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미성년(18세 미만 236명)직장가입자중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봉은 4천291만원, 최고 수입은 만 5살 부동산 임대업자가 연 4억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대표자도 6명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은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36명 중 92%인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85명(36%)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원이었다. 평균연봉으로 따지면 4천291만원이다.

평균연봉이 5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는 62명, 1억원이 넘는 대표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원 이상 대부분인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

소득이 가장 높은 미성년 대표자는 만 5살 부동산 임대업자로 서울 강남에 사업장을 둔 이 대표는 월 소득 3천342만원을 올려 연봉으로 연 4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가 상속과 증여를 받아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공동 대표로 미성년자를 임명하고 월급만 지출하고서 가공 경비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 대표에 미성년자 이름을 올려 세금을 과소납부할 여지도 생긴다.

서울 강남권에서 몇 안 남은 금싸라기땅인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 개발계획 수립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연말 설계공모를 시작해 이를 토대로 내년 안에 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경찰기동대 이전 부지 포함)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1 일대 약 8만3000㎡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현상설계공모가 오는 12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는 내년 3월쯤 당선작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안에 개발 마스터플랜을 짤 계획이다.

2011년 법무부와 SH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양 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SH공사가 문정지구에 조성하는 대체 법무시설과 법무부가 소유한 성동구치소 부지 소유권을 맞바꾸기로 했다.

공사가 올해 5월 말 마친 관련 용역에 따라 개발안의 방향성은 잠정적으로 정해진 상태다. 부지 중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아파트를 위주로 한 복합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고, SH공사는 공공성을 갖춘 시설을 짓기로 돼 있다. 공사가 짓는 시설 후보로는 역사관과 창업지원 시설 등이 거론된다. 민간 매각 시기와 매각 대상 부지 면적 등은 개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함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권 이전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변수로 남아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대체 법무시설 완공이 늦춰졌다. 완공 이후에도 법무부와 SH공사가 서로 맞바꿀 예정인 문정지구 법무시설과 성동구치소 부지의 감정가격 차이를 어떤 식으로 메꿀지 정산 방식을 협의하느라 이전이 지연됐다. 각 부지의 감정평가는 올해 8월 말 끝난 상태다.

한편, 성동구치소는 1977년 문을 연 교정시설로 2005년 이전이 결정됐다. 문정지구 대체 법무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6월 구치소 이전이 끝났고, 현재 부지 전체가 비어있다.

정부는 실제 건물의 적정가격을 정해 공개하는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인데 결과에 따르면 가격 공시 제도를 시행하면 식당·편의점·분양형 상가·사무실 같은 상업·업무시설과 공장·창고 같은 산업용 건물 등 비(非)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는 물론 상속·증여세도 대폭 오르게 될 전망이다.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주택과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17개 시·도의 상업·업무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1차 연구 결과를 제출받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2차 연구는 마무리 단계이다. 산업·공익용 부동산까지 포함한 3차 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온다.

국토부가 2015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도입을 위해 한국감정원과 조세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상업·업무용 부동산 가격공시가 시행될 경우 평균 재산세가 적게는 69%, 많게는 72% 정도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의 공급면적 132㎡(약 40평) 규모의 분양형 상가에 부과되는 연간 재산세는 현재 36만1000원인데 가격 공시 제도가 도입되면 60만원이 넘을 전망이며 분양형 상가 같은 집합부동산의 평균 재산세가 23만원 정도인데, 가격공시를 시행하면 39만원으로 증가하게될 전망의견도 있다.

보고서는 "분양형 상가 등 집합부동산은 실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약 67% 높고, 오피스 빌딩 등 일반 표준부동산은 약 63% 높았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건물 가격이다.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가 내년에 마무리되는 만큼, 정부가 조세평형성 강화 차원에서 조기 도입이나 특히 상가 등으로 돈이 몰릴 경우 정부가 시장 안정 대책으로 공시제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이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몰과 같은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일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에 영업을 제한해 오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뿐만 아니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복합쇼핑몰에서 대해서도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을 비롯해 롯데그룹의 롯데몰 은평, 롯데월드몰 등이 포함된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있고 월 2회 휴업 하도록 하고 있어 이 같은 수준에서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복합몰이라고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인접지역 특별자치시장·기초지자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특별자치시장·기초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빠졌지만 이케아와 같은 전문점과 대규모 아웃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중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러나 농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0% 안팎에 불과해 의무휴업을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경제자유구역내 복합몰 등도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지난 8월 1일 자료기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총 2만9천813개소로 집계되는데 반해 해열제, 소화제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숫자가 3만 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거쳐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판매 중이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편의점 약 판매가 허용됐다.

시행 초기인 2012년 12월 초 1만7천162개였던 일반약 판매 편의점은 꾸준히 증가해 편의점 브랜드별로는 CU가 9천32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25가 8천958개, 세븐일레븐 6천399개로 집계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숫자는 전국에 개설된 약국 수보다도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전국 약국 수는 올해 6월 기준 2만1천626개로 일반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수에 미치지 못했다.

국세청과 통계청의 ‘최근 10년간 자영업 신규 및 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자영업 창업자 수는 1008만 5114개이며 폐업자 수는 805만 7593개였다.

결과를 압축하면 창업자가 많다이지만 최근 10년간 자영업의 생존율은 20.1%로 5곳 중 1곳 정도만 겨우 영업을 유지한 셈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도 점차 늘고 있는데 2012년 7960만원이었던 평균 부채는 지난해 9812만원으로 19%(1852만원) 대폭 증가했고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해 5611만원으로 11%(626만원)정도 소폭 늘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자영업자 지원사업을 두고도 지원방식이 대출 위주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시장의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형태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예산액 기준으로 융자사업이 76.1%를 차지하며 소상공인 융자를 위한 정책자금 규모도 지난 2012년 5050억원, 지난해 1조 7570억원, 올해 2조 2470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4∼5배 가까이 올랐다.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융자지원은 시장에 추가 진입하는 자영업자의 공급과잉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도시통계 정보제공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약 20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고 소득 대비 집값 부담은 세계 267개 주요 도시 가운데 2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선전, 홍콩, 베이징이 1~3위였다.

