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와 시장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연 2%대 상품은 자취를 감추고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연 5% 를 돌파한 상품이 등장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한 상태여서 금리 인상 여파가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금리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은행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의 5년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말 연 3.079~4.779%에서 이날 현재 연 3.435~5.135%로 0.356%포인트 올랐다.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가 연 5%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연 2.94∼4.24%에서 0.24%포인트 오른 연 3.18~4.48%를 기록했다. 10월말 주담대 금리가 전월 대비 0.12%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도 같은 기간 연 3.03~4.33%에서 0.12%포인트 오른 연 3.15~4.45%를 기록했다. 지난달 3%를 넘어선 신한은행(연 3.35∼4.65%)은 0.31%포인트 올랐다.

시장금리의 변화를 반영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코픽스 연동)는 10월말 연 2.70~4.01%에서 이날 현재 0.10%포인트 오른 연 2.80~4.11%에 머물고 있다. 신한은행은 연 2.90~4.20%에서 0.20%포인트 오른 연 3.10~4.40%를 기록했고, 우리은행도 연 2.85~4.15%에서 연 3.03~4.33%로 0.18%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강력한 재정정책을 예고하면서 국내외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결국 대출금리에도 반영된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당장 이자부담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다. 대출액 1억원을 기준으로 금리가 연 0.2%포인트 높아질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20만원 늘어난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기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과 새롭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고정금리 대출 규모가 9월 현재 48.6%에 달하지만 5년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금리 상승 타격은 불가피하다. 6월말 기준 16개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순수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그쳤다.

주담대 금리 인상은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높아진 은행들에게도 부담이다. 2011년부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면서 2010년 말 고정금리 비중은 0.5%에 불과했으나 이젠 전체 주담대의 절반에 이르게 됐다. 은행의 자금조달은 단기로 이뤄지는 만큼 장기의 고정금리 대출은 자산운용의 불일치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서 대출만기시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9월 내놓은 부동산 투자 공모펀드인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는 출시 10일 만에 목표액 3000억원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 펀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최소 1000만원의 투자를 받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오피스 빌딩 4개 동(棟)을 사들여 임대료를 투자가에게 돌려준다.

이 펀드는 만기 7년 6개월 동안 되팔 수 없는 '폐쇄형 구조'이지만, 연 4~5% 수익률이 기대되면서 일반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이 빌딩에는 북미 최대 손해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입주해 있어 임대 수익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하나자산운용이 지난 7월 국내 임대형 부동산 펀드 중 처음으로 공모 형태로 내놓은 690억원짜리 '하나티마크그랜드 종류형 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출시 1시간 만에 '완판'됐다.

'개미(개인투자자)'들도 펀드를 통해 빌딩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동안 자금이 풍부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 펀드와 리츠 등 간접투자시장에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공모형 부동산 펀드와 상장형 리츠(REITs·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펀드와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오피스 빌딩이나 호텔·물류센터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직접 매입하지 않고 전문 운용사가 매입과 운영을 맡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펀드는 평균 5~6%, 리츠는 8%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 들어 부동산 펀드 시장에는 4년 만에 공모형 펀드 3건이 등장했다. 부동산 투자회사를 상장해 개인들이 주식 거래 하듯 투자할 수 있는 '리츠'의 상장도 4년 만에 재개됐다. 올 7월 공모형으로 진행해 단기간 완판한 '하나티마크그랜드호텔 펀드'와 '미국 댈러스 오피스 펀드'가 대표적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달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퍼시픽타워'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형 부동산 펀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 펀드는 총 1855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퍼시픽타워를 매입·운용하는 것으로, 최소 10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목표 수익률은 6.4%이다.

2012년 이후 멈춰 섰던 리츠 상장도 올 들어 본격적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올 9월 호텔 매입과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모두투어리츠'가 상장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람코자산신탁이 뉴코아아울렛 평촌·일산점 등에 투자하는 'E리츠코크렙'을 상장할 계획이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구조조정 한파까지 몰아닥치면서 식당 경기가 5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일반 음식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85.2로 2011년 9월 83.9 이후 가장 낮았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매출액 등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지수화한 것이다. 2010년 지수를 100으로 놓고 100보다 높으면 2010년보다 생산활동이 활발해졌음을, 100 미만이면 생산활동이 둔화했음을 의미한다.

