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초점은?
정부가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에서 전매·1순위·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용역비공개를 확대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점검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한다. 반면 실수요자들을 위해 디딤돌 대출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투기과열 규제에 맞춰져 있다. 투기과열 진앙지로 꼽혔던 강남 재건축 시장을 넘어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 등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가 예고했던 '선별적' 대책의 일환으로 읽힌다.
이 지역에선 전매·1순위·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등에는 못미치지만 투기과열을 완화할 '맞춤형'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강남4구와 과천의 민간택지 전부와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의 공공택지 내 주택 일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사실상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민간택지 중 강남4구 외 서울 전역과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렸고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청약 당첨자, 2주택 이상 주택 소유주는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 지역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은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시행한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달 중순까지 개정한 뒤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 지역에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 계약금 납부 기준을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꿨다. 적은 자본금으로 계약한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단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현재 청약신청금만 내면 됐던 2순위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순위 청약은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1일차 당해지역에서 순위가 마감되면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청약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유보,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도 설치한다. 상시점검팀, 실거래신고 조사반, 불법청약 조사반, 중개사법 조사반 등 4개 반으로 운영해 다운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떴다방 등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실거래가 시스템'(RTMS)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거래, 주택거래 내역을 아파트 호별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 외에 실거래가 허위신고 포상금제와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 부적격 당첨자와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전매자에겐 1년 간의 청약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실수요자 금융지원은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26일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한도를 2조원 증액한데 이어 필요할 경우 추가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은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섭외할 계획이다. 중도금 1차 납부시기가 임박한 수원호매실(A7), 수원동탄2, 부산명지의 첫 납부일이 올해 12월~내년 3월에서 내년 4월~11월로 연기하고 납부 횟수도 2~4회에서 1~3회로 줄였다.
정비사업의 경우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용역비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인다. 대다수 용역이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되고 비용 정보공개 범위가 한정돼 불법·분쟁이 난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자진신고 특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점검반도 추진한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금천·관악·사당에 부는 훈풍
지난 7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단계 구간이 우선 개통하면서 강남까지의 이동거리가 대폭 단축된 금천 톨게이트(TG)와 관악·사당IC 일대에서 전·월세 문의가 증가하고,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동서간 원활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조성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왕복 6~8차선, 총 연장 22.9km의 도시고속화 도로로 지난 2007년 착공에 들어간 이후 9년 만인 올해 7월 3일 금천구와 관악구를 지나 강남으로 이어지는 1단계 구간이 우선 개통(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했다. 양재(선암TG)에서 수서까지 연결되는 전 구간은 오는 2018년 개통될 예정이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금천구, 관악구 내 아파트 값이 수천만원씩 상승하는 등 개통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실제 국토부의 실거래 가격을 보면 금천TG 인근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남서울 힐스테이트(2012년 7월 입주)’ 전용 84㎡의 거래가격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직전인 6월 4억7000만원(18층)에서 개통 이후인 9월 5억원(18층)으로 석 달 만에 3000만원 상승했다.
관악IC 인근의 ‘신림 삼성산주공(주공3단지, 2000년 8월 입주)’ 전용 83㎡도 6월 3억1700만원(17충)에 거래됐던 아파트 가격이 개통 이후인 9월에는 3억5500만원(17층)에 거래되며 3800만원 올랐다. 사당IC 일대 서초구 방배동 ‘방배 우성(1990년 1월 입주)’ 전용면적 80.2㎡는 도로 개통 전 7억2800만원(6층)에서 7억8000만원(5층)으로 약 5200만원 뛰었다.
경전철 표류+정부 규제까지...위례 어찌하오리까?
