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을 볼 수 있는 국내 최고(最高) 타워인 인천 청라시티타워가 첫 삽을 떴다. 2023년 완공되면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타워가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청라시티타워 기공식을 개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일대 3만3058㎡(약 1만평) 용지에 4158억원을 들여 높이 448m(지하 2층~지상 28층)의 청라시티타워를 건설한다.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는 20층 이상 상층부는 '관람(View)' 중심의 관광 기능을, 하층부(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쇼핑·전시 등 복합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최상층인 28층(396m)과 25~26층(369~378m)에는 스카이데크, 전망대를 조성해 도시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화창한 날에는 북한 개성까지 볼 수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분양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상가재건축위원회와 관리시행사가 최초 약속과 달리 조합원들의 이익을 줄여 부당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상가재건축 ‘바른재건축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강동구청 앞에서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상가 재건축 부문은 반려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비대위는 기존의 상가재건축위원회에 반발해 새로 결성된 조직으로 현재 상가조합원 과반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둔촌주공은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가가 별도로 재건축계획을 수립하면 아파트 조합에서 이를 전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해 구청에 인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기존 상가재건축위는 지하1층~지상3층 총 1753㎡였던 상가를 지하 3층~지상 4층 총 7895㎡로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리츠인홀딩스와 PM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첫 계약 때와 달리 조합원 무상분양분이 대폭 줄면서 기대이익도 줄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상권이 좋은 지상1층의 조합원 무상분양분은 77%에서 58%로 낮아지고, 지하1층은 81%에서 42%로 반토막 났다는 것이다. 비대위 주장은 재건축 시 분양면적이 450% 늘어나는데 이 중 43%만 조합원에 제공하고 57%는 일반분양을 하면 2012년 71%를 조합원에 무상제공한다던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리츠인홀딩스는 “기존에 33㎡ 점포를 가졌다면 62.9㎡를 제공해 비례율 190%를 보장하겠단 약속은 변함없다”며 “새로 생기는 주차장이 분양면적에 포함돼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면적이 줄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분양가도 논란중인데 비대위측은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2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한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인근 헬리오시티는 지상1층과 같은 좋은 위치 상가는 조합원에 주고 남은 165개를 일반분양하면서 최고가입찰제 방식을 택한것과 비교할 때 좋은 조건이 아닌데다 시행사 방식대로라면 리츠인홀딩스는 상가재건축 사업비 3126억원을 빼고도 최소 1066억원 정도 수익금을 가져갈 것이란 게 비대위의 추산이다.

리츠인홀딩스 측은 조합원 배정이 끝나면 그때 시장가격에 따라 일반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7월 열린 상가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도 걸었지만 19일 기각 당했다.

지난 20일부터 종부세가 고지되면서 서울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뛰었고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85%로 올리자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서다. 지난해 46만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50만~60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9·13 종합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0.5~2.0%에서 올해부터 최대 3.2%로 높였고, 최저세율이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도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대상을 늘렸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4월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14% 이상 올리는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올해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 인상은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작년 150%로 묶었던 종부세 인상률 상한선을 200~300%로 올린 만큼 세 부담이 2~3배 커졌고,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보유세 세 부담 상한이 2배까지 늘어 서울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종부세 안내 문자가 발송된 20일 직장인 A씨(47)도 깜짝 놀랐다. 강남권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종부세로 125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1900만원으로 올랐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전용면적 120㎡ 도곡렉슬은 공시가격이 12억원에서 14억24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부담이 74만원에서 122만원으로 48만원가량 늘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10억16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으로 올라 지난해(25만원)의 갑절에 가까운 48만원을 내게 됐다. 종부세만 계산한 것이라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보유세를 다 합치면 300만~6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세다. 고가 주택 기준은 9억원(1가구 1주택)인데, 2주택 이상 소유하면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작년에는 총 46만6000명을 대상으로 2조1148억원을 고지했다. 올해는 대상자가 최대 60만명,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6월부터는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부여하면 이런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수수료 수준은 2%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시 후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상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장 활발해야 할 역세권 주변의 공실이 수두룩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업무지구역 송도센트로드는 2011년 준공된 단지(오피스텔 264실, 45층 높이)로 상가는 이 건물 1~3층에 있다.

