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법정 도시재생사업구역이 13곳에서 27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가 지난 28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정가결하면서 서울시내 법정 도시재상사업구역이 기존 13곳에서 27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영등포구 영등포본동·영등포동·문래동 일대 ▲중구 정동 일대 ▲성동구 마장동 480번지 마장축산물 시장 일대 ▲용산구 한강로동 용산전자상가 일대 ▲금천구 독산동 292번지 독산우시장 일대 ▲동대문구 제기동·청량리동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강북구 우이동 4·19사거리 일대 ▲성북구 안암동5가 일대 ▲강북구 수유1동 472·486 일대(9~26통) ▲도봉구 창동 543번지 일대 ▲은평구 불광동 480번지 일대 ▲서대문구 천연동·충현동 일대 ▲중랑구 묵2동 일대 ▲관악구 난곡동 일대(1~6통, 29~39통)가 추가됐다.

법정지역으로 확정되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수요자 중심형 지원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이 가능해져 민간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밖에 이번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정으로 도시재생 유형에 거점확산형이 추가됐다. 기존 경제기반형(2~3개 동), 근린재생형(1~2개 동)에 거점확산형이 추가되는 것이다. 거점재생을 통해 주변으로 활력을 확산할 수 있는 소규모 구역이 거점확산형 사업 지정대상이다.

또 서울 5대 권역별(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통합 도시재생구상이 새로 제시됐다.

5대 권역별 구상에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월27일)', 안전·방재 분야 서울시 계획(광역교통 개선계획,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이 반영됐다.

시는 또 정부와의 분권·협력을 기본방침에 명시하고 정부와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명시했다. 정부(정책·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기능강화) 간 역할을 정립했다.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에 공모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4월24일, 국토교통부)을 반영해 국비·시비 매칭비율을 정했다.

정부와 제주도는 늘어나는 제주 공항 수요에 맞춰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제2공항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 들어설 제주 신공항으로 첫 시작은 1989년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주 공항이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며 신공항 건설을 언급하면서 검토되었으나 막대한 사업비 탓에 사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진척되지 못하다가 2015년 11월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항공수요가 2013년 2600만명에서 2015년 2309만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0년 3211만명, 2030년 4424만명으로 연평균 4.4%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뒤 2016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B/C)’가 1.23로 나오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고 정책적·지역균형발전적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값도 0.664로 나와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기준인 0.5를 넘기면서 496만㎡ 부지에 활주로 1본(3200ｍ×60ｍ), 계류장과 터미널(국내선 9만2400㎡, 국제선 7만㎡)을 짓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비 4조8700억원을 책정 2025 개항을 목표하게 되었다.

하지만 건설계획 발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사업추진이라는 신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 반발이 나오면서 사업은 제자리 걸음중이다.

국토부는 결국 지난해 12월 입지선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뒤 지난 2월 용역 업체를 선정했으나 논란은 꺼지지 않았다. 제2공항 입지선정 용역에 참여했던 업체에 또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맡기면서다.

반대 여론이 들끓자 유신 컨소시엄은 지난 5월 계약을 포기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타당성 용역 입찰을 다시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한 2015년 11월 당시 제주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다. 발표 이후 제주에서 처음 열린 경매에서 공항 주변 임야가 감정가 4배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성산읍 신풍리 94번지 662㎡ 규모 임야가 감정가(993만원)의 433%인 4300만원에 매각됐다. 맹지인 데다 지분도 4분의 1에 불과한 땅이었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에는 제주시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전국 최고인 178%를 기록했다.

