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흑석동의 오래된 '명수대 아파트'의 잘 상고있던 주민 38세대가 수십년만에 느닷없는 땅 사용료 청구의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황당한 지료청구의 원인은 42년 전 이아파트 분양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명수대아파트에서 30년 간 모 주민의 경우 강제경매가 들어왔는데 이 주민은 30년 전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세워진 땅은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였고 원인은 42년 전 건축주가 토지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했고, 땅 없이 건물로만 그 간 등기와 매매 그리고 거주가 이뤄진 탓이다.

이후 분양 32년째인 지난 2008년 흑석동 개발 붐과 함께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던 건축주 아들 양 모 씨가 아파트 전 세대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1심과 2심에선 양모씨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양 씨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 당시 건물과 함께 대지가 분양됐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대지 지분 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양 씨의 땅을 무단 점유했다고 보았다.

이 아파트 38가구는 많게는 한 번에 8천7백여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냈으며 추가로 매달 100만 원을 토지사용료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분양 시점부터 소송이 시작된 32년 간 토지 사용료는 면제하더라도 이후 10년 동안의 사용료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대안으로는 대지권을 넘겨받는 반소 제기 즉 맞소송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돈을 못 구한 가구에 대한 강제 경매는 11월부터 시작된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행진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는 이미 완연한 오름세로 2018년 9월 은행권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지난달 잔액 기준 1.89%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8월 1.59%에서 12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연 3.58~4.78%에 이른다. 신한은행은 연 3.19~4.54%, 하나은행은 연 3.133~4.333%, 우리은행은 연 3.29%~4.29%다. 모두 4%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추세라면 미국이 금리를 몇 번 더 높이거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경우 5%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산정하는 은행권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잔액 기준)도 7월 3.20%까지 치솟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한다면 시중금리 인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9·13 대책’에 이어 주담대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가계가 ‘내집 마련’을 위해 은행 돈을 쓰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은행 돈을 쓰고 있는 경우에도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과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가 연간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7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면 한국 가구당 평균 이자 부담액이 연 402만5000원에서 496만6000원으로 94만1000원(23.4%)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예견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오른 2355.4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0.62%오른 833.01을 기록했다.

전남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낭만포차거리는 2016년 5월 130m 길이 인도에 이동식 포차 18개가 빼곡하게 개장해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했지만, 최근 일부 주민이 소음·쓰레기 문제로 이전을 요구하면서 찬반이 맞서고 있다.

지난해 여수의 관광객은 1508만명으로 전국 시·군 1위였으며 해양공원의 밤바다 관광객은 680만명 수준으로 낭만포차가 이들의 발길을 잡아당겼다.

낭만포차의 운영성과는 작년 한해동안 1개 포차당 관광객 3만명씩은 담당했을 것이라는 주변상인의 평가로 대변할 만큼 성황이었고 이렇다 보니 매출도 상당하다.

여수시가 카드 결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포차 한 곳의 연간 최대 매출은 6억원에 달했고 10억에 달한 점포도 있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후문이다.

낭만포차 개장 전만 해도 밤이면 인적이 끊기는 쇠락한 원도심이었지만 낭만포차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5층 상가 2개 동, 펜션 2곳, 각종 음식점, 카페 건물이 들어서면서 길이 1㎞ 왕복 4차로 도로변에 상가가 24곳이나 생겼다.

하지만 해양공원의 '낭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월 취임한 권오봉 여수시장이 낭만포차 이전을 강하게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전 장소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낭만포차 거리 조성은 주철현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 관광객 유입의 일등공신인 낭만포차 거리의 존치와 이전을 두고 여론은 둘로 맞서고 있다.

주로 낭만포차 인근 중앙동과 종화동 주민들이 이전을 찬성하는데 소음·쓰레기·교통난 등이 이유다.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어렵게 키운 지역 명소를 사실상 사장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낭만포차는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여수시에서 영업 허가를 내줬다. 종합소득세, 포차 보관료, 도로 점용료, 지역 기부금을 낸다.

품질 관리를 위해 포차 운영자도 매우 까다롭게 뽑는다. 1차 서류 전형, 2차 음식 품평회를 거쳐야 한다. 여수 시민만 가능하다. 이번 3기 운영자 18명 공개 모집에 187명이 응시해 경쟁률이 10대1에 달했다. 서류 전형에선 메뉴의 참신성, 판매가의 적정성, 음식 재료 수급 방법, 관광객 대상 여수 홍보 방안, 여수 거주 기간, 주민등록상 가족 수 등을 일일이 따진다.

2기 포차 상인 18명 중 4명만이 3기 운영자로 뽑혔다. 기존 상인 14명이 고배를 마신 것이다.

최근 여수시의회도 이전 반대 쪽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9일 여수시의회는 내년 초 예정된 낭만포차 이전 관련 사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舊) 노량진 수산시장을 올해 연말까지 철거한 후 대형 쇼핑몰, 수산해양 박물관을 세울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는 대통령 직속기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2004년)’, 정부의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 중 ‘서울시 세계도시화 프로젝트(2005년)’를 현실화하는 계획이다.

지난 9월 13일 수협은 ‘노량진 주민-수협, 구시장 부지 개발 촉구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협의 입장은 구시장 자리에 이마트 등 쇼핑센터, 영화관, 놀이시설, 웨딩홀 등 복합상업시설을 설치하면 노량진 수산시장의 가치가 오를 것이란 입장이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의 관건은 구시장 철거 여부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구시장 상인 358명을 피고로 하는 명도소송에서 수협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지난 4월5일, 7월12일, 9월6일 세 차례나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상인들 반발에 철거 작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수협·서울시 등이 상인들과 2년6개월 간 50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점포(1.5평)당 연평균 매출(2014년 기준)은 2억718만9783만원이었다. 최고로 매출을 올린 점포는 연간 17억5916만8908원을 벌었다. 이는 카드 수입만 집계한 것으로 현금매출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추산된다.

