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 투자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주택 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나눠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상업용 부동산으로 향하는 돈줄을 조이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비(非)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6월에 확정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도 주택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거치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에는 거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

정부는 거치 기간을 주택처럼 1년으로 묶지 않고, 대출 규모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피스텔, 소형 상가 등을 담보로 수억 원을 빌릴 때는 대출 1년 뒤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만들고, 빌딩 등 대출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거치 기간을 되도록 길게 해줘 부담을 줄여주어 사업자들이 임대 수입 등으로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유도해 대출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담보대출에 추가로 규제를 가하려는 것은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 담보대출에 분할 상환이 적용되자 투자자들은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처를 옮겼다. 대출 총량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자산시장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각종 지표들은 줄줄이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연초 침체됐던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거래량은 24일 현재 1193건으로 올해 최고치다. 1월 541건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이 기세면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해 6월의 1268건도 넘어설 전망이다.

아파트 매매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4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7568건으로 연초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매월 1만건을 넘어섰던 지난해 수준에는 아직 못미치지만 회복속도가 아주 빠르다. 거래가 늘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3주차 상승률이 0.24%에 달한다.

수도권도 다르지 않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23일 현재 경기도 아파트 매매량은 1만5218건으로 1월(1만1569건)의 1.5배를 기록, 지난해 5월 거래량(1만8171건)을 무난히 넘어설 전망이다.

아파트 청약 열기도 뜨겁다. 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분양을 진행한 서울 신길뉴타운의 ‘보라매 SK뷰’는 52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4589건의 청약이 몰리며 평균 27.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 서울에서 공급한 민간 단지 중 최고로, 종전 기록을 세운 ‘힐스테이트 암사’(평균 12.25대 1)보다 두 배 높이다. 서울 청약 열기는 이번 주말 견본주택을 여는 강동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에서 더욱 고조된 뒤, 올해 최대 분양 물량(서울 1만7941가구)이 쏟아지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안정’에 방점이 찍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출범 첫해 부동산 정책과 시장이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났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으나 출범 첫해 아파트값이 각각 4.0%, 1.46%, 0.29% 하락했다. 반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13.36% 가격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상황을 양극화 시장으로 진단하며, 서울ㆍ수도권 지역은 억눌렸던 실수요가 표면화된 것이라 보고 있다.

서울은 강남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높은 지역은 대선이 끝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분양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구ㆍ경남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데다 공급량도 많은 상황이어서 조정 기간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이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찾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폭발력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이익환수제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커지고 있어서 당분간 시장상황에 따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식 개장을 하루 앞둔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 영향으로 사전 개점(프리 오픈)한 24~25일에만 6만여 명이 이곳을 찾았다.

연초만 전체 8300여 개 점포의 30%가 비어 패션·리빙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프'는 절반이 공실이었지만 1300여 개 점포를 사용하는 현대시티몰이 입점하면서 현재 가든파이브 공실률은 5%로 뚝 떨어졌다.

가든파이브는 서울시가 문정동 일대 17만8443㎡(약 5만4073평)에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유통단지로 분양권을 얻은 소상공인과 SH공사가 소유주다. 프레스‧볼트‧조명같은 가공업종이 몰린 '웍스'는 100%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고, 산업용재상가인 '툴'은 50%, '라이프'는 30%가 소상공인 소유다.

2009년 문을 열었지만, 예상보다 비싼 분양가에 계약을 포기한 상인이 속출했고 이는 대규모 공실로 이어졌다. 주변에 마땅한 업무시설이 없어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던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상권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대출을 안고 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어왔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강남 신도시’로 불리는 위례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면서다. 201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는 11만 여 명이 거주하게 된다.

대형 아웃렛인 현대시티몰의 가든파이브 입점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집객 효과에 대한 기대와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현대백화점도 이를 의식해 지난해 하반기 입점을 결정한 후 가든파이브 내 소상공인 뿐 아니라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인들과 세밀한 조율을 거쳤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임대료 지급 방식이다. 현대백화점은 가든파이브 내 점포를 소유했거나 장사를 하고 있었던 상인 250명과 SH공사에게 매출 대비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연 매출 2000억원까지는 매출 대비 4%대를 임대료로 내고 매출이 500억원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일정 금액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대시티몰 매출이 늘어나면 250명 소상공인의 수익도 늘어나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매출 목표액을 2200억원으로 예상한다.