이 건물 1층에 있는 총 61개 점포 가운데 일부 식당, 카페 등만 영업 중이고 아예 비어 있는 상가는 26개에 달했다. 2011년 입주를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

국제업무지구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커낼워크(2009년 준공, 상가 353실)는 공실이 장기화되면서 임대료가 대폭 깎였다. 이 건물 1층 전용면적 55㎡ 상가는 올초 월 임대료 100만원에 계약이 됐다. 이전에는 월 임대료로 320만원을 받던 곳이다. 2층 전용면적 132㎡ 상가는 5년 전 월 임대료가 450만원이었지만 작년 12월 320만원으로 조정됐다.

인천대입구역 주변도 마찬가지다. 2016년 입주를 시작한 시카고타워는 상가 총 25실 중 14곳이 공실이다. 인근의 반도타워는 총 34실 중 19곳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월 임대료 시세(1층 전용면적 33㎡ 기준)가 상가들이 대거 입주를 시작했던 2017년 초 250만~300만원에서 현재 180만~200만원으로 떨어졌다.

역세권과 달리 주거시설 주변 상가는 선방하고 있다. 주상복합과 상가건물이 밀집한 해양경찰청 주변에서 1층 공실은 찾기 쉽지 않았다. 10곳 중 1~2곳 정도가 공실이었다. 이처럼 송도는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상가 건물이 공실없이 유지되는 현상이 장기화 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따르면 송도는 거주 인구당 상가 연면적(작년 기준)이 9.14㎡에 달한다. 수도권 인접 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이 공급됐다. 상가 공실로 악명 높은 별내신도시와 위례신도시도 각각 5.35㎡, 3.59㎡밖에 되지 않는다.

송도는 애초에 거주인구만으로 상가를 감당할 수 없게 설계되어서 외부 인구가 들어와야만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디야커피가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3000호점을 냈다. 2001년 중앙대 1호점을 연 이후 18년 만이다.

이디야커피의 지난해 매출은 2004억원, 영업이익은 176억원을 기록했다. 가맹점을 포함한 매출은 약 8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을 3000개 이상 보유한 곳은 파리바게뜨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폐점률이다. 이디야커피는 1%대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치열한 경쟁에 수많은 커피전문점이 문을 닫고 있는 시장에서 기록한 수치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퇴출 은행원 출신인 문 회장은 2001년 이디야커피를 인수하며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커피 한 잔에는 본사와 가맹점,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디야가 토종 대표 브랜드로 3000호점을 내는 데는 로열티도 기여했다. 월 25만원만 정액제로 받는다.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나누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차별화했다. 장사를 잘하면 그 이득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전략이다.

이디야에는 세 가지가 없다. 스타마케팅, 가맹점 간 상권 침해, 무리한 가격 경쟁 등이다. 판촉·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은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가맹 계약을 할 때 점주가 영업 상권을 직접 표기하도록 하고, 그 지역 내에는 다른 이디야 매장을 내주지 않는 시스템도 갖췄다. 매년 연구개발(R&D) 비용을 20%씩 늘리며 신메뉴 개발과 음료 품질을 강화한 것도 이디야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커피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이디야 본사에는 가맹 문의가 이어진다. 올 연말까지 개점 예정인 점포만 약 40곳이다. 이렇게 점포를 계속 늘릴 수 있는 비결은 출점전략에 있다. 상권에 선을 그어 대형 매장을 내는 사례는 드물다. 특정 지역에 점을 찍어 낮은 비용으로 문을 연다. 가게가 작아 사람들이 줄을 서면 ‘이디야는 장사 잘되는 곳’으로 보이는 효과까지 냈다. 그 결과 거제, 완도, 진도, 대관령, 영월 등 다른 커피 브랜드가 들어가지 못한 곳에서도 이디야 간판을 볼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2일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또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한다. 포상금은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다.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1~2% 오른다.

국세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1.36% 오른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2.40%다. 지난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각각 7.52%, 7.57%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과 기준이 되며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해 고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3.36%), 대전(2.03%)의 상승률이 높았고 세종과 울산, 대구, 부산은 기준시가가 전년보다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2.98%), 경기(2.65%) 등에서 올랐고 세종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번 기준시가 조사 기간은 6~9월이며 가격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은 83%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9일까지 인터넷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시내 대표적인 젊은이들의 거리로 통하는 마포구 홍대입구와 종로구 대학로 상권이 우울하다.

홍대 상권은 서울시내 대학교 주변 번화가 중에서도 가장 손꼽힌다. 지하철 접근성이 탁월하고 유동인구도 많다. 평일이나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홍대 곳곳을 누비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겉보기엔 번화한 상권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인파가 몰리는 상권 곳곳에 공실 점포가 눈에 띈다.

