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25곳, 2700여 개 점포의 임차권 양수·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다. 임대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빈 점포는 경쟁 입찰로 새 주인을 찾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는 지난 20년간 허용됐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권리금이 발생했고, 공유재산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하도상가 권리금을 금지한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입법 예고된 뒤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인들의 거센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1년 만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했고, 비용을 들여 점포를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임차권리 양도·양수 금지는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국토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끓어오를 분위기가 되자 서울 규제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갈수록 침체 국면인 부산 등 지방 도시는 어느 정도 투기 수요가 차단된 것으로 판단해 재발 조짐만 없다면 청약과 대출규제 일부를 풀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운 서울을 겨냥한 집값 진화용 규제 4종 세트는 △서울·수도권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재건축 추가 규제·부담금 예상액 통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감시망 가동 △여의도·용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억제 등이다.

현재 집값 상승세가 불붙고 있는 서울에 유력한 카드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다.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에서는 이런 규제에 더해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가해진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지역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광역급행열차(GTX)-A노선 확정 이후 집값 상승세가 가장 돋보이는 서울 은평구를 비롯해 강남 대체 투자지로 뜨고 있는 동작구, 옆 동네인 마포구 상승세에 같이 올라타 있으면서 투기지역에서 빠진 서대문구 등이 1순위로 거론된다. 한국감정원에서 따르면 동작·은평·서대문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각각 6.0%, 3.27%, 5.17%로 서울 상승률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다음 달 정책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했다.

대통령의 위세에 눌리지 않는 파월의 뒤를 든든히 받치는 건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미국 경제다.

미국 경제는 흠 잡기 어려울 정도로 좋다.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4.1%(연율)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8% 성장했다. 6월 실업률은 4.0%다. Fed가 금리 인상의 중요한 잣대로 따지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은 6월 전년동월대비 1.9%를 기록했다. Fed의 목표치(2%)에 임박했다.

시장은 다음달 정책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선물 시장이 예상하는 다음달 정책금리 인상 확률은 이날 87.7%로 높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1일(현지시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4% 포인트 오른 3.0064%로 거래를 마쳤다. 5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재진입했다. 수위를 높여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도 Fed는 긴축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올린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란 분석이다.

론 템플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 미국 주식 총괄 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무역 갈등이 기업 이익과 경제를 위협할 수 있지만 Fed가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ed는 지난 3월과 6월의 금리 인상을 포함해 올해 4회의 정책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관전 포인트는 이러한 Fed의 행보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한국은행을 자극하느냐다. Fed가 시장 예상대로 다음달에 금리를 올리고, 한은이 금리를 유지하면 현재 0.5%포인트 차이로 미국이 높은 한·미간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진다.

한은 내에서도 금리인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기 한 달 전 금통위에서도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했다.

뿐만 아니다.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2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했다. 이주열 총재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2.8~2.9%) 수준으로 가고 물가도 2%에 수렴하면 금리의 완화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금리 인상을 위한 명분도 쌓고 있다. 최근 한은은 정부 규제를 받는 ‘관리 물가’를 제외한 2분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실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다.

수년째 표류하던 위례과천선(위례신도시~경기 과천)이 국가 시행사업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노선을 확정한 뒤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위례과천선을 국가 시행 사업으로 시행키로 했다. 사업비(1조2245억원) 부담 비중은 국가 70%,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 30%로 정해졌다.

위례과천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사이 15.22㎞를 잇는 광역전철로 서울 강남·서초·송파, 경기 과천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을 통과한다.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선대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2016년 상위계획인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겼지만 사업 속도는 더뎠다. 노선을 두고 강남권 주민들의 이견이 첨예해 서로 자기 집 앞으로 노선이 지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집 주변에 역을 더 신설해 달라는 곳도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국토부에 노선안 2개가 포함된 사업제안서를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단일 노선안 제출을 요청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려했다. 이에 대안 노선 7~8개를 두고 서울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중이다.

최근 토지보상 경·공매시장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토지보상 대상 지역의 물건을 경·공매로 낙찰받고 이 보다 높은 가격에 보상받아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보상가에 대한 분석 없이 ‘묻지마 투자’에 나서면서 투자금액을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토지보상의 경우 보상가를 미리 알기가 쉽지 않은데다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보상가가 달리 책정되는 만큼 입소문이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해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토지보상 경·공매 투자란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돼 보상 중이거나 보상 예정인 경·공매 부동산 물건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적정한 금액에 낙찰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곧바로 토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환금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특히 경·공매로 나오는 물건이 줄고 투자수익률도 떨어지자 토지보상과 결합한 투자가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막상 낙찰을 받은 후 토지보상 협의를 해보면 낙찰가보다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 대부분 정확한 권리분석과 보상가에 대한 예측 없이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예컨대 2014년 11월 이모씨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소재 답(畓) 1263.33㎡를 1억 5378만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이 물건은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2단계에 편입돼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었다. 2016년 8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협의보상이 시작됐는데 이씨가 받게 된 토지보상금은 8700여만원으로 낙찰가의 56.6%에 불과했다. 낙찰 후 토지 보상까지 2년 넘게 기다렸지만 소유권 이전 비용까지 합쳐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린 것이다.