삼성물산 (157,000원 4500 -2.8%)의 사업 포기로 위례~신사 경전철 사업이 표류하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 매매거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방지 대책까지 맞물려 당분간 심리적 위축에 따른 거래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 주요 단지들은 매물은 많지만 높은 가격에 교통 관련 악재까지 겹치면서 거래는 얼어붙다시피 했다. 특히 경전철 개통에 기대가 컸던 상가들은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은 대부분 경전철이 개통되면 '강남 대체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 분양권에도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돼 1억~2억원 이상 웃돈이 형성됐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사업 참여 철회 의사를 공식 전달하면서 가격 조정 우려가 팽배해졌다. 시는 컨소시엄 내 GS건설, 두산건설 등 다른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 사업 표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위례신사선 표류도 문제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면 그동안 크게 상승했던 집값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들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3.3㎡당 평균 1921만원에 거래되던 위례신도시 아파트값은 지난달 10일 기준 평균 2247만원으로 17%가량 급등했었다.
청량리 홍등꺼지고 주광등 들어오면...
서울 청량리 일대가 부동산 개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노후 상가와 집창촌이 몰려 있는 청량리역 주변을 2,500여 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들이 하나 둘씩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청량리4구역(동대문구 전농동) 재개발 지역 내 최대 용지인 ‘롯데플라자’를 다음달 중 철거한다. 롯데플라자가 사라진 자리에 인근 재개발 부지까지 합쳐 최고 65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4개동과 호텔ㆍ오피스텔ㆍ대형쇼핑몰 등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1개동이 들어선다. 2020년 완공이 목표다. 내년 3월 1,293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이 계획돼 있다.
국내 최대 집창촌인 ‘청량리588’이 속해 있는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첫 삽을 뜨는 것은 12년 만이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이후 철거와 재개발 논의가 계속됐으나, 개발범위나 보상 문제를 두고 토지 소유주인 조합과 세입자인 주변 상인ㆍ윤락업소 업주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좀처럼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후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올해 이주비용 등 보상 문제에서 소유주와 세입자 간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올해 7월부터 이주 및 철거 작업을 시작해 현재 전체 세입자의 40% 가량이 이주를 마쳤다.
인근에 위치한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도 7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청량리역 인근 전통시장을 재정비해 동대문구 용두동 39-1번지 일원에 최고 59층 주상복합 4개동(총1,160가구) 및 상업시설을 짓는다. 당초 2009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사업자 금호산업이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올해 6월 시가 사업자를 보성산업으로 변경ㆍ확정한 이후 개발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토지 매입을 90% 이상 완료했으며 이번 주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접수하고 내년 하반기에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재 노후 상가와 집창촌이 몰려 있는 청량리역 주변은 2,500여 가구 규모의 강북 최고 ‘주상복합촌’으로 탈바꿈하게되 그간 뛰어난 도심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집창촌 이미지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아왔던 청량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가계자산 74% 부동산…연쇄부실 우려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이 곧 자산가치 하락을 의미하고, 이는 바로 빚 상환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증가하지만 역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질적으로 악화될 위기에 놓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구입한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이 경기 하락기에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 가계는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구당 자산의 4분의 3가량은 집·토지 등에 몰려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한 가구가 갖고 있는 순자산 규모는 3억6152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건설·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 지난해 가계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9%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3년 75.4%, 2014년 74.6%를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여전히 부동산이 수익을 낼 확실한 투자처인 셈이다.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지면 가계부채에서 특히 집단대출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 집단대출 수요자들이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점이다. 수요자로서는 입주 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 대규모 입주 거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장 금리가 치솟는다면 집단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이자 부담이 치솟을 위험도 크다.
의정부 주한 미2사단 사령부, 관광단지로 탈바꿈한다
의정부시는 2018년 2월까지 주한 미2사단 사령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안보 테마 관광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최근 전문업체에 4억5천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시는 미2사단 사령부가 떠난 뒤 CRC 62만8천㎡를 한국 근·현대사와 건국 역사 등을 배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구상으로 CRC 내 전쟁박물관에 소장·전시돼 있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월남전 관련 기록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개발 계획을 마련한 뒤 타당성과 수익성 등을 분석해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CRC 매입 비용은 2천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CRC에 안보 테마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복합문화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문화단지에는 '뽀로로 테마랜드', 가족형 호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YG엔터테인먼트의 K팝 클러스터 등이 들어선다.