유통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 복합쇼핑몰 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향후 복합몰 사업의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3대책'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이후 강남권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초강세인 모습이다. 새 정부 초기 외교안보와 검찰개혁 등에 집중해 부동산 정책에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계속 흘러들어 과열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위기가 가장 뜨거운 곳은 강동구 둔촌동과 강남구 개포동 일대다. 둔촌주공3단지 전용 99㎡ 매매가격은 올해 1월 9억8000만원으로 바닥을 찍은 후 계속 오르기 시작해 25일 현재 10억4500만원을 기록 중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점에 도달했던 작년 10월 가격(9억9250만원)보다도 5.3%나 올랐다. 개포주공1단지 전용 53㎡ 역시 가격이 13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10월(12억9000만원)보다 7.0% 뛰었다. 두 지역의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지만 매물이 없어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며 "현금을 쥐고 있어야만 매물이 나올 때 잡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청담삼익아파트, 반포우성아파트 등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 직전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 역시 가격이 작년 10월 수준을 넘어섰다. 내년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야 한다.

5월 들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매매가격 상승폭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가장 상승 분위기가 거센 강동구의 경우 5월 첫째주에 전주 대비 0.07% 상승했지만 0.09%(둘째주), 0.46%(셋째주), 0.51%(넷째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뛰는 이유로 '새 집 효과'를 꼽는다.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강남 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기 수요자들이 재건축 진행 속도가 빠른 아파트로 쏠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환수제 회피가 불투명한 아파트 단지들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대치은마 전용 84㎡는 작년 10월 13억9000만원이었지만 현재 13억6500만원에 거래돼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미도2차 등도 올 1월 이후 소폭 가격이 회복되고 있지만 작년 10월 수준으로 돌아오진 못했다.

새 집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최근 강남 재건축 분양권 가격 추이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개포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면적 59㎡는 전매제한 해제 당시(작년 10월) 매매가가 10억5000만원 선이었지만 현재 11억~12억원까지 뛰었다.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59㎡ 역시 작년 10월 7억7000만~7억9000만원이던 가격이 8억1000만~8억4000만원까지 약 5% 상승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강남4구 분양권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5일 기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분양권 거래량은 293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 전체(143건)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특히 강동구 분양권 거래량이 219건으로 지난해 5월 전체(46건)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덕분에 입주한 지 10년 안팎인, 비교적 새 아파트 단지 가격도 덩달아 강세다. 잠실 엘스 전용 59㎡ 가격은 작년 10월 9억6000만원에서 10억 선까지 올랐고, 반포 리체 전용 106㎡ 가격도 지난해 10월 15억3000만원에서 현재 15억6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시중 단기자금이 향할 곳이 없는 데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관망세가 이어진 것도 강남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시중 단기부동자금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계부채(1300조원)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다음달 수원역 환승센터 개통을 앞두고 수원지역 유통업체들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환승센터가 롯데몰과 연결되면서 고객들이 롯데몰로 옮겨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역 동서쪽 부지 2만3천377㎡에 건립된 수원역 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다음 달 중순께 개통한다. 현재 수원역을 경유 중인 버스 1천242대 가운데 325대(26%)가 환승센터를 경유하게 된다.

지상 1층에는 택시·승용차·자전거 환승 시설, 2층에는 버스 환승 시설이 각각 설치되며, 지하 1층에는 국철 1호선에서 지하철 수인선·분당선을 갈아탈 수 있는 연결통로가 만들어진다.

지역 유통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환승센터 2층과 지하 1층이 롯데몰 수원점과 연결돼 환승센터 이용객들이 롯데몰로 몰릴 가능성 때문이다. 화성 등을 오가는 버스노선이 환승센터를 경유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부 고객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수원역에서 화성행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3만3천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환승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수원역에 형성된 역전시장, 매산시장,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역전지하도 상가 등 4개 시장은 환승센터 개통 이후 앞으로 3년간 매출이 절반 가까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환승센터 개통 직후 4개 시장의 연간 매출액도 133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예상 방문 횟수가 30일 평균 7.38차례에서 4.18차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매산로 테마거리 상인회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해지면서 상권 붕괴까지 우려된다"며 "상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개 시장과 환승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육교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별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롯데몰과 붙어 있는 AK플라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젊은 고객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패션브랜드 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이다.

