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처음 금리인상 신호를 내기시작하더니 10월 19일엔 “완화 정도를 줄일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며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분위기로 장기간 비정상적인 금리를 이제는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한은총재의 발언을 본다면 한은으로선 더 이상 금리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힌것 아닌가 하는 느낌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은 국제 환경에 따라 어떻게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금리인상 시기로는 내년 초보다 다음달이 더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이 총재는 이날 “대내외 리스크가 여전하므로 한은이 전망하는 성장ㆍ물가 흐름이 기조적일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단’ 시기에 대한 여운을 남겼지만 방향이 정해졌다면 실행은 이를수록 좋지 않겠냐는 게 내부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한동안 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1,400조원대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가계 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앞서 한은은 지난 6월 국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 ‘고위험가구’가 2만5,000가구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산보다 빚이 많은 ‘한계차주’의 대출 규모는 이미 상반기 80조원에 달했다. 한은의 금리인상이 자칫 회복세를 보이는 민간 소비를 다시 위축시켜 경기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협약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삼표산업이 현대제철과 보상문제 등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결식에 불참하면서 연기된 바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에 대해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공장 철거가 완료되면 2만7828㎡ 공장 부지는 공원으로 변신해 바로 옆 서울숲 공원으로 흡수된다. 서울시는 2004년 서울숲을 만들 때 61만㎡로 계획했으나 레미콘 공장과 유수지, 승마장 등을 포함시키지 못해 3분의 2 수준으로 공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레미콘공장 부지에 현재 절반 정도만 체육공원으로 활용 중인 유수지, 리모델링이 중단된 승마장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공간계획을 내년 2월까지 세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입장은 레미콘 공장을 포함한 서울숲 일대를 세운상가, 마포문화기지와 같은 도시재생 방식을 통해 세계적 명소로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치킨집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존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가 건물명도, 손해배상으로 서로 소를 제기한 소송에서 A씨가 보증금 15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B씨는 건물을 인도할 것과 A씨가 B씨에게 권리금 39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씨는 건물을 인수하며 임차인 B씨와 2012년 11월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6년 11월까지 2년간 계약을 연장했다.

이후 A씨가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B씨에게 통보하자 B씨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 후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답변을 하지 않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신규임차인 간 체결된 권리금 계약은 파기됐다.

A씨는 법원에서 전 건물주가 B씨와 체결한 임대차 기간 1년을 합산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 조항의 입법취지가 온전히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권리금회수기회보호) 제1항이 동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 2항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고 연계해 해석할만한 실마리를 법문상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점, 두 조항 사이에는 임대인이 사실상의 계약갱신의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이어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에 불과하지만 5년 이상 형성된 경우 임차인의 영업활동을 통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가치도 상승할 여지가 많다며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한 사건 상가에 예정된 증축 및 수선을 통한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B씨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주장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A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리모델링 계획이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제10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법원은 따라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인 3900여만원을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한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건물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는 점과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가 5년 후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고스란히 귀속되지 않고 임차인이 일정부분 회수할 수 있는 점 등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소유의 야구장 부지가 주거와 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성균관대학교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 해당 야구장 부지는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때 대상지 선정을 신청했으나 교육용 재산 등 제한사항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곳이다.

시에 따르면 야구장 부지는 도봉역 일대를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내 주거와 업무, 판매 등 중심 기능을 도입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및 공원 등의 편의시설도 도입된다.

성균관대학교는 사업계획(안)을 통해 약 1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8만3000㎡ 규모의 복합 문화·상업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00㎡ 면적의 공원과 1만㎡ 규모의 문화체육시설 등도 도입된다.

사업자인 성균관대학교는 교육과 문화, 창업지원 분야의 특화된 역량을 활용해 지역 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도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성균관대학교가 제출한 사업제안(안)에 대해 ‘협상조정 협의회’를 통해 적정 개발규모와 용도계획, 지역활성화 공헌 방안, 주변 지역을 고려한 경관계획, 공공기여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성균관대학교가 합의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현상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후속 협상을 벌여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상 공모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9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타벅스가 독주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시장에 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 커피전문점 중 유일하게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스타벅스의 독주체제는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CJ 계열인 투썸플레이스의 점포 수가 처음으로 롯데 계열인 엔제리너스를 제치면서 중위권 판도가 요동치는 양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798개이던 투썸플레이스 점포 수는 9월 말 현재 894개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843개에서 9월 말 현재 810개로 줄어든 엔제리너스를 제쳤다.