문제는 미2사단 사령부의 이전 시기다.
미2사단 사령부는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다. 미군 측은 이미 2014년 4월 7일 이곳에 3층짜리 새 사령부 건물을 착공했다.
미군은 애초 2016년 말까지 미2사단 사령부를 평택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가 늦어져 이 계획은 2017년 봄으로 미뤄졌고 이 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미군 측이 미2사단 사령부 이전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전 시기와 상관없이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해 개발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점 깊어가는 소비위축 어떻게될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비가 갈수록 움츠러들고 있다. 소득이 늘지 않고 향후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아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이날 9월 소매판매가 8월보다 4.5% 감소해 5년7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자동차·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옷·가방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을 비롯한 비내구재 등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모든 지수가 일제히 8월보다 하락했다. 특히 비내구재와 내구재 하락 폭은 각각 5.1%, 6.1%에 달했다.
소비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휴대전화 판매가 갤럭시노트7 사태로 발목을 잡힌 영향이 컸다. 9월 초 갤럭시노트7이 판매 중단되면서 9월 통신기기 판매액은 8월보다 11.6% 급감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 50만여대가 판매된 갤럭시노트7을 연말까지 모두 교환해야 한다. LG전자도 3분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2분기 대비 4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먹는 데 쓰는 돈도 줄여나가고 있다. 배추를 비롯한 추석 농산물 가격 상승 탓에 9월 음식료품 소비가 7.0% 줄었다. 외식도 자제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작년 이맘때는 하루 20~30명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서너 명에 그친다"며 "3년 전 식당을 내기 위해 받은 대출 빚도 다 갚지 못했는데 최근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 또 대출을 받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연말까지 버텨보고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폐업할 생각"이라고 했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도 매출이 줄고 있다. 9월 소매점 판매지수는 백화점(-4.1%), 수퍼마켓(-3.5%), 전문소매점(-7.3%) 등에서 모두 8월 대비 마이너스였다. 임진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012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2%대 초반에 그치고 있고, 경제 주체들이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가계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저축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평균소비성향은 70.9%에 그쳤다. 쓸 수 있는 돈을 100만원 들고 있어도 70만9000원만 썼다는 뜻이다. 2분기 평균소비성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8년 4분기(74.6%),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2분기(73.3%),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작년 2분기(71.6%)보다 모두 낮은 역대 최저치다.
문제는 소비가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후 조선업·해운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해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쏟아지면 소비 여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소비 발목을 잡는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지난해 이미 6000만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나빠져 내년에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최고치인 2.67%에 달했다.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화훼업체와 음식점의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10 곳 중 7곳(매우 어렵다 42%, 다소 어렵다 27.7%)은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소비 혹한기가 왔지만 정부의 대응은 굼뜨다. '건국 이래 최대 할인전'이라며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열었지만 국내 소비자를 끌어오는 데는 실패한 채 중국 관광객들만 불러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그나마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중국인 관광객 덕을 봤지만 전통시장 상인이나 수퍼마켓, 음식점 등은 소외됐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활성화, 10조원 규모 정책 패키지 등 최근 정부가 꺼내든 소비 활성화 대책도 소비를 일으키기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생산·투자가 악순환에 빠지면서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올 4분기 성장률이 0%를 간신히 넘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다.
'수원 마지막 노른자땅' 옛 연초창 부지 복합개발 추진
경기도 수원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되는 옛 연초제조창 부지가 대규모 주거·상업시설과 공원 등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KT&G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번지 일대 옛 연초제조창 부지 30만5천㎡(약 9만2천평)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상업·업무·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제안서를 지난 7월 시에 제출했다.
이 부지는 1971년 4월부터 KT&G가 연초제조창으로 사용하다 32년만인 2004년 5월 폐창했고, 이후 KT&G 경기지역본부와 임대창고 등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유휴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 일대는 1970∼1980년대만 하더라도 수원 외곽의 변두리였지만, 1990년대 말부터 정자·천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져 노른자 땅으로 변했다.