일반 음식점업은 한식집, 중식집, 일식집, 뷔페 등 흔히 볼 수 있는 식당을 의미하는데 일반 음식점업의 월별 생산지수는 2010년대 들어 대부분 100 미만을 오르락내리락했다.

2010년대만 놓고 보면 2010년 12월 115.9로 최고치를 찍고서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며 서서히 하강했다.

지난해 12월 106.0을 기록한 일반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올해 들어 월 기준으로 한 번도 100을 넘지 못한 채 대부분 90대에 머물더니 9월 들어 고꾸라졌다.

음식점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데에는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데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식당 창업에 몰리면서 음식점업이 과잉공급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사람들이 식사 자리를 줄이고 있어 식당업계가 당분간 청탁금지법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 혁신도시내 A1블록(572세대) 단지내 상가를 인터넷 경쟁입찰을 통해 분양한다

대구 혁신도시는 7000여가구, 2만2000여명이 거주 가능한 자족 신도시다. 10개 공공기관의 이전완료, 아파트 입주, 상업용지 분양 등 정주여건이 정착되고 있고, 생활과 교통인프라도 속속 확충되고 있다.

혁신도시 남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지하철 1호선 연장에 따른 신설역 개설 예정이다. 4개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개통돼 대구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대구일과학고를 비롯해 새론초등학교(스마트스쿨) 등 혁신도시 내 유·초·중·고교 신설로 신교육특구로 부각되고 있다.

혁신도시 A1블록은 572가구 공공분양주택 단지로 상가는 1층 5호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23∼35㎡, 예정가격은 1억7500만∼2억6700만원이다.

아파트는 100% 분양완료 됐다. 고정고객 확보가 용이한 단지내 단독상가로서 일상생활과 연계된 소형점포를 운영할 실수요자들에게 투자가치가 높을 것으로 LH는 전망했다.

신청자격은 제한 없으며 LH청약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로 공급되고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분양일정은 입찰신청 오는 21∼22일, 개찰은 22일, 계약체결 28일이다. 문의는 LH청약센터를 참고하거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하면 된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오피스텔이 틈새시장으로 떠오르면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경기 일부 택지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등 정부 규제로 아파트 거래가 줄고 신규 분양이 모두 '올스톱'되며 얼어붙은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은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완판'(완전 판매)되고 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중심상업용지에 공급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은 지난 11~13일 청약 접수한 결과, 876실 모집에 1만8127명이 몰려 평균 20대1 경쟁률로 모두 마감됐다.

앞서 지난 4일 청약접수에서 평균 335대 1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오피스텔 '동탄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는 계약 시작 이틀 만에 186실이 모두 팔렸다.

오피스텔 시장은 수요가 몰리면서 몸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분양가격은 3.3㎡당 1674만원으로 1년 전(1232만원)보다 36% 올랐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도 지난 3분기에 전 분기보다 0.22% 올라 작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오름세다.

이처럼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저금리 현상이 길어지면서 금융 상품들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올 3분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평균 5.5% 선으로, 연평균 수익률(금리)이 1.1~1.5%(정기예금 기준)인 은행보다 3~4배 높은 이윤을 가져다준다.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연평균 3~4%대)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임대 수익률도 점점 하락세를 걷고 있어 투자할 때 면밀하게 다양한 여건을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공실(空室) 위험이 커졌다. 2013년 이후 매년 전국에는 3만~6만실가량 오피스텔이 분양되고 있다. 올해 전국에 입주하는 오피스텔도 4만1776실에 달한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4만6016실, 5만4223실이 입주에 들어간다. 여기에 아직 미분양된 오피스텔도 남아 있다. 부동산114가 2015~2016년 3월까지 분양된 오피스텔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2개 단지 중 95개 단지(43%)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011년 3분기 6%였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작년 3분기 5.7%, 올해 3분기 5.5%로 떨어졌다.

특히나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가 국내 오피스텔을 사이트에 올려 숙소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오피스텔 투자가치가 떨어진 것도 위험 요소다.

국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전체 객실 중 오피스텔 비중은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강남구는 선정릉역과 역삼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용도 상향 방침을 담은 ‘선정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안’과 ‘금융결제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에게 공개했다.

강남구는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은 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건물의 주요 용도까지 정하는 ‘작은 도시계획’이다.

