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상가 임시개장 불허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저층부 상가 임시개장 계획에 미진한 교통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며 서울시가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제2롯데월드 전체 연면적의 47%인 저층부 상가동 상가시설은 10층 11만2916㎡ 규모의 에비뉴얼동과 12층 26만1291㎡ 규모의 케주얼동으로 구성되며 에비뉴얼동에는 명품관이 케주얼동에는 영화관, 공연장, 쇼핑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롯데측은 내년 5월 우선 개장을 추진해왔었다.
서울시의 입장은 임시개장을 하려면 2016년 목표로 했던 교통대책의 이행여부가 중요한데 7개 교통개선대책사업 중 잠실역 인근 교통정체 해소에 영향력이 큰 대부분의 사업이 답보상태여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와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공사는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1200억원을 들이는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조성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빨라도 2016년 하반기나 되어야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제2롯데월드 주변부 부동산 시장의 파급영향도 그 시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동네 상가 월세 111만원…서울은 176만원
중소기업청이 지난 5~8월 전국 8427개 소상공인 사업체(임차인 7700개.임대인 72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이 한 달 평균 내는 월세(보증부)는 111만원 평균 보증금은 월세인 경우 2635만원, 전세 498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임차인의 95.3%는 보증부 월세를 내고 있으며 전세는 2.8%, 무보증 월세는 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평균 월세(보증부)는 서울이 17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31만원, 광역시 89만원, 기타 지역 8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권리금관련 조사에서는 평균 2748만원으로 서울 4195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2886만원, 광역시 2426만원, 기타 211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인상과 관련해서는 2010년을 전후로 평균 11.2% 상승했으며 서울이 17.4% 인상되었으며 광역시 12.0%, 기타 지역 11.3%, 수도권 과밀억제권 9.7% 등의 순이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경매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68%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조사대상의 51.1%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르고 보호법을 아는 임차인(22.9%)의 95.5%는 `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인 보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자 아니면 중개대상물 광고 금지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한 중개업자의 허위(또는 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을 의무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적용시기를 2013년 12월 5일 이후 부터 하지만 한달동안 계도 및 홍보후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커피·피자·햄버거…전운 감도는 '골목상권'
상가 투자에서 선호도가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커피전문점, 피자전문점, 패스트푸드 대부격인 햄버거전문점 등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커피·햄버거·피자 등을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독 점포로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4만여명이 만든 이익단체인 휴게음식업 중앙회가 12월 6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피자·햄버거 등 3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동반성장위에 접수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편의점업계의 경우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한 모범거래 기준인 반경 250m이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을 신규출점 제한한 조치에 따라 CU편의점의 경우 ▲2010년 5345개 ▲2011년 6686개 ▲2012년 7938개로 매년 1000여개 점포가 늘어나던 수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점포수가 7886개로 지난해 말 7938개보다 52개 줄었고, 세븐일레븐도 2012년 점포 수가 1077개 늘었으나 올 들어 감소하면서 올해 9월말 기준으로 7230개로 줄어 들었다.