올 6월 기준 서울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to Income Ratio·PIR-주택의 가격이 연 소득대비 몇배인지를 나타내는 지수)은 19.7로 조사되었는데 넘베오 조사에서 2013년 이후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은 점차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것도 2013년부터다.

서울의 PIR 지수는 2013년 초 10.43으로 세계 137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 13.45(110위), 2015년 14.17( 96위), 지난해에는 16.64로 44위, 2017년 초에는 17.82(33위)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넘베오 조사에서 올해 6월 기준 PIR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는 중국 선전으로 39.76를 기록했다. 이어 홍콩(38.61), 베이징(37.80), 상하이(36.91), 인도 뭄바이(31.58), 알제리아 알지어스(27.13), 런던(24.16)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또 싱가포르(22.18), 방콕(21.58), 리우데자네이루(20.81), 모스코바(20.47), 로마( 20.30), 광저우(20.12), 텔아비브(19.97), 보고타(19.96), 상파울로(19.40), 몬테비데오(19.37) 등도 서울보다 집값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IR 지수는 나라별로 상이한 집값과 소득 수준을 통해 주택구입 부담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다만 산출 과정에서 각기 다른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로 인정받는 KB국민은행의 PIR 지수 조사에서는 지난해 3분기 서울의 PIR 지수가 10.3로 나타나 넘베오의 조사 값과 큰 차이를 보였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지갑을 열었던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을 닫고 있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10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국내 8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0.8%(전년 동기 대비)에 그치며 올해 2월(0.5%)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8월의 소비 증가율을 전월인 7월 소비 증가율(3.5%)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2.7%포인트 줄었다. 형태별로는 의류 등 준내구재(―1.7%)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1.1%)의 소비 감소 폭이 컸다. 승용차 컴퓨터 등 내구재 소비는 지난해 8월보다 5.6% 늘었지만, 7월에 11.8%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꺾였다.

소비심리 측면에서는 7월 이후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7을 나타냈다. 7월에 정점(111.2)을 찍은 뒤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경기전망은 9월 96.0으로 집계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4월(89.0) 이후 처음으로 기준점인 100 이하로 떨어졌다. 생산 측면에서는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전체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면서 7월(2.0%)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특히 전자부품(17.8%)과 자동차(14.8%)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종 생산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로이어즈타워

세종 세종 반곡동 3-3생활권 C5-3 B.L 세종 로이어즈타워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법원,검찰청 및 국책 연국기관 인접으로 접근성 풍부한 고정수요 및 세종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3-3 생활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이다. 조세, 국토, 법제, KDI 등 약 3500명 이상의 유동수요층을 확보한 국책연구기관 배후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3-3 생활권 중심상권으로 주변 2만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의 높은 집객력과 활발한 유동인구의 새로운 상권지역이다. 또한 BRT 정류장 인접으로 유동인구 유입가능 및 수익성 기대효과도 누릴 수 있다.

지하 3층~지상 8층 총점포수 66개 연면적은 1,507,295.00㎡ 규모이며 1층은 커피숍,제과점,패스트푸드,약국 등 2층은 예체능학원,음식점 등 3층은 치과,한의원,피부과,성형외과,산부인과 등 4층은 치과,한의원,피부과,성형외과,산부인과 등 5층은 치과,한의원,피부과,성형외과,산부인과 등 6층은 어학원,입시학원, 등 7층은 변호사,세무사,건축설계사,보험회사,증건회사 등 8층은 변호사,세무사,다양한 업종의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500~3,200만원, 2층 960~1,200만원, 3층 810 ~1,000만원, 4층 672~900만원, 5층 604~ 850 만원, 6층 604 ~800만원 7층 576~800만원 8층 576~900만원 선이다.

시행은 티에스디(주), 시공은 (주)지산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18년 7월 1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41-868-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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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수산물타운

인천 중구 항동7가 49-1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서해와 연안 산지직송의 수도권 최대 수산물유통의 新중심, 신항개항에 따른 10만톤 이상의 접안 물동량 증가, 중국관광객들의 관문으로 국제적인 관광의 중심, 인천구도심 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규모 개발비전으로 국제도시에 걸맞는 관광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영종지구, 청라지구의 풍부한 배후수요와 함께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연안부두의 풍부한 유동인구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제1·2·3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를 통한 빠른 접근성,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 인천국제공항 차량 약 25분,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차량 약 3분 및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 향상되어 인천 최고의 교통네트워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총 4개동으로 구성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으로 입점고객과 일반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최신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고객유입을 위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 곳에서 누리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테마형 복합수산물타운으로 계획되어 희소성과 안정성을 가진 높은 투자 수익처로의 프리미엄을 가진다.

지하 3층~지상 4층 총점포수 640개 연면적은 56,668.00㎡ 규모이며 지하 1층은 냉동,냉장 창고 등 1층은 어시장 판매시설 등 2층은 양념 식당,일반음식점 등 3층은 일식,고급식당 등 4층은 지구촌 맛집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 1층 600만원 1층 2,400~2,800만원, 2층 850~900만원, 3층 700~720만원, 4층 650~67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코리아신탁, 시공은 (주)화산건설 주식회사가 맡았으며 2019년 3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2-716-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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