수협은 신시장 이전에 협조한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데드라인을 연말로 잡고 법원을 통한 법 집행을 계속하되 단전·단수까지 검토해서라도 반드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0.75%p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부터 기준금리를 1.50%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해온 금융시장의 관심은 향후 인상 속도에 쏠리고 있다.

연준은 일단 오는 12월에 1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내 2번 더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2명의 FOMC 위원이 12월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회의보다 4명 늘어난 것이다. 연내에 더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4명에 그쳤다.

연준은 나아가 내년에는 3차례, 2020년에는 1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점도표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2021년 금리는 동결이 유력한 것으로 봤다.

안성CGV

경기 안성시 석정동 139-1 안성CGV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아양시티프라디움, 우남퍼스트빌 등 대단지 아파트 1만여 배후세대를 갖추고 있으며 한경대 및 중앙대 안성캠퍼스 등 대학가는 물론 비룡초중교, 안성여고 등 학군밀집수요로 안정적인 입지이다.

안성의료원 교차로 입지 및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등이 인접한 안성최고의 번화가 입지로 이용고객 흡인력이 기대되는 곳이며 아양 택지지구,당왕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 안성지역 최초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하루 평균 3000-4000명의 내방고객 수요, 기입주 및 입주예정 15000여 대단지 세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래 기발이 앞으로 기대되는곳이다.

지하 1층~지상 6층 총점포수 13개 연면적은 6,079.10㎡ 규모이며 1층은 식 미용판매,한식,중식,일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 등 2층은 근린오락,근린생활서비스,카페,이색카페,음료,기호음식,분식 등 3층~6층은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200~2,970만원, 2층 1,320~1,430만원 선이다.

시행은 안성CGV, 시공은 안성CGV가 맡았으며 2018년 5월 28일 준공 완료 되었다.

분양문의 : 010-524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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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메디컬타워

경기 평택시 서정동 671 그랜드메디컬타워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평택고덕신도시 최초 시범단지 시범상가로 3,861세대, 독점 1만 세대,단독 배후세대 2만 세대 및 삼성전자단지로 인한 풍부한 유동인구로 인한 풍부한 수요를 자랑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메인 출입구와 2만 세대 정중앙을 관통하는 보행자전용도로가 확보되어 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절대입지의 병의원 메디컬 및 학원 전문상가이다.

서정리 역세권의 로데오거리를 접한 대로변 코너에 위치, 버스정류장 단독 확보, 3면 코너 상가, 횡단보도 3곳 단독 확보, 서정리역 광장 등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입지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14개소, 초등학교:14개소. 중학교:9개소, 고등학교:6개소의 명품교육도시라 할 수 있으며 미군부대를 동반한 국제교류단지 조성으로 외국어 활성화 교육이 예상되어 지는곳이다.

삼성의 생산라인 증설이 순차적으로 향후 10년간 지속되어 계속적인 인구증가 기대, LG의 생산 라인 증설, 성균관 대학교 캠퍼스, 아주학교병원, 국제연구단지(R&D)등 주변의 산업밸트 특히 삼성, LG, SK, 현대,국제교류단지 등의 강력한 소비세력이 상주한다.

지하 3층~지상 8층 총점포수 97개 연면적은 12,727.00 ㎡ 규모이며 1층은 식음 프랜차이즈,소매판매점 등 2층은 식음 프랜차이즈,소매판매점 등 3층~6층은 병의원 클리닉 및 메디컬 등 7층~8층은 학원 및 오피스 및 실내스포츠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4,000~5,000만원, 2층 1,350~1,750만원 3층 1,100~1,600만원 4층 850~1,300만원, 5층 750~1,200만원, 6층 650~1,100만원, 7층 800~1,050만원, 8층 900~1,000만원 선이다.

시행은 호원 고덕대토 개발 제1호 위탁관리, 시공은 BOK가 맡았으며 2019년 11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분양문의 : 053-963-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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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우성메디컬

경기 평택시 고덕면 중심상업지12BL 1-1 평택 고덕 우성메디컬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아파트 15000세대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며 높은 구매력 수요자 확보(약 120만평의 삼성산업단지 수요) 및 지속적 인구집중효과 기대로 안정적인 입지이다. 강남 수서발-지제역SRT(운행중), 수원발 KTX(2021년 예정), 수도권 1호선 서정리역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으로 교통 및 유동인구 수혜가 예상된다.

고덕신도시 내 유일 중심상업용지내 첫 분양상가로 상권 가시화 및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19년 입주하는 아파트 주출입구 맞은편에 위치, 중심상업 내 첫 병원 개원 상가로 향후 높은 집객력이 예상된다.

지하 4층~지상 8층 총점포수 114개 연면적은 1,509,317.00㎡ 규모이며 1층은 금융,미용,뷰티,근린생활서비스,카페,이색카페,한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분식,음식기타 등 2층은 금융,오피스,메디컬,클리닉,미용,뷰티,한식,일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 등 3층은 오피스,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미용,뷰티,중식,일식,양식,경양식 등 4층~8층은 메디컬,클리닉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3,800~4,900만원, 2층 1,400~1,700만원 3층 1,000~1,300만원 4층 910~1,150만원, 5층 800~900만원, 6층 750~850만원, 7층 750~850만원, 8층 750~85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우경디앤씨, 시공은 (주)우성건영이 맡았으며 2020년 6월 10일 준공 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668-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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