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와 강동구 천호대로 등 주요 상업지역의 스카이라인 기준이 바뀐다. 서울시가 도시 미관 유지 등을 위해 관리해온 주요 대로변 45곳에 대한 최고 높이 기준의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이들 두 곳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변화된 도시 환경에 맞춰 높이를 조정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 주민의견 청취와 연구용역을 통해 대상지와 높이 제한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가 도시 스카이라인 조정에 나선 건 최고 높이 제한을 처음 적용한 2000년 이후 19년 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초에는 건축기획과 주관으로 이와 관련한 관계자 회의도 열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확인하고 올해 일정을 논의했다”며 “올해 말까지 2차 용역을 진행해 기존에 최고 높이를 지정한 가로(街路) 구역 중 정비가 시급한 3~4개 구역을 최고 높이 조정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로 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작년부터 검토 작업을 해온 서울시는 후보지로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테헤란로, 천호대로는 높이 제한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가로 구역 최고 높이는 인접도로의 넓이와 해당 필지의 길이에 비례한다. 공개공지 확보 등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최대 1.2배 이내에서 기준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최고 높이가 주변에 비해 불합리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된 높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테헤란로 강남역과 삼성역 주변의 최고 높이는 250m, 강남대로 신사·양재역 주변은 70m, 천호대로는 60m 등의 높이 기준이 정해졌다.

건축물 높이가 높아지면 용적률을 유지하더라도 좀 더 높게 지어 상층부 조망권을 개선할 수 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회사가 상권을 분석할 때 상가 단위의 월·일별 전력 사용량을 참조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심의회)에서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신청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실증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력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지금껏 민간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면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아 사업화가 쉽지 않았다.

한전은 이에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민간이 요청한 정보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후 제공키로 했고 심의회는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을 전제로 실증 특례를 줘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나 통계청 데이터 프리존 등 공공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 후 민간에 제공하는 모델이 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사용량을 통한 상권 분석은 물론 독거노인 가구의 전력사용 패턴을 분석해 독거노인의 위급상황을 쉽게 파악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한해 전(35만7800명)보다 8.6%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15~49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말한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1984년(1.74명) 처음 1명대로 떨어졌고, 2001년엔 1.31명으로 낮아져 2002년(1.18명)부터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미만)로 진입했다. 그 뒤 2017년 1.05명으로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지난해에는 1.0명 선마저 무너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68명(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로는 첫째, 출산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혼인이 최근 크게 줄었다는 점이 꼽힌다. 1980년부터 한해 30만~40만건을 유지하던 혼인 건수가 2016년부터 2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16년(-7.0%)과 2017년(-6.1%)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25만7700건으로, 한해 전에 견줘 2.6% 줄었다. 혼인은 출생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견줘 1.7% 줄어든 1231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핵심 출산 연령대인 30~34살 여성 인구는 5%나 감소했다.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2.8살로 0.2살 상승했고 30대 초반 출산율은 91.4명으로 6.3% 떨어졌다. 또 20대 후반 출산율(41명)이 30대 후반(46.1명)보다 처음으로 뒤처졌다. 10년 전(2008년)만 해도 20대 후반 출산율(85.6명)이 30대 후반(26.5명)의 3배를 웃돌았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한해 전보다 4.7%(1만3400명) 증가한 29만8900명이었다.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최대치다. 매서운 한파 탓에 1월과 2월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21.9%, 9.3% 증가한 탓이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지난해 자연증가 인구는 2017년(7만2200명)에 견줘 61.3%나 감소한 2만7900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며, 감소폭은 최대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인구 감소도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바탕으로 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저위 수준 시나리오(합계출산율 1.12명)에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7년에 최고점을 찍는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 하락세는 훨씬 더 가팔라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계청은 다음달에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예상 시점을 수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상가 임대차기간과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해 다룬 총 1만6600건 중 문의가 잦았던 대표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형식을 엮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례집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관련(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계약체결·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법규와 임차인이 임대계약체결과 유지, 종료 때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도 알 수 있다. ‘상가건물 표준임대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샘플도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9%에서 5%로 인하됐고, 상가 임대차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서울)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10월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은 임차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을 임대차 종료 직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기본적으로 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택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가능하다. 또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이사 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라 해도 양도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양도 차익 중 양도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9·13대책 등으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제는 1가구 1주택자도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먼저 2017년 8·2대책으로 인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 시까지 2년을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두는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

여기에 지난해 9·13대책으로 몇 가지 제한이 더 생겼다. 첫째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유예 기간 축소다. 일반적인 종전 주택 처분 유예 기간은 3년이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 처분 유예 기간이 2년으로 축소됐다.

