하고 있고 치과는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3.15개가 문을 열고 2.12개가 문을 닫아 1.03개가 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증가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10년 개업수 대비 폐업율 73% 2011년 개업수대비 폐업율 75% % 2012 개업수 대비 폐업율 81%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순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네병원의 포화도가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 내부행정 자료인 "연도별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일반/간이/면세 사업자의 총 신규개업과 폐업율이 2007년 신규대비 79% 2008년 78% 2009년 81% 2010년 80% 2011년 83%로 전반적 업종의 신규개업이 순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신규개업 대비 폐업율도 늘고 있다.
이중 의료메디컬이 속해있는 면세사업군을 살펴보면 신규개업대비 폐업율이 2007년 85% 2008년 74% 2009년 76% 2010년 81% 2011년 84%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 기간인 2010년과 2011년의 국세청 전체사업자 폐점율 80%와 83%, 면세사업자 81%(2010년) 84%(2011년)와 대비해 메디컬 부분은 73%(2010년), 75%(2011년)로 나타나 일반적 개업이나 면세사업자 동일계열 군에서도 폐점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임차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관점에서 흐름과 추이를 본다면 산업계 전반적으로 신규개업이 폐업보다 많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규개업 대비 폐업비율도 꾸준히 상승중에 있으며, 이중 동네병원 분야는 순증가중이 폐업율도 늘고 있지만 다른 판매/서비스 등의 업종과 대비 상대적으로 폐점비율이 낮은 임차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매출을 병의원 처방전에 의존하고 있는 약국이 2010년까지 순증가가 높게 나타나다 2011년부터 개업보다 폐업이 증가로 선회하면서 2012년에는 폐업비율증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메디컬 개업비용지원이나 인테리어지원 등과 맞물려 수익과 경영악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호선 하남 연장사업 내년 착공 임박
총사업비 1조550억여 원이 투입해 미사역(가칭)과 풍산, 덕풍을 지나 검단산까지 5개 역을 연장하는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사업 착공이 임박하며 하남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현재 덕풍동 등을 중심으로 덕풍근린공원 조성사업, 제2공영주차장 건립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교통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 빗물 배수펌프장 설치 등이 진행 중이며 초대형 복합 쇼핑몰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진행 중이다.
건축물도 '전과기록' 남긴다
건축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건축물 적발시 두세 차례의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에 가서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여부를 기재하는 등 행정표시조치가 늦게 반영되면서 법령 위반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건물을 구매한 경우 이행강제금과 같은 벌금이 매수자에게 전과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위법 건축물은 첫 시정명령 때부터 위반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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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