롯데몰과 거리가 비교적 떨어져 있는 한화갤러리아 수원점도 자녀들과 롯데몰을 찾을 부모 고객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우수고객 혜택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역 고가도로가 45년만에 도심 속 공중정원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로 재탄생했다. 개장 후 첫 주말인 지난 20일과 21일 누적 방문객이 25만명을 훌쩍 넘기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유동인구가 늘면서 서울역 고가도로 인근 상권은 부흥의 기대감에 한껏 들떴지만 상인들은 오픈 초기인 만큼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막연한 핑크빛 전망을 유보했다.

'서울로' 인근 카페와 식당들은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손님과 매출이 늘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오픈 초기인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로' 개장 전에는 해가 저물면 고가도로 인근이 어둡고 사람이 없었지만 개장 후엔 저녁 손님이 늘어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타지역 방문객과 관광객도 많이 오는 모습이다.

그러나 '서울로' 진입로가 아닌 길 건너편이나 외진 곳에 있는 상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다.

서울로에서 바로 이어진 새 건물에는 대기업이 하는 대형 커피숍도 많이 생기고 식당과 카페, 호텔도 생긴데다 사람들이 고가 밑으로는 내려오지도 않아 오히려 걱정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심 한복판인 세종대로~동대문 사이 도로를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로가 보행전용 거리가 되면 세종대로와 청계천, '서울로'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대한 광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돼 유동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최대 30%까지 낮추기로 했다. 갈수록 위축되는 압구정 로데오상권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다.

압구정동 주민센터와 30여 명의 건물주 및 상인들이 구성한 로데오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임대료를 고점 대비 20~30% 낮추고 장기간 인상을 자제하는 방침을 세웠다

강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로데오거리에 건물을 가진 6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임대료를 공실률이 낮아질 때까지 인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에 나선 것은 상권 침체 때문이다. 압구정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로데오거리 메인도로 건물 공실률은 30~40%에 달한다. 길게는 2년 가까이 비어 있는 곳도 있다. 현 임대료(전용 33㎡ 기준)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70만~400만원 수준으로, 2년 전보다 10~20% 떨어졌다.

압구정 로데오상권이 쇠락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다. 인근 가로수길이 뜨면서 로데오거리 유동인구가 줄어들었다. 2012년 개통한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은 유입인구를 불러오기는커녕 유동인구가 다른 상권으로 빠지는 통로가 됐다. 이에 따라 2009년 이전 80% 가까이 차지한 특색 있는 의류매장, 로드숍, 종합멀티숍은 3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 빈자리를 음식점, 레스토랑 등이 채우고 있다.

압구정동 부동산 관계자는 “압구정 로데오상권만의 특색이 사라진 지 오래”라며 “저렴한 임차료에 끌려 음식점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해서 예전 명성을 회복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면서 광화문 일대 오피스텔과 상가 시장이 기대로 들떴다.

광화문에 있는 정부중앙청사로 대통령의 집무실이 옮겨지면 일대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희망에서다.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촛불시위 등으로 고전했던 광화문 일대 상권에 대선 이후 온기가 감돌고 있다.

정부청사는 3개동으로 돼 있다. 현재 정부서울청사 본관과 별관(외교부), 창성동 별관이 집무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건물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선 가장 상징성이 큰 정부서울청사 본관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1970년에 지어진 정부중앙청사 본관은 대지 1만8582㎡에 지상 19층, 지하 3층, 연면적 7만8447㎡로 지어져 3개 동 가운데 가장 크다. 그러나 50년 가까이 된 낡은 건물이고 높은 건물이라 경호나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교부 청사로 불리는 정부중앙청사 별관은 2002년에 지어진 비교적 최신 건물이다. 대지 7369㎡에 지상 19층, 지하 6층으로 지어졌다. 역시 고층에다가 터가 좁고 주변에 노출된 것이 문제로 꼽힌다.

창성동 별관은 1960년에 지어졌다. 대지 4302㎡에 지상 5층, 연면적 7639㎡짜리 건물이다. 그러나 건물이 효자로 쪽에 있어 광화문에서 떨어져 있고 건물 크기가 작으면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것이 단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곳에 입주할 예정이다.