2016년 4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의 땅 853㎡을 감정가의 100.3%인 5억6500만원에 낙찰받은 전모씨도 김포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상당한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년 후 협의보상 계약상 보상가격은 낙찰가의 67.94%에 불과한 3억8000여만원이었다.

사례처럼 투자 실패가 잇따르는 것은 보상가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경매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토지보상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만 알 수 있다. 이마저도 통보가 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보상금액을 알 길이 없다.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경우 주변 토지보상가를 통해 유추할 수는 있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라도 보상금이 천차만별이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지목과 이용현황이 같은 토지라도 한 필지는 휴경지고 한 필지는 전답인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나무를 심어놨다면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토지보상 감정은 사업지구별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인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지구 지정 이후 인근 지역에 비해 해당지역 땅값이 급등하면 기준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지정 고시일이 사업 인정 시점이지만 땅값이 급등하면 예외적으로 주민공랍 공고일이 사업 인정 시점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지구 밖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도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경·공매 감정가와 토지보상가격의 평가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경매나 공매의 경우 평가 시점 현재의 시세대로 평가를 하지만, 보상평가는 사업 지정일 시점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구 지정이 되면 개발 기대감 등이 반영돼 대부분 땅값이 상승하는데 경·공매 감정가에는 상승분이 반영되고 토지보상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높은 가격에 낙찰받고 낮은 가격에 보상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새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내년부터 대부분 토지 보상에 착수해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어서 각종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공매 물건에 대한 투자 열기는 이어질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토지보상 감정평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히 토지보상 경매 투자가 돈이 된다는 기대감으로 묻지마 투자에 나섰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강동구 고덕동에서 강남권까지 직통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지 2개월여 만에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31일 밝혔다. 총 용역비는 7억59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다.

9호선 4단계는 강동구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강남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오는 10월 개통할 3단계 사업 종착역인 중앙보훈병원부터 고덕강일1지구 샘터공원 인근까지 4개역을 신설한다. 개통시 강동구에서 강남권까지 30분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비용편익비율(B/C)이 0.99로 기준치(1.0)에 근접해 사업이 결정됐다.

앞서 9호선 4단계 공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구간이 겹쳐 사업성 저하로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분명했다. 하지만 강동구는 9호선 연장이 무산되면 고속도로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협조를 끌어냈다.

서울시는 다음달 10일 오후 6시에 강동구 고덕동 서울컨벤션고등학교에서 해당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선 기본절차와 현재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9호선 강일동 연장구간에 대한 설명이 더해질 계획이다.

자영업자 줄폐업과 공실급증 현상이 '어지간한 불황에도 끄떡없다'던 서울의 핵심 상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 직장인 회식 문화의 변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자영업 경기(景氣)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3대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테헤란로·홍대의 최근 1년간 공실률은 가파르게 올랐다.

핵심 상권 침체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 감소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2016년보다 10.9% 적은 722만명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되지 않은 탓이다.

반면 일본은 관광객 급증세와 맞물리면서 대도시 주요 상권 공실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방일 관광객은 2011년 622만명에서 작년 2977만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쓰고 간 돈은 8135억엔에서 4조4162억엔으로 늘었다. 일본 부동산정보업체 '미키'에 따르면 2011년 9~12%이던 도쿄·오사카·나고야 중심부 공실률은 작년 말 3~4%까지 떨어졌다.

'사회 분위기 변화'와 '정치 상황'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명동 금융사 밀집 지역 내 삼겹살집의 경우 저녁 있는 삶분위기 확산으로 회식이 사라지면서 대목인 목·금요일 매출이 줄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 고충이 크다는 후문이다.

장사가 안 되니 임대료는 내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명동은 공실이 늘면서 임대료가 1년 새 3.3㎡당 91만4595원→89만6544원으로 2% 내렸다.