그러다 제주 부동산시장은 지난해부터 횡보하다 올해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제주 아파트 집값 상승률은 0.4%에 그쳤다. 전국 평균 상승률(1.1%)에 한참 못 미쳤다. 미분양은 계속 쌓이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제주 미분양 물량은 1260가구로, 지난해 1월(353가구)보다 3배 많다. 분양시장에선 청약자 0명’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제주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원인은 공급 과잉 때문이다. 중국 관광객이 감소한 것도 한몫했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침에 서울 다주택자들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법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28일 정부 발표에 대해 의무화가 될 경우 처벌조항이 만들어질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의 부과 과정에서 감면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이상이면 혜택을 못 받는다. 기준시가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서울 집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다주택자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다주택자 임대등록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임대등록사업자는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임대등록사업자는 32만5000명, 등록주택은 114만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사업자 수는 63.3%, 등록주택 수는 44.3% 증가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는 공적 임대 물량을 임기 말까지 200만가구로 늘려 공공임대주택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7.4%(2017년 말 기준)에서 2022년 9%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물량 증가가 필수적이다.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주택자의 주택이 516만가구이고 현재 등록주택이 114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전체의 22%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 재정 등의 문제로 공공임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자가주택 보유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은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부채 건전성 등에 무리가 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 거주율이 40%밖에 되지 않는 독일에서 60%가 남의 집에 사는데도 주거가 안정적인 것은 민간임대차 시장에 국가가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독일의 경우 임대료 상한선 규제와 함께 임대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유지수선비 지원 등 '당근'과 '채찍'을 통해 민간임대 시장에 개입한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고 임대기간도 4~8년 보장돼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임대등록의 경우 인센티브와 함께 임대료 제한이라는 규제가 따라 붙지만 이마저도 안 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순수하게 규제카드만 꺼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세입자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은 절대 규모뿐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늘리려면 선호도 높은 지역의 아파트인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배제로 인해 가장 임차 수요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등록임대주택으로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더구나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북의 마포·성동 지역만 해도 전용 84㎡ 공시가격이 6억원에 육박하거나 넘은 상황이다. 서울에서도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적당한 시점에 기준시가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가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I3·I4·I5)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부결함에 따라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건립이 하반기 재논의로 넘어가게되었다.

서울시는 지역상생협의와 인근 DMC역과의 통합개발 등을 반영한 광역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성 등에 따라 이번 안을 부결했다

롯데는 2013년 서울시로부터 DMC역 인근 부지 2만644㎡를 1,972억원에 사들여 백화점, 영화관, 대형마트 등이 포함된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했지만 망원시장 등 인근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5년간 인허가 결정이 미뤄져 왔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공시지가 상위 100곳 시세반영률이 평균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전체 종합부동산세의 84%를 내고 상위 1% 법인이 법인 토지 소유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로 소수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

상위 100곳 현황을 보면 서울은 상위 100곳의 공시지가가 1조8382억원으로 시세(6조1273억원)의 30%에 불과했고 경기는 공시지가가 1조9018억원으로 시세의 39%였고, 세종도 시세반영률이 34%에 그쳤다. 대구·대전·광주·부산·울산·인천까지 포함한 9개 지자체의 시세반영률은 37%로 조사됐다.

문제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공동주택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9개 지자체별 개별지 상위 100곳의 공시지가를 시세반영률 70%를 적용해 환산하면 보유세는 711억8000만원 규모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306억9400만원에 비해 2.3배 많은 것으로 대기업·고액 자산가는 최소 404억8600만원가량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세의 30%에 불과한 서울 상위 100곳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는 85억9700만원인데,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를 적용해 보유세를 계산하면 230억9600만원까지 오른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서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나 과표 조정 없이 세율만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개선방안이 미흡한것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이전(29일)으로 용산을 대신해 본격적인 주한미군시대를 열게 된 평택시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의 주변 표정은 생각만큼 밝지 않은 분위기다

건설현장들은 여기저기 눈에 띄었지만 정문 앞 안정리 로데오거리는 아직 갈길이 먼 상황으로 주상복합 등 4군데가 분양 중인데 개발계획을 세웠던 3군데가 보류로 돌아섰다는 후문도 들리고 남북화해 분위기에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벌어진 이후 미군 렌털하우스 투자문의도 급감한 상황이다.

논밭이었던 팽성읍 일대는 깔끔한 빌라단지와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이 속속 들어서고 도로가 개선되면서 외양적으로는 크게 발전된 모습이고 부대 정문 앞에는 14층 규모의 M주상복합 등 4곳의 건설이 한창이고 두정리 CPX 진입로 옆에도 빌라단지 건축이 한창인데 미군 상대 임대주택은 팽성읍 일대 신축 또는 계획 중인 임대주택만 2,000세대 가량되며 과거 지어졌던 것들을 포함하면 대략 5,000세대에 달한다

하지만 규모에 따른 과잉공급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병들이 주로 찾는 30, 40평형 대는 공급이 부족하지만 200만원 넘게 지원받는 영관급 상대 대형주택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게 현지시각이다.