세종시 청사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에서 집무실 이전 규모 등 기본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고, 어느 곳을 정하던 대규모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보안이나 경호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소식에 광화문 일대 오피스텔과 상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의 3.3㎡당 시세는 4월 말 기준 1237만원을 기록했다. 1월 1229만원, 2월 1230만원, 3월 1232만원과 비교해 꾸준히 상승했다.

인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위로 하락했던 인근 오피스텔의 시세가 대선 이후 다시 오르고 있다. ‘경희궁의 아침’ 전용 53㎡(16평)는 월세가 85만원에서 75만원, 전용 60㎡(18평)는 9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모두 이전 시세로 돌아갔다. 보증금은 모두 1000만원 수준이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시위 때문에 중개업소가 거의 문을 닫을 정도로 거래가 끊겼었다”면서 “대선 이후 광화문 집무실 이전 소식에 거래가 조금씩 되면서 시세도 올랐다”고 말했다.

인근 G공인 관계자는 “특히 주변 부동산 소유자들이 청와대 이전 소식에 관심이 많다”면서 “막상 거래가 되지 않아도 문의는 확실히 많아진 편”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일대 상가 임대료(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임대료)는 아직 큰 변화가 없지만 상권 회복 기대는 커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1㎡당 임대료는 3만9000원으로, 지난해 4분기(4만원)와 3분기(3만9000원) 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광화문 부동산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을 통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수도 이전이 포함된다면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도 재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올해 논의를 시작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근처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광화문 일대 오피스텔은 과거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긴다는 소식에 월세가 평균 5만~10만원 정도 하락하며 영향을 받기도 했다.

수익형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최근 보급이 많이 되는 레지던스호텔 등 생활형 숙박시설을 30실 이상 분양할 때 분양신고 대상이 되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이면 분양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면서도 세를 놓을 수 있고 실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해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의 장점을 갖춘 수익형 부동산으로 레지던스호텔이 대표적이다.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면적이 3천㎡ 미만이어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해야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도 이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분양신고를 하고 나서 법적 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하면 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소비자가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도 있다.

또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분양계약서에 마련된다.

현재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대한 해약 규정이 없다.

소비자가 전매 조건 등과 관련해 분양사업자의 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분양계약서에 전매제한 규정을 표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건축물 분양광고를 할 때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해 소비자가 건물 상태를 점검하고서 하자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등급 등을 표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구가 급부상한 성수동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상생형 인센티브' 부여에 나섰다.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일정 기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상가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할 때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는 관리지침에 대한 공람 및 공고를 마쳤다.

침체됐던 성수동 일대 공장지대가 카페 등 특색 있는 문화·소비상권으로 바뀌면서 한꺼번에 오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도 자영업자 보호라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례여서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성동구 성수 1가 2동 668과 685 일대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주가 최초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인 5년 내 직전 연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는 협약에 참여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혹은 건물이 있는 사람이 이 협약에 참여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높아지고,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180%였던 용적률이 200%까지 상승하게 된다. 대지가 100㎡ 상가건물일 경우 추가로 20~30㎡를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신 건축심의 전 성동구청과 임대료 이행협약을 맺고, 뚝섬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대로 빨간색 벽돌을 사용한 건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상가 최초로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계약 시 물가변동률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협약 승계와 임대차 유지, 임대차 변경 사항 발생 시 구청에 통보해야 한다.

첫 임대료는 성동구가 산정한 적정 임대료의 150% 이내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한 후 정하게 된다.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건물 등이 상가건물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지침을 이행해야 변경 가능하다. 성동구는 연 2회 단위로 이행협약 사항을 확인하고, 건물주 등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이행협약 불이행 시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발까지 가능하다.

경기 시흥시 계수동 759-7 시흥 우평 라비엔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은계지구 약 60만평 부지에 약13,000세대 구성으로 충분한 배후수요와 더불어 은행동 구도심과 신도시(은계택지)와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양방향 인구가 풍부한 시흥 은계 보금자리 첫 분양상가이다. 1.5km 이내 초중고(15개교)인접 풍부한 교육 특수학군의 영향권이며 시흥은계지구 이마트(예정) 바로 옆 코너자리, 수변공원 등 접근성 높은 쇼핑 레저용 상권으로 최적의 입지조건이다.