공실률 상승과 임대수익률 하락은 은행의 임대사업자 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화오벨리스크미사강변

경기 하남시 미사동 일반상업 10-1 한화오벨리스크미사강변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주변 아파트오피스텔 18,000세대의 중심상권, 3km내 배후수요 7.7만여세대, 조정경기장&스타필드 이용객 등의 간접수요를 포함하여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며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고용인원 3.8만명, 강동첨단업무단지 고용예상인원 1.6만명,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용예상인원 1.5만 등에 달하는 임대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초대형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 개장 1년 방문객 2500만명 돌파로 스타필드 관문상가인 오벨리스크 상가가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연간방문객 100만명인 하남최고의 수변공원과 미사리 조정경기장, 하남종합운동장이 근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사지구 내 저렴한분양가 책정으로 가치대비 투자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 5층~지상 10층 총점포수 232개 연면적은 104,146.00㎡ 규모이며 지하 1층 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 등1층 수의동물,의류,미용판매,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음식기타 등2층 금융,기타서비스,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의료,근린생활용품,유흥,주점,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  등 3층 카페,이색카페,한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 등 4층은 행사,전시관련,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 등 5층~10층 오피스,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3,054~4,097만원, 2층 1,315~1,651만원, 3층 867~1,196만원, 4층 808~1,044만원선이다.

시행은 코리아신탁 주관 하에, 시공사는 한화건설이며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분양문의 : 010-50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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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역 유은타워7차

경기 파주시 야당동 1083번지 외 2필지 야당역 유은타워7차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아파트 12,000세대 배후상권 및 파주 LG플레이에 2018년 하반기 추가 8천명 충원예정 등으로 든든한 배후수요를 자랑하며 수변공원과 바로 인접한 코너자리 상가이자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야당역 역세권 상가이다. 경의중앙선 야당역 2번출구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이며 GTX, BRT, 제2 외곽순환도로 및 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 개통 예정으로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일산과 파주경계 지역이라 일산의 수요까지 흡수가능한 입지이며 2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운정신도시 (일산의1.2배, 9만5천여가구 계획), 파주 LCD단지 활성화에 따른 운정신도시의 성장, 운정호수공원 및 소리천 수변상권으로 인한 향후 프리미엄 가능성을 지닌다. 운정신도시 상업용지 비율이 3.3%의 근린생활시설 (일산8.3%)로 희소가치를 가진 먹자골목,쇼핑 중심지에 위치한 초대형 위락상가이다.

지하 4층~지상 10층 총점포수 300개 연면적은 42,001.87 ㎡ 규모이며 1층 행사,전시관련,금융,미용,뷰티,근린생활서비스,의료,미용판매,근린생활용품,유흥,주점,한식,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 등2층 금융,기타서비스,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의료,근린생활용품,유흥,주점,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  등 3층 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의료,유흥,주점,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  등 4층은 행사,전시관련,기타서비스,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의료,유흥,주점,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음식기타  등 5층 숙박시설,행사,전시관련,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건강생활용(식)품,유흥,주점  등 6층 행사,전시관련,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유흥,주점  등 7층 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유흥,주점,카페,이색카페,중식,일식  등 8층 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유흥,주점  등 9층 오피스,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미용판매,건강생활용(식)품,유흥,주점,카페,이색카페,푸드코트,일식,양식,경양식,음식기타 등 10층 오피스,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유흥,주점,카페,이색카페,푸드코트,중식,일식,양식,경양식,음식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3,025~3,685만원, 2층 990~1,155만원, 3층 770~935만원, 4층 660~825만원, 5층 605~693만원, 6층 605~693만원, 7층 605~693만원, 8층 605~693만원, 9층 605~693만원 10층 649~737만원선이다.

시행은 유은 주관 하에, 시공사는 미정이며 2019년 12월 20일 준공 예정이다.

분양문의 : 02-1666-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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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스페이스타워

경기 오산시 수청동 619-1 어반스페이스타워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8000여세대 항아리 상권으로 풍부한 배후수요가 확보되어 있으며 1호선 오산대역까지 도보 2분 거리의 로데오 중심상권 입지이다. 도보 5분거리내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여 학생수요 또한 기대할 수 있으며 필봉터널 개통시(2020년) 동탄산업단지까지는 차량 5분거리로 단축되어 교통환경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며 10만평규모의 미니어처 테마파크가 2020년 개장예정으로 주변 개발호재에 따른 프리미엄 상승이 전망된다.

지하 1층~지상 7층 총점포수 41개 연면적은 2,873.92 ㎡ 규모이며 1층 수의동물,의료,한식,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 등2층 교육,학원,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미용,뷰티,근린오락,근린생활서비스,의류,미용판매,건강생활용(식)품,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음식기타 등 3층~6층은 주차장,기계실  등 7층 행사,전시관련,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미용,뷰티,근린오락,유흥,주점,중식,음식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160~2,500만원, 2층 850~900만원, 7층 835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식회사 지엘컨스 주관 하에, 시공사는 주식회사 지엘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19년 1월 1일 준공 완료 되었다.

분양문의 : 010-9175-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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