점포 수 기준 1위 커피전문점은 최근 2천호점을 돌파한 이디야지만, 이 커피전문점은 점포 규모가 워낙 작고 메뉴도 저가품 위주여서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등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디야의 매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천535억원으로, 같은 해 1조원을 넘어선 스타벅스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국 시장 진출 17년 만에 1천호점을 돌파한 스타벅스의 8월 말 현재 점포 수는 1천80개다.

업계에서는 한때 900호점을 넘어서며 스타벅스의 아성을 넘보는 것처럼 보였던 엔제리너스가 올해 들어 주요 커피전문점 중 거의 유일하게 뒷걸음질 치며 점포 수에서 투썸플레이스에 밀린 것을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은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가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과 확고한 충성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데 반해 엔제리너스의 경우 이렇다 할 차별화 전략이나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해 부진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디저트 카페'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커피전문점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주고있다.

퇴직자 사이에서는 ‘만만한 게 편의점’이란 속설이 도는 편의점의 경우 창업비용은 여타 프랜차이즈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기준 5사 가입비는 77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여기에 상품 및 시설보증금 약 1400만원~5000만원을 내면 창업이 가능했고 2000만~5000만원이 통장에 있다면 위탁가맹형 편의점을 열 수 있어서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개점비용으로 임차료에 각종 집기, 인테리어 비용을 더해 통상 수억 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편의점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었다.

한편 개업 후 편의점주가 쥘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공정거래조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4억61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작년까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편의점 가맹점은 GS25로 점포당 매출(6억7922만원)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니스톱(6억4099만원), CU(6억1682억원), 세븐일레븐(4억9938억원), 이마트24(4억475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면적(3.3㎡)당 평균 매출액 1위도 GS25(3719만원)였다. 면적당 매출이 높다는 것은 같은 규모의 점포에서 다른 브랜드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가성비’ 좋은 장사를 한 셈이다. 2위는 미니스톱이 차지했다. 면적당 매출 33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세븐일레븐(3005만원), CU(2781만원), 이마트24(2258만원)순이었다.

문제는 편의점 수익률이 점차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전체 시장의 ‘파이(pie)’는 커졌지만, 점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점주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편의점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편의점 5사의 점포당 매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5.2% 하락했다. 7월(3.3% 하락)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업계에서는 더 이상의 양적 경쟁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단기적으로 매장수를 늘리는데 성공하더라도, 점주가 벌어들이는 돈이 적어질 경우 ‘줄 폐업’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만 편의점 1685개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기준 편의점 5사의 폐업률은 이마트24(11%), 미니스톱(8%), 세븐일레븐(7%), CU·GS25(3%)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가맹점주 순수입이 올해보다 14％ 이상 줄어들 것이란 잿빛 전망이 나오면서, 편의점사들도 면적당 평균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에 쇼핑몰 건립 사안을 둘러싸고 롯데쇼핑 측과 서울시가 결국 재판에 돌입했다.

상암동 쇼핑몰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롯데쇼핑과 서울시가 최근 행정법원에서 관련 재판일정을 시작했는데 서울 상암 부지 내 롯데 쇼핑몰 건립을 둘러싸고 롯데쇼핑과 서울시가 4년동안 이어온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간 것이다.

지난 2013년 4월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 인근의 2만644㎡에 달하는 부지를 판매ㆍ상업시설 용도로 롯데쇼핑에 1972억원에 매각했다. 롯데는 이곳에 올해까지 백화점, 영화관, 업무시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작 부지를 넘겨받은 롯데쇼핑 측은 지금까지도 관련 공사를 시작도 못했다. 서울시가 쇼핑몰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컸다. 당초 부지를 롯데에 판 서울시는 부지매각 이후 건립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인근 상인들과 ‘상생 협의’를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의는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고 인근의 망원시장, 마포농산물시장, 상암동 상가 상인들은 롯데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 7월 롯데 측, 상암 지역 3개 상인연합회와 함께 3자 ‘상생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당초 건립을 반대했던 마포 농수산물시장과 상암동 상점가는 긴 설득과 협의 끝에 인허가 진행에 동의하기도 했지만 망원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사업이 오랜 기간 진척이 없자 지난해 9월 상암동 주민들은 ‘쇼핑몰 입점 추진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주민대책위는 서울시에 “쇼핑몰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TF 측은 12차례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결국 롯데쇼핑 측은 애초 해당 부지를 판매시설 용도로 매각하고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방관한 서울시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는 지난 3개월간 탈루 의혹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대도시외 지역 내에 있는 허위사업장을 본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중과를 회피한 총 11개의 법인을 적발해 총 6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법인들은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서류상 이전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해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방법을 썼는데 법인 중 한 곳은 1000억원대 강남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같은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특별기동반은 법인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직접 현장방문해 본점으로 신고된 사업장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인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당초 신고한 감면 사유대로 사용하지 않은 탈루세원 39억여원을 추징했다. 청담동에 소재한 00법인은 관내 220억원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창업벤처기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25억원 추징됐다.