옷가게와 함께 홍대 상권을 이루는 주요 점포인 액세서리숍 반응도 별반 차이가 없다. 상점 주인들은 유동인구는 많아도 대부분 구경만 할 뿐 막상 사는 이들이 별로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유동인구가 몰리는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 ‘홍대 패션거리’, ‘홍대 예술의 거리’ 등 약 800여m에 달하는 메인상권엔 지역색을 가진 점포보다는 대형 프렌차이즈 가맹 식당과 술집들로 가득하다.

홍대 메인상권 1층에 위치한 100㎡ 안팎의 점포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0만원이고 연트럴파크 메인상권의 33㎡짜리 점포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80만원 정도지만 유동인구 대비 매출 가성비는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대학로 상권의 공실은 더 심각하다. 소극장이 몰린 대학로 골목에선 텅 빈 점포를 쉽게 볼 수 있다. 번화가인 혜화역 대로변 상권도 공실 점포가 곳곳에 있을 만큼 상권이 침체됐다.

대학로 일대는 홍대보다 유동인구도 훨씬 적다. 곳곳에 자리한 지하 소극장 등의 공연을 보러 온 관람객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론 상권이 북적거릴 만큼은 아니었다.

메인상권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임차인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다. 실제 혜화역과 인접한 마로니에 공원 인근의 대지 260㎡ 건물은 2년째 비어있다. 건물주가 1000만원이던 월 임대료를 500만원으로 낮췄지만 문의도 없다. 대학로 메인상권 대로변에 위치한 50㎡ 기준 1층 상가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 900만원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유동인구 마저 줄어들어 외면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가 지난달 말부터 도로 확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

수서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 38만6664㎡의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업무·유통·주거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로 바꾸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67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다.

현재 운영 중인 SRT와 3호선, 분당선과 더불어 향후 GTX-A 노선, 수서-광주선, 과천-위례선 개통 등이 예정돼 있어 향후 수서역은 서울 동남권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할 전망이다.

교통개발과 함께 수서역 철도 부지에는 복합개발사업도 추진된다. 향후 공사가 완성되면 수서역 인근에는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총 2530가구의 공동주택과 업무·유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총 10만 2208㎡ 규모 부지에 백화점, 오피스텔, 오피스 등도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수서역 일대를 동남권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시키고 철도이용객 및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 동남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수서역 일대가 서울 동남권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될 것이란 소식에 수서역 인근에 위치한 수서동·세곡동·자곡동 일대 부동산은 물론 개포동에 이르기까지 수혜 기대감이 상당하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서동의 3.3㎡ 매매가는 현재 4162만원 선으로 SRT 수서역이 개통한 2016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에 47%나 상승했다.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한창인 자곡동 역시 현재 3.3㎡당 3529만 원으로 같은 기간 33% 올랐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다주택자는 소폭 늘었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에 사는 다주택자는 3만1300명으로 강남구 전체 주택 소유자의 21.7%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시·군·구 지역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에 이어 제주도 서귀포시(20.9%), 세종시(20.6%), 서울 서초구(20.5%), 충남 당진시(20.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다주택자는 21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3.3%) 증가했다. 전체 주택 소유자에서 다주택자 비중은 0.1% 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대량 소유자도 1년 전보다 2000명 늘어난 11만7000명에 달했다. 대량 소유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32.5%, 경기도 거주자는 23.0%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 주택 보유자의 2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대가 23.6%, 60대 18.8%, 30대 12.9%, 70대 11.1% 등이었다. 40, 50대가 전체 주택 보유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외지인’ 소유 주택 비율이 30%를 웃돌았다. 서울 용산구는 외지인 소유 주택이 전체에서 45.3%나 돼 시·군·구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용산구에 집을 소유한 외지인의 24.7%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 사는 사람이었다. 아예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이 20.6%였다.