업계의 적자점포 폐점 등과 같은 자구적 구조조정과 규제조치가 맞물리면서 편의점 신규출점의 경우 치열했던 경쟁심화가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해 CU의 경우 올해 개설점포의 매출이 2012년 문을 연 점포들의 매출보다 18.8%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규제조치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제과점의 경우 공정위의 기존 제과 가맹점으로부터 500ｍ내에는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한 모범거래기준 규제에 따라 파리바게트의 경우 규제시행 이전에 한달 평균 30개에서 40개 정도 늘어나던 수준에서 지난해 말 3212개에서 올 6월 말까지 3240개로 28개가 늘어 한달 평균 4개 수준 정도의 제자리 수준을 면치 못했으며, 뚜레쥬르도 지난해 말 1280개에서 지난 6월 말까지 1288개로 불과 8개 점포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중소브랜드 프랜차이즈 업체인 이지바이 등과 같은 업체들이 두배 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개인빵집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출점 자제규제가 개인빵집 자체에 돌아가기보다 보호 장막 속 역차별을 통한 중소 프랜차이즈들의 반사이익만 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의한 인접지역 중복 출점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면서 ▲편의점 250ｍ ▲제과·커피전문점 500ｍ ▲치킨 800ｍ ▲피자 1500ｍ 등의 거리제한 규정을 설정해 해당 범위 내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신설할 수 없도록 했었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구속력이 약한 모범거래기준보다 강제구속력을 갖는 가맹사업법 우선 적용되게 되면서 모범거래기준 거리제한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
대신 새로운 가맹점 출점계약이나 기존계약 갱신의 경우 개정법에 따른 가맹본부와 점주의 지역범위 협의에 따른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거리 제한이나 행정구역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하면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지역 안에 동일 브랜드의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개정가맹사업법에 따른 영업구역 설정에 따른 이해관계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체로 가맹본부의 입장은 개별상권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거리제한규정을 탈피할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가맹점주들은 협상력이 약한 '을'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영업구역을 협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기청 상권분석 정보 제공서비스 대폭개선
현재 중기청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300명의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소상공인들에게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상권 분석을 하고 점포에 대한 입지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역별·업종별로 점포와 주변 시설 등의 정보 제공을 비롯해 전국 행정구역별로 인구와 가구, 업종별 업소 수 등 상권 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 데이터베이스(DB)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외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와 협업체제에 들어갔다.
중기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권정보 기초 DB를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간정보 기반 서민지원 플랫폼'에 제공하고, 국토부는 중기청에 임대시세 등의 DB를 제공해 상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국토부는 12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내년 1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서비스하게 될 '서민지원 플랫폼'을 서비스를 통해 도로명주소 지도와 수치지형도 등의 '고품질 지도' 기반 위에 서민 관심지점에 대한 DB를 구축해 다양한 공간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민참여형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중기청에 건축물대장 DB 약 700만 건과 토지특성도 약 16만 건, 임대시세 조사자료 3만 건을 제공했으며 중기청은 약 280만 건에 달하는 업종과 업소명, 주소와 연락처가 담긴 소상공인 상가업소 DB를 국토부에 제공해 기초DB 공유를 끝마쳤다.
중기청은 국토부와의 협업 외에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유한 업체명(업종코드), 주소, 층수, 계약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 기초DB를 확보해 상권정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했다.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서울메트로 승소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의 사용권을 두고 서울메트로와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이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서울 매트로가 승소했다.
서울 지하철 3·4호선이 건설되기 시작한 1980년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서울지하철건설'컨소시움은 터미널 지하 공간에 지하철역을 짓기로 하고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측과 서울지하철컨소시움이 지하철역, 상가등 모든시설의 소유권을 갖으며 지하1층점포에 대해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이 20년간 무상 사용권을 갖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후 서울지하철건설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워지자 서울특별시는 지하철철도공사(현 서울메트로)를 설립하면서 앞선 협약상 권리·의무도 모두 서울메트로가 승계받았다.
문제는 지난 2005년 약속한 20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자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은 상가를 돌려달라는 서울메트로의 요구를 거절했고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
서울시, 준공업지역 7개구 27㎢ 개발 규제완화 추진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할 때 해당 용지의 20~40%를 산업시설 용지로 확보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제35조 2호를 보완해 중소 규모 개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게되면서 성동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 7개구 약 27.7㎢에 달하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의 소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이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시계획조례 제35조 2호는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사업을 허용하면서 만든 규정으로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해당 용지의 20~40%가량을 무조건 떼어 공장을 짓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토지면적에 관계없이 산업용지 확보 의무가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땅 개발만 가능할 뿐 보통 330~3300㎡ 중소형 규모인 준공업지역 내 대부분 땅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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