같은 유형으로 미용재료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00도 부동산을 취득 후 감면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했다 적발돼 7억원 추징됐다. 또 00미술관은 당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감면 받았으나 일부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2억원 추징됐다.

인천논현한양수자인 단지내상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 739-1 인천논현 한양수자인 단지내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인접, 인근 아파트 한양수자인,LH, 에코메트로6,7단지 등 약 5천여세대가 밀집헤 있으며 당 상가라인 반경 300M 이내 상업시설 미비지역으로 상가희귀성, 미래가치 풍부하다. 높은 전용률을 자랑, 저렴하고 합리적인 분양가격 및 임대가격으로 형성된 즉시입점 가능한 단지 스트리트형 로드상가이다.

지하 1층~지상 1층 총점포수 20개 연면적은 31,710.00㎡ 규모이며 1층은 수의동물,근린생활서비스,건강생활용(식)품,근린생활용품,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분식,음식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100~2,3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수양종합건설, 시공은 한양건설이 맡았으며 2016년 12월 15일 준공완료 되었다.

분양문의 : 032-427-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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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프라자

경기 평택시 서정동 3127-43 강희프라자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고덕신도시와 연계되는 메인대로 탄현로 대로변으로 고덕국제도시 57,000여 가구(약 14만명 인구유입)와 기존도심권을 흡수하는 광대한 유동인구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삼성전자 가동을 시작하여 미군기지 확장이전, LG디지털 단지 중심,수서평택간 SRT개통, 평택항의 우리나라 제1의 항구 추진사업으로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고덕신도시 서정리역 바로 앞 역세권 초특급입지이며 고덕신도시로 통하는 메인대로 탄현로 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이 우수하다. 경보선과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연장개통으로 광역 철도 전동차도 운행되고 있으며 이용고객을 흡수하는 특급역세상권이라 할 수 있다. 서정리 역세권은 향후 복합 터미널로 발전이 되며 백화점 부지까지 예정되어 있어 프리미엄 발생이 확실한 상권이기도 하다.

지하 2층~지상 8층 총점포수 26개 연면적은 4,168.78㎡ 규모이며 1층은 근린생활서비스,의료,음료,기호음식,음식기타 등 2층은 금융,육류,주류음식 등 3층은 메디컬,클리닉 등 4층은 메디컬,클리닉 등 5층은 메디컬,클리닉 등 6층은 메디컬,클리닉 등 7층은 메디컬,클리닉 등 8층은 메디컬,클리닉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3,650~3,800만원, 2층 1,450~1,550만원, 3층 950~1,000만원, 4층 800~850만원, 5층 800~850만원, 6층 800~850만원 7층 900~950만원 8층 950만원 선이다.

시행은 강희건설(주), 시공은 강희건설(주)이 맡았으며 2017년 12월 23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665-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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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옥정동 519-3번지(옥정지구 19-3 롯트) 중앙프라자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10000여 세대의 항아리 상권, 4만여 배후단지의 중앙상권이며 7호선 연장확장에 따른 옥정역(예정) 역세권이다. 근린공원과 광장으로 이어지는 메인상권이자 최대 16만의 거점도시 독정지구의 중심 및 초등,중등,고등학교 초인접, 각종학원 및 병의원, 근린생활 상가의 최적의 입지이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올해 개통예정이며 포천,동두천,화천지구,구도심 삼숭동의 몰세권 상권이며 옥정신도시의 상업용지비율(2.1%)이 낮아 투자가치 상승 상권이다. 3번국도 우회도로 개통,BRT 노선(노원역) 확장 예정에 따른 가치상승,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예정에 따른 광역 쾌속 교통망 확보로 경기 동북권 최대의 개발처로서 투자가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지하 1층~지상 5층 총점포수 23개 연면적은 3,474.38㎡ 규모이며 1층은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이동통신대리점,편의점,약국,안경점,분식점,네일샵 등 2층은 은행,헤어샵,빙수전문점,음식전문점,퓨전레스토랑,프랜차이즈 등 3층은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치과,안과,한의원,피부과,정형외과 등 4층은 입시학원,보습학원,어학원,어린이영어학원,미술학원,음악학원 등 5층은 휘트니스센터,요가,스크린골프,키즈카페,맥주전문점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200~3,100만원, 2층 700~830만원, 3층 550~580만원, 4층 470~500만원, 5층 5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옥정상가(주), 시공은 부성종합건설(주)가 맡았으며 2018년 7월 1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868-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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