먼저 선정릉역과 인접한 삼성동 9 일대 4만8697㎡ 부지가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은 강남구청역(7호선·분당선), 삼성중앙역(9호선), 청담역(7호선)과 가까워 강남권 업무지구 중에서도 교통 요지로 꼽힌다.

지역 내 2종일반주거지 2만75㎡를 3종일반주거지로 종상향하는 내용이 계획안의 핵심이다. 최고 200%이던 기존 용적률이 250%까지 높아진다. 대개 30층 높이의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삼성동 36의 12와 36의 28 두 개의 필지를 한데 묶어 공동 개발하도록 하는 등 지역 내 26개 필지를 13개로 한 쌍씩 묶어 개발하도록 지정·권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강남본부를 끼고 있는 역삼역 1번 출구 인근 역삼동 725 일대(대지면적 3만6569㎡)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다. 1종일반주거지 3만6569㎡ 전체가 2종일반주거지(7층 이하)로 바뀐다. 용적률 상한이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다만 건축물 높이는 7층 이하로 제한된다. 이곳도 10개 필지를 한 쌍씩 묶어 공동 개발하도록 지정·권장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은 선정릉역·역삼역 주변에서 대형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이들 역세권 지역의 개발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때문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인근 지역에선 초대형 개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선정릉역에서 1.7㎞가량 떨어진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선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높이 105층)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역삼역 주변에서 운영되던 벨레상스 서울호텔(옛 르네상스 호텔)은 지난 5월 6900억원에 새 주인을 찾은 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서 이 일대 업무시설 수요가 늘어난 것도 복합개발이 필요해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최근 GS건설을 주관사로 사업 추진의 시동을 걸고 있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일원·세곡 지역을 연결하는 지선은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강남구와 해당 지역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사업자 모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현재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위례신사 경전철의 일원·세곡 노선 지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입주가 시작된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에 인구 5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전철역이 하나도 없어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선사업 요청이 이어지면서 위례신사선 최초 사업제안자인 삼성물산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조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사에서 지선사업의 투자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1.0 미만이었다. B/C가 1 이상이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지선사업은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기존 노선을 바꾸는 것은 변경되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선이 대체 아이디어로 제시됐지만 사업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서울시의 재정투입사업이 아니라 민자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사업인데 사업성이 낮은 노선을 시가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물산이 위례신사선의 사업성을 분석한 자료는 컨소시엄 회원사에 공유된 상태다. 회원사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위례신사선 사업성을 재검토 중이다.

서초구는 강남대로 일대에서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 43명에게 '20일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하는 대신 이들이 푸드트럭이나 부스형 판매대로 점포 형태를 바꾸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노점이 없어진 강남대로 보행로에 화단이나 벤치 등을 놓을 예정이다. 앞서 강남구는 2008년과 2014년에 강남대로 동쪽 일대에서 장사하는 노점을 철거했고, 보행로에 화분 등을 설치해 노점이 다시 들어서지 못하도록 정비했다.

서초구는 강남역 7~8번, 9~10번 출구 사이 뒷길에 푸드트럭 영업 구역(푸드트럭 15개 영업)을 설치한다. 또 강남대로에 가까운 지오다노 건물 뒷길·서초초등학교 주변에도 푸드트럭 구역(푸드트럭 10개 영업)을 만든다. 이곳에선 기존 강남대로변에서 장사하던 노점상 17명이 푸드트럭 영업을 하게 된다.

남은 노점상들은 고속버스터미널·방배·교대·양재·매헌역 등 역세권에서 푸드트럭이나 부스형 판매대를 설치해 영업할 예정이다. 노점상과 별도로 푸드트럭 자영업자 5명(청년·소외 계층)은 지난 10일부터 9~10번 출구 사이 푸드트럭 구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서초구는 "노점상들과 푸드트럭 자영업자가 강남역 주변 영업 자리를 놓고 싸우지 않도록 1년에 한 번씩 자리 추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8월부터 11월 초까지 노점상들과 15차례 면담을 하면서 "푸드트럭이나 부스형 판매대로 점포 형태를 바꾸고, 약 50만~200만원의 1년 치 영업료를 내면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따를 경우 막무가내로 용역 업체를 동원해 노점을 강제 철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강남대로 노점상 43명 중 신원 파악이 안 되는 3명을 제외한 40명은 푸드트럭(24명), 부스형 판매대(16명)로 점포를 바꾸겠다고 신청했다.