외부순환로 시흥ic 바로 인접,소사원시선 대야역(2018년 2월 개통예정) 10분 거리, 인천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에서 신천역(소사원시선) 연결하여 은행지구를 통과할 예정으로 교통 최대 수혜지역이라 할 수 있다.

지하 3층~지상 8층 총점포수 86개 연면적은 14,275.44㎡ 규모이며 지하 1층 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 1층은 근린생활용품,음료,기호음식,분식 등 2층은 미용,뷰티,일식 등 3층은 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 등 4층은 메디컬,클리닉 등 5층은 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 등 6층은 교육,학원 등 7층은 오피스,교육,학원 등 8층은 양식,경양식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 1층 2,253~2,631만원, 1층 2,200~3,000만원, 2층 960~1,190만원, 3층 716~840만원, 4층 510~650만원, 5층 490~610만원, 6층 490~610만원 7층 490~610만원 8층 610~750만원 선이다.

시행은 우평코리아(주), 시공은 우평코리아(주)가 맡았으며 2018년 6월 20일 입점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316-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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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탄방동 722 그랜드 캐슬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대전1호선 시청역, 탄방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 5분 내외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하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메가박스, 세이백화점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인접하여 완벽한 쇼핑 문화의 최중심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병원 특화거리와 연계되어 있는 최첨단 병의원의 밀집 및 대전시청, 서구청, 대전 고등법원 등 관공서 밀집지역으로 치료나 행정업무가 편리하고 보라매공원,남선공원,샘머리공원 등은 친환경적인 삶의 질을 더욱 높인다.

지하 1층~지상 15층 총점포수 8개 연면적은 4,752.01㎡ 규모이며 지하 1층은 교육,학원,기타서비스,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근린생활서비스,의료,패션,액세서리,의류,미용판매,건강생활용(식)품,근린생활용품,유흥,주점,카페,이색카페,한식,푸드코트,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음식기타등 1층은 행사,전시관련,금융,오피스,기타사업,무점포사업,제작,교육,학원,기타서비스,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근린생활서비스,의료,패션,액세서리,의류,미용판매,건강생활용(식)품,근린생활용품,유흥,주점,카페,이색카페,한식,푸드코트,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음식기타, 등 2층은 행사,전시관련,금융,오피스,기타사업,무점포사업,제작,교육,학원,기타서비스,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근린생활서비스,의료,패션,액세서리,의류,미용판매,건강생활용(식)품,근린생활용품,유흥,주점,카페,이색카페,한식,푸드코트,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음식기타 등 3층~15층은 숙박시설,오피스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 1층 820만원, 1층 2,982~3,064만원, 2층 1,227~1,253만원, 3층 748~827만원, 4층~15층 757~860만원 선이다.

시행은 해동산업 , 시공은 기예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17년 12월 10일 준공 완료 되었다.

분양문의 : 042-472-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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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시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12 엘리시아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수원시청역 도보 5분, 매교역, 수원역 등 역세권 중심입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수원 버스터미널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경부고속도로 수운신길IC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한 수원을 대표하는 업무 행정밀집지역으로 수원시청, 경기도청이 가까이에 있어 편리한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삼성디지털 시티, KBS수원센터, 삼성전자지로텍 등 기업체 및 아주대학교, 성빈 센트병원, 경기대학교 등 대학생과 관련 종사자 원룸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근접한 위치에 홈플러스,갤러리아,뉴코아 아울렛, 올림픽 공원,효원공원, 수원 KBS드라마 제작센터 등이 있어 풍성한 문화생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지하 1층~지상 13층 총점포수 2개 연면적은 7,082.80㎡ 규모이며 지하 1층은 주차장,기계실 등 1층은 은행 ATM,의류(여성,아동),패션잡화,스포츠용품,귀금속,액세서리,이동통신,서점,자동차 대리점,안경점,가전대리점,디지털스토어,ake-out 음료매장,문구팬시,동물병원,꽃집,화장품,분식,치킨+호프,참치회,신,24시 편의점,제과점,미용실,전문서점,세탁소,반찬전문점 등 2층~4층은 주차장,기계실 등 5층~11층은 오피스,오피스텔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1,950만원 선이다.

시행은 엘리시아, 시공은 엘리시아가 맡았으며 2017년 3월 10일 준공 완료 되었다.

분양문의 : 031-548-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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