수원시가 폐창을 앞둔 2003년부터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각해 부지의 50%를 공원형태의 녹지로, 나머지는 북수원권에 부족한 도서관과 복지회관 등 공공기반시설로 활용하는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킨 뒤 KT&G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진척을 보지 못해왔다.
그러다 KT&G가 올해 연초제조창 부지에 2천600가구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지으면서 사업부지의 5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겠다고 개발제안을 해오자 시가 이를 수용해 '대유평(정자KT&G 부지)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유평(大有坪)이란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축성하면서 만든 국영농장을 의미한다.
수원시는 대유평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지난 11∼26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보호를 위해 공원위치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공원녹지 외부에 35∼48층 높이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이 주상복합시설이 기존의 아파트보다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시행사인 KT&G와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건축물 높이와 배치조정 등을 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치킨집 옆 치킨집’ 막는다
과당경쟁으로 상권이 공멸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8년부터 상권 과밀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창업자금을 대출할 때 가산금리를 내야 하고 융자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주무 기관인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영업자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규제 남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3개년 계획은 ‘창업→성장→퇴출’로 이어지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으로 짜였다. 창업 단계에선 정확한 정보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해 과당경쟁을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업체 수, 영업이익 추이 등을 따져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2018년까지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상권에 창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자금 대출에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융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것을 억제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해당 상권에서 ‘과밀지역’ 선정을 놓고 반발할 수 있는 만큼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 중에 기준안을 만들겠다”며 “최종 선정을 놓고는 각 지자체와 면밀하게 논의해 확정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 단계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고품질의 제품·서비스와 혁신적 경영·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2019년까지 5000여 명 선정해 3년간 정책 자금을 우대하고 정부 사업 지원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소자본 창업인 푸드트럭의 영업 허가 장소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연매출 2억 원 이하 음식점업 영세업자에 적용 중인 세액 공제 특례도 2018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잦은 폐업으로 연간 최대 3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사회 안전망과 재도전을 돕는 제도도 강화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포털에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한 폐업을 돕고, 폐업 이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고 싶은 이들을 매년 7500명씩 선정해 ‘희망리턴패키지’로 교육과 컨설팅, 정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9%에 불과한 자영업종 ‘5년 생존율’을 내년부터 해마다 1%씩 올리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정부가 과밀지역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검단스마트시티 인천-두바이 협상 결렬
유정복 인천시장과 민선6기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작년 3월 유 시장이 두바이에서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5조원을 유치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해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것이다.
이 사업은 2007년 택지개발사업 지구 선정 이후 10년 가까이 별 진척이 없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돌파구를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인천시가 두바이 측에 2일까지 수용 여부를 알려 달라고 보낸 기본협약서 최종안에 대해 두바이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핵심 쟁점은 두바이가 사업 대상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인천시에 내야 할 이행보증금 규모와 납부기한이다.
인천시는 사업 대상 토지 470만㎡를 두바이 측에 2조6천1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비의 10%, 2천610억원을 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으로 내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검단신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 공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총 기반시설비는 2조8천억원으로 2017년∼2018년에만 약 6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두바이 한국 대행개발사 스마트시티코리아(SCK)는 납부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토지 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최종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5조원대 프로젝트인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리하게 사업에 착수했다가 중간에 어그러지면 1천118만㎡ 규모의 검단새빛도시 사업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기존 토지주 환매, 지분분할에서 면적분할로 사업방식 변경 등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난제로 얽혀 있어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아무 소득 없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자체가 협상 때문에 1년 넘게 중단되면서 개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지연에 따라 금융비용 등 직접 손실만 월 1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인천시는 중동자본 유치 의지는 강했어도 구체적 전략은 부족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두바이는 2008년 제주, 2014년 파주에 이어 이번 인천에서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좌초됨에 따라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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