광역시·도 단위로 보면 세종시의 외지인 소유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지인이 소유한 세종시 주택 수는 3만5500채로 전체의 35.9%나 됐다. 세종에 집을 갖고 있는 외주인 거주지는 대전 유성구 12.7%, 대전 서구 10.1%, 총북 청주 9.2% 등이었다. 이외에도 외지인 소유 비중이 높은 광역시·도는 충남(17.8%) 인천(16.7%) 강원(15.8%) 서울(14.9%) 등이었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집 안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 ‘홈코노미’(홈+이코노미)와 관련한 업종의 카드 결제 건수가 최근 1년 반 사이에 2배가량 늘어났다. 1인 가구 증가와 주52시간제 도입 등 사회구조 변화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의 확산이 가계의 소비 유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카드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만 25~54세 국민카드 고객의 카드 결제 데이터 4492만건 중 홈코노미 관련 업종인 음식 배달앱, 가전 렌털, 일상용품 배송, 집 안·차량 관리, 홈엔터테인먼트 등 5가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5개 유형의 전체 홈코노미 일평균 카드 결제 건수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2분기에 1.9배 증가했다. 이 중 음식 배달앱은 같은 기간 카드 결제 건수가 2.14배 증가하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용 고객층은 25~34세가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음식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들은 주문, 결제 등 서비스 편리성을 앱 사용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35세 이상 고객들의 이용 성장세도 두드러져 관련 서비스 이용층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전 렌털 업종은 같은 기간 카드 결제 건수가 1.35배 증가했다. 이 밖에 출장 청소·세차 등 집 안·차량 관리 업종은 2.01배, 영상·음악·도서·게임 등 홈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은 1.83배 늘었다.

홈코노미 관련 업종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사회초년생이 많은 25~34세로, 전체 카드 결제 건수의 53.7%를 차지했다. 35~44세 여성(19.1%)은 건당 2만8840원을 결제해 전체 평균 결제금액(2만4393원)을 웃돌았다.

홈코노미의 성장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홈코노미 관련 업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 1200명 중 35.9%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답했다. ‘여유 시간이 생기면 집에서 보낸다’는 응답도 51.7%로 ‘외부에서 보낸다’는 응답(21.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은D＆C 대표 조 모(44)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조 씨와 범행을 사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회사 직원 조 모 씨와 지인 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상가 건물 투자자 414명에게 75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다단계 방식으로 1758명에게 투자금 2608억 원을 받고, 187억 원을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사기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회사 직원 조 씨에게는 “담당 지위나 업무를 볼 때 사전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함에도, 법정에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 씨에 대해서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건축주, 투자자 모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수십억 원을 대가로 챙겼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 측은 “준공 지연이 원인”이라며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신탁사가 시공사와 제대로 사업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설계변경이 이뤄져 준공이 지연됐다”면서 “사전 계획 범행이라면 신탁을 할 이유가 없고, 220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직원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용인에 불과해, 오로지 투자금에 대해서만 관리할 뿐 회사 내 전체 채무 상황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씨 측은 지인들이 투자를 했을 뿐,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지 않았다며 범행 가담을 부인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언택트 서비스’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언택트란 콘택트(contact·접촉)에 부정의 접두사 ‘언(un)'을 붙인 신조어로 접촉을 아예 차단하거나 최소화한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트렌드 전망서 『트렌드코리아 』에 처음 등장했다.

화장품 브랜드 맥은 지난달 17일부터 유명 뷰티 유튜버 조효진씨와 함께 신제품 립스틱 리뷰 영상을 만들고, 여기에 AR 기술을 접목해 시청자가 립스틱을 바른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셀카 형식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며 경험하는 가상 체험이다. 하단에는 해당 립스틱을 온라인몰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연결하는 버튼들 두고 구매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이 기술은 지난 6월 칸 국제 광고제에서 구글이 처음 선보인 것으로, 맥은 두 달 만에 이를 적용한 서비스를 만들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 소개했다.

언택트 서비스의 예는 또 있다. 택시를 잡을 땐 카카오T·티맵택시·타다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한다.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집에선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일이 흔해졌다. 카페에 도착하기 전 앱으로 커피를 주문·결제하고(스타벅스 사이렌오더), 모바일 앱으로 빨래를 신청한 뒤 현관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하루 이틀만에 보송한 옷을 받을 수 있다(런드리고).

언택트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이다.