특히 남북화해 분위기가 어떻든 주한미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군부대 주변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안정리상인회 상인들도 이태원이나 홍대 앞 분위기에 익숙한 미군들이 안정리에서 소비하기 보다는 주말이면 대부분 서울로 가거나 평택역, 아산신시가지 역세권 등으로 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상업시설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5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1 Km 이내 11,000여세대 (실) 아파트,오피스텔 배후세대 및 IT, BT, AT등 지식산업센타 등 업무시설 등의 든든한 배후세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천도시철도 캠퍼스타운역 역세권 전철역 및 광역버스 정거장이 인접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이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 트리플스트리트, 연세대 송도캠퍼스, 송도글로벌대학(조지메이슨대, 뉴욕주립대, 유타대. 겐트대 등) 과 인근 업무시설, 쇼핑몰, 대학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도로를 접하고 있어 외지인의 집객효과를 발휘, 소핑상권에서 집객한 식음고객을 유치하는 낙수효과가 기대되며 홍보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 1층~지상 2층 총점포수 113개 연면적은 13,652.97㎡ 규모이며 지하 1층 바닷가재,샤브샤브,고급레스토랑,고급일식,만화카페,보드게임카페,인터넷카페,라이브호프,민속주점, DVD방,PC방,당구장,만화방,노래방,바디라인,발마사지,24시불가마,고시원,독서실 등1층 도시락,떡전문,바닷가재,뷔페,샤브샤브,스카이라운지,김밥전문,떡볶이,라면전문,만두전문,순대전문,칼국수 등 2층 샤브샤브,스카이라운지,라면전문,만두전문, 고급레스토랑,고급양식,돈가스,레스토랑,베트남요리,샌드위치,스파게티,카레,케밥,패밀리레스토랑, 꼬치구이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 1층 434~555만원, 1층 1,902~2,107만원, 2층 869~1,007만원선이다.

시행은 송도아메리칸타운 주관 하에,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으며 2018년 10월 31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2-859-9600

▶상세보기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트리플큐브

경기 평택시 신장동 227-8 트리플큐브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56000세대의 행정,문화,교육,첨단산단이 어우러진 한교와 광교를 잇는 매머드급 평택 고덕 신도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1호선 송탄역 도보 3분거리의 편리한 교통환경 입지이다. 주한 미공군 2018년 완전 이전시 약 6500세개 규모 영외거주 주택 절대부족으로 인한 수요증가 예상,고덕 삼성 산업단지(세계 최대 반도체 라인 총 투자 100조 규모 3만여명 직접고용 및 10여만명 간접고용)수요, LG전자(총 투자 80조,1만여명 직접고용, 3만여명 간접고용)수요로 도시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프리미엄 상승이 예상된다.

지하 4층~지상 15층 총점포수 728개 연면적은 9,943.00㎡ 규모이며 1층 부동산.편의점.프랜차이즈 등 2~15층 오피스,오피스텔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전세금 1200만원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8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태룡건설 주관 하에, 시공사 (주)태룡건설, 2019년 9월20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2-2185-0555

▶상세보기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코업썬인천

인천 남구 숭의동 128-6 코업썬인천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434실의 호텔과 오피스텔을 상가의 기본 배후수요로 하고 있으며 길 건너 축구전용경기장, 홈플러스, 유비스병원, 바로 앞 버스정류장 등 완벽한 입지로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임대수익,자산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더블역세권(1호선 도원역, 수인선 숭의역 도보),10m 내 버스정류장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이며 인천역 광장 건너편에 차이나타운이 위치하고 있다. 연간 인천 차이나타운 방문객만 100만명으로 추산, 유커 중심의 숙박시설을 염두 하였으며 인천 도원역 역세권 프리미엄 입지로 그 가치가 높다.

지하 2층~지상 25층 총점포수 17개 연면적은 17,948.16 ㎡ 규모이며 1층 편의점,휴게음식점 등2층 병원,의원 등 3층 대중음식점,뷔페 등 4층~24층은 오피스,오피스텔 25층은 대중음식점,노래방,레스토랑,스카이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000~2,500만원, 2층 900~1,100만원, 3층 700~800 만원, 25층 900~1,100만원선이다.

시행은 유성 주관 하에, 시공사는 (주)세양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18년 9월 1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2-2066-4732

▶상세보기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분양상가뉴스 더보기 see more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