둘째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 주택은 장기보유공제를 최대 80%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이 제한 요건은 주택의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대 30%의 공제율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 보유 기간을 주택을 취득할 때가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종전에는 다주택자도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기만 하면 곧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이 지나야 된다.

1주택자도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 이른바 '복비'의 거품을 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중개 수수료를 무조건 높게 받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으로 계약서를 쓸 때부터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복비'를 얼마로 할 지 합의하고 양쪽 모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쓰는 수수료율 표에 따르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집을 사는 경우는 최대 0.5%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표시되어있고 전세의 경우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라면 최대 0.4%다.

그런데 대부분 중개업소는 처음 계약서를 만들 때부터 최대 수수료율을 인쇄해서 사용하다보니 중개 수수료를 깎을 생각도 못하고 최대 수수료율을 그대로 내는 소비자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합의를 해서 복비를 정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방침을 소비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협의해서 수수료율을 정했다고 계약서 확인란에 서명을 하도록 만드는 식이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필요 없이 계속해 소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 모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2천158㎡를 상속받은 신씨는 구청이 '농지법 10조1항을 위반해 농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농지법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엔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농지법 6조와 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에서는 농지법 6·7조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를 소유하게 됐을 때, 실제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10조에 근거해 1년 이내에 땅을 처분할 의무가 생기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에서 신씨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심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공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1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상속 받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월드스테이 8차

경기 파주시 야당동 1046번지 월드스테이 8차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한빛마을 12000세대, 야당역 빌라촌 2만여세대 등 약 41,600 세대 옥정 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내 중심상업지 사거리 대형코너 상가이자 일산,파주 길목 상권으로 안정적인 입지이며 야당역 역세권으로 고객집객력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GTX연장확정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김포, 관산간 도로개통 확정 등으로 사통팔달 멀티 교통망을 갖추었으며 주변 메가박스로 인한 유입인구 기대가 되는 스트리트 밀착형 상업시설이며 사거리 8차선 대로변 4면 개방형 코너로 가시성과 광고효과가 높다.

지하 4층~지상 14층 총점포수29개 연면적은 18,761.80㎡ 규모이며 1층은 커피전문점,부동산,화장품,이동통신,안경점, 편의점,세탁소,문구점2층은 피자,돈까스,스파게티,스테이크,부대찌개, 회전초밥,보쌈,감자탕,치킨 호프 등 3층~14층은 오피스,오피스텔  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은 2,100~2,400만원, 2층은 650~750만원 선이다.

시행은 월드타워(주), 시공은 월드타워건설(주)이 맡았으며 2019년 7월 10일 준공 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941-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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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타워

경기 양주시 옥정동 963-18 한덕타워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대방 1,2차 아파트 및 대림 2차 아파트 등 약 41,600 세대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 7호선 연장예정, 구리-옥정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강남권으로의 교통이 빨라질 전망이다. 택지개발 지구 내 중심 상업지 사거리 코너상가 입지로 최고의 학군 초, 중, 고 초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학원 수요가 예상되며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상가 이용이 쾌적하다. 제 2외곽순환도로 개통 예정(2025년) 및 근린공원 10만평, 3만평 호수공원 등 자연 친화적인 주변 환경 조성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0층 총점포수45개 연면적은 19,050.66㎡ 규모이며 1층 음료,기호음식,음식기타 등 2층 오피스 등 3층~5층은 메디컬,클리닉 등 6층은 교육,학원 등 7층은 교육,학원 등 8층은 스포츠관련 등 9층은 스포츠관련 등 10층은 행사,전시관련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전세금 2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4만원, 2층 2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만원, 3층 2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만원, 4층 2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만원, 5층 2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만원, 6층 2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만원, 7층 2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만원, 8층 2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만원, 9층 2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만원, 10층 2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만원 선이다.

시행은 한덕개발, 시공은 한덕건설이 맡았으며 2018년 10월 30일 준공완료 되었다.

분양문의 : 010-287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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