서울시는 종로구 가회동, 계동, 안국동, 삼청동 등 일대 북촌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해 한옥 주거지이자 관광지인 북촌에 관광버스 통행과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등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연말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며 용역기간은 12개월이다.

관광객이 늘어나며 소음과 쓰레기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로변에 관광버스 통과 억제 등을 검토하고 가회로, 삼청동길, 창덕궁길, 북촌길 등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등 입점을 제한해 특색있는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무분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저층 주거지 모습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인 높이 계획을 세운다.

앞서 서울시는 경복궁 서촌 안쪽에 프랜차이즈 빵집과 식당 등 신규 입점을 막아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영업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었다.

아파트나 상가 모두 대부분의 대규모 공사가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분양광고 시점과 실질 준공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의도적이었든 의도한 바가 아니었든 분양광고 당시와는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과장광고나 사기분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을 받은 이들은 분양광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중도금부터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취소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반환이나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다. 분양광고만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장에서는, 광고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파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당 단지 전체가 집단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중소건설사는 시공시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광고의 특성상 어느정도의 과장은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허용되는 기준이 무엇일까. 아파트 입지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가지가 교육환경과 교통환경이다. 대법원은 올해 초 아파트 옆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광고가 지켜지지 않았으나, 허위·과장 광고는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지구가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임은 누구나 알고 있고, 학교가 표기된 도면 역시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도를 그대로 옮겨 계획도 이상의 인상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교통환경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부산 오륙도 아파트 사건에서 "경전철에 관한 분양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경전철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입지 외 또다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분양가 문제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 광고하고, 중도금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키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세종시 모 아파트 입주자 494명이 건설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든 어렵지 않게 접근가능한 정보고, 광고내용이 완전무상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분양상황에 대한 과장은 어떨까. 법원은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데도 ‘마감임박’으로 사실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에도, 손해를 묻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지자체 발표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고,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해 진 것이지, 건설사가 사업무산을 미리 인식하고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이다.

이같은 사례에 비춰보면 거짓·과장 광고라 판단되는 기준이 꽤 까다롭다. 대법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구체적 사례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소비자로서는 분양광고 내용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 마포구가 이 지역에 문화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자 기존 상인과 문화ㆍ예술인들이 지나친 상업화를 이유로 반발하면서다.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서교동, 상수동, 합정동 일부를 포함한 홍대지역 일대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서울시에 관광특구 지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관광특구 지정 승인이 나면 구는 시의 지원을 받아 관광정보센터를 신축하는 등 내년부터 시설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한 관광특구는 중구 명동ㆍ남대문, 북창동 일대와 동대문구 패션타운,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종로구 종로ㆍ청계천 일대, 송파구 잠실, 강남구 강남 마이스 등 5개 구, 6곳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정부가 관광특구 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한다. 음식점 야외 영업이 허용되고, 매년 축제 및 관광명소화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시로부터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특구 지정으로 인한 집값과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가파른 임대료 상승 때문에 이주를 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관광특구 지정이 속도를 내면서 상권 변두리였던 상수ㆍ합정ㆍ연남동까지 임대료가 고공행진 중이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홍대 인근 일대의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5.4% 상승했고, 범홍대 상권인 합정동, 상수동도 각각 18.7%, 0.4% 올랐다.

홍대 앞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위기감은 더하다. 최근 관광특구 지정을 막기 위해 홍대 일대의 문화예술인 300여명이 모여 ‘홍대 관광특구 대책회의’를 구성,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책회의 입장은 마포구는 롤모델로 명동과 이태원을 꼽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홍대 문화의 자산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도 이미 호텔과 사후면세점, 화장품 가게, 대기업 쇼핑몰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거리가 망가졌는데 관광특구가 되면 개성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마포구은 관광 명소로서의 성장을 위해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서비스ㆍ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마포관광통계조사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 1,100만 여명 중 651만 명이 마포구를 다녀간 것으로 추정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 지 1년 8개월 만에 인천시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인천시는 17일 두바이 측 특수목적법인 검단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기본협약 협상 종료 공문을 보내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결렬을 공식 발표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사업비 5조원을 조달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었다.

이 사업은 택지지구 지정 이후 10년 가까이 진척이 없던 검단신도시 개발에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었지만 프로젝트에서 두바이의 책임과 역할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를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에 협상은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