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2017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인간관계에 피곤함을 느낀다”(49.1%)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언택트 서비스 업체들은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오르고 있다. 현대카드가 지난 7월 내놓은 가맹점 이용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언택트 서비스 가맹점 매출은 67억에서 359억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가장 발 빠르게, 성공적으로 언택트 서비스를 도입한 곳은 숙박업계였다.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는 무인 키오스크 입실 결제 비중이 전체 매출의 70%를 넘는다. 야놀자 관계자는 “셀프체크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곳은 매년 200%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음식 배달·주문, 택시 호출, 무인 편의점 등 생활 전반으로 확산됐고 최근엔 방문 기사 없이 자가설치가 가능한 침대 매트리스(지누스·3분의1), 집에서 입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무료로 되돌려 보내는 ‘홈 피팅 서비스’(한섬·삼성물산)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 상품·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최근 일부 신도시 후보지 등지에서 벌어지는 시행사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代土)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대토보상권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교감 하에 발의돼 사실상 정부의 대토보상권 불법전매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두고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임이 명시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신도시 등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일부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나 택지지구에서 시행사들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

고양 장항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판교 금토지구 등지에서 시행사들이 보상금의 110∼150%를 미리 지급하거나, 대토신청금의 60∼70%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준공 후 50∼60%를 추가로 주는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는 일반 토지 경쟁입찰 매입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원주민의 보상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대신 원주민은 시행사가 제시한 현금을 받는 대신 토지사용권을 시행사에 넘겨 재정착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은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기에 이 또한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편법으로 이뤄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한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4월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내 신탁 방식의 거래는 전매제한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안은 대토보상권과 그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토지 보상 금액(5∼10억)의 10% 이상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현재로서는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사업 시행자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 규정은 없다. 웃돈을 받고 권리를 이미 팔아버린 원주민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은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등 다른 법의 전매제한 위반시 처벌 내용과 동일하다.

파크센트로

경기 시흥시 대야동 652-2 파크센트로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2천세대 대단지 앞 상업지역 로데오중심 입지, 구심권(대야동,은행동)과 시흥 은계지구의 연계구도로 총23,000여 배후세대 형성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갖추었다. 소사-원시선 서해선 시흥대야역 도보1분내 초역세권이며 시흥-안산 30분이내 교통망 형성,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인접,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근접, 39번국도(부천소사역-시흥시청-안산역), 42번국도(인천대공원역-신천역-안산시)로 사통팔달 교통환경을 갖추었다

자족시설용지(아파트형공장, 벤처기업시설 등 )와 인접하여 주중 및 주간에도 직장인들로 활성화된 종일상권으로 발전하는 상업단지이며 약 17개의 필지, 최대 10층 규모의 밀도 높은 단지로 다양한 업종이 짧은 보행거리로 연결되어 상업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상가이다.

지하 2층~지상 8층 총점포수 30개 연면적은 5,669.00㎡ 규모이며 1층 메디컬,클리닉,미용,뷰티,근린생활용품,일식,음식기타 등 2층 한식,중식,일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음식기타등3층 메디컬,클리닉 등 4층 메디컬,클리닉 등 5층 메디컬,클리닉 등6층 교육,학원,스포츠관련,미용,뷰티,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양식,경양식  등 7층 교육,학원,기타서비스,스포츠관련,근린오락,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 등 8층 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양식,경양식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3,200~3,700 만원, 2층 1,200~1,500 만원, 3층 950~1,000 만원, 4층 800~870 만원 5층 800~870 만원 6층 750~950 만원 7층 950만원 8층 105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상신파크 주관 하에, 시공사는 금화건설(주)가 맡았으며 2019년 10월 31일 준공완료 되었다.

분양문의 : 010-9652-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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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드림힐스

경기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영천동 679-6 자유드림힐스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약 47만평 수도권 최대규모 지식기반산업 집적지인 동탄 테크노밸리가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하며 147여개의 기업이 입주완료하여 상주인원 20만명의 초특급 고정배후수요를 자랑한다. SRT동탄역과 기흥동탄IC가 반경 1킬로미터 내에 자리하며, 동탄2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동탄 순환대로 중심길목에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광역 교통망을 갖춘 경기남부 최대 교통허브라 할 수 있다.

2020년 농협 하나로클럽이 최대크기로 오픈예정이며 동탄 2신도시 광역 비즈니스컴플랙스 내 롯데마트, 롯데 시네마, 롯데 백화점 등 최대 쇼핑&문화가 가능한 롯데 타운이 조성될 예정으로 신도시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될 전망이며 현재 태크노밸리에 공급되고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을 비롯한 다양한 상권들이 당 사업지 준공시점에는 활성화되어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지하 5층~지상 7층 총점포수 13개 연면적은 9,771.00 ㎡ 규모이며 1층 미용,뷰티,근린생활서비스,의료,패션,액세서리,의류,미용판매,건강생활용(식)품,근린생활용품,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음식기타 등 2층~7층은 오피스,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000~2,5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자유디앤씨주관 하에, 시공사는 자유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19년 5월 20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800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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