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입찰이 원칙인 인천지역 지하상가 위탁점포가 2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개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여년간이나 공개입찰없이 계속임차를 유지하는 이유는 공유재산은 1년에서 최대 5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보수(리모델링)를 하면 대부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조례 때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와 관련 법에 따르면 위탁점포는 사용기간인 1~5년마다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위탁 점포를 개·보수(리모델링) 할 경우 대부 기간을 15~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부분 위탁 점포주들이 악용하면서 공용재산을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다

이로인해 인천지역 지하상가 점포는 보증금 3천 월세 150만원의 대부료에 비해 재임대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권리금까지 오가고 있는 현실로 주안 부평역등 지하상가는 권리금이 1억에서 1억5천만원까지 달하는 특수한 잇권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강점기인 1907년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영화관 '단성사'가 2년7개월 만에 드디어 주인을 찾았다. 12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선 단성사 빌딩이 3번의 유찰을 거쳐 이번 경매에서 575억원에 낙찰됐다.

종로구 묘동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바로 앞에 자리한 단성사는 2012년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작년 6월 첫 경매가 진행될 때는 감정가가 962억원이었지만 이번 감정가는 그 절반 수준인 492억8983만원으로 책정됐었다.

시장에서는 서울 중심부의 초역세권 입지에 낙찰가가도 감정가의 60% 수준에 낙찰되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침체분위기 머무르던 종로3가의 상권 회복을 견인하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례 마곡등 대규모 개발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상가투자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 아울렛 몰오픈에 이어 일일 3만2천여명의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케아 오픈 열풍으로 광명역세권 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주거4천세대와 빌라8천여세대를 합해 1만2천여세대의 배후수요가 항아리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근린상가인 행운드림 프라자는 이케아와 롯데쇼핑몰을 가기위해 거쳐야하는 주요 도로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길목입지로서의 가치와 시인성이 탁월하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는 1km2단위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행운드림프라자 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1월말 오픈해 지역주민들이 대거 소비유입되고 있으며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1층에 은행CD기인 국민은행365, 장독대, 바푸리, 피자마루, 베니베베, SK텔레콤, 약국 등이 입점하여 선임대 후분양중에 있으며 2층은 소담한정식등 음식관련 업종이 3층은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4층은 지온학원, 피아노, 지성의 숲, 태권도등 학원들이 오픈해 선임대 후분양 조건으로 투자수익률 7.2%-8.9%선으로 분양중에 있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되었으며 지상2층 미용실이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지상3층 메디컬존의 정형외과도 보증금 7천 월세 4백만원 수준으로 실투자금은 2억선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연세의료원이 용인 기흥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백지구 세브란스병원 건설공사가 잠정 중단돼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기흥·동백지역 아파트 및 상가 분양 등에 영향을 줬던 호재가 사라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사업주체인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동백 세브란스병원의 1단계 공사가 끝난 후 잠정중단 된 상황으로 연세의료원은 자금 조달 등 여건이 개선되면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반적인 의료업계 상황을 볼 때 공사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백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기흥구 중동 산 100-5번지 일원에 6만9천542㎡(2만1천36평)에 2017년 개원을 목표로 2천88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하 4층~지상 13층, 800병상 규모로 추진돼 왔으나 현재 250여억원의 공사비로 1단계 공사만 한채 중단됐다.

최고 42층 개발 서울 반포동 경남아파트와 신반포 3차·23차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다. 3개 단지 통합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3200가구 규모의 한강변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통합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3.3㎡당 4000만원 선에서 분양된 반포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 1차 재건축)를 뛰어넘는 반포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반포3차와 23차 단지 재건축 추진위와 경남 상가 운영위원회, '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위한 주민모임' 등은 최근 통합 재건축 협약을 체결했다. 함께 통합을 추진했던 신반포 15차 단지 등은 제외했다. 신반포 3차는 2001년 추진위 설립 후 14년 만에, 경남아파트는 4년 만에 조합 설립과 함께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통합 추진위는 3개 단지를 합쳐 3200여가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규모 면에서 인근 아크로리버파크(1612가구)와 래미안퍼스티지(2444가구)를 넘어선다. 통합 추진위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해 최고 42층(용적률 290~300%)의 초고층 단지를 건설할 방침이다.

또 단지 통합으로 여유 자금이 생길 경우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여 올림픽대로 위를 공원화한 뒤 한강변과 바로 연결하고, 올림픽대로 위 공원은 기부채납(공공기여)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아파트 부지 대신 공원을 기부하면 분양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추진위 설명이다. 단지 내 대형마트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추진위는 예상했다.

재건축이 가시화하면서 이들 단지의 아파트 매물 호가(呼價·매도 희망가격)가 4~5개월 사이 최고 2억원가량 올랐다. 신반포 3차 전용 99㎡는 지난해 10월 10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호가가 12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작년 10월 10억5000만원 정도에 나왔던 경남아파트 전용 97㎡ 매물은 최근 호가가 11억6000만원까지 높아졌다.

11일 서울 중구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의 '이비스 스타일 앰베서더' 호텔. 이날 개관한 호텔은 국내 호텔 기업 아코르 앰배서더 코리아가 깨끗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숙박시설을 찾는 관광객을 겨냥해 지은 호텔이다. 여기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100여m 걸어가면 롯데호텔이 짓는 중저가(中低價) 호텔 '라이프스타일 명동'이 나온다. 바로 옆에는 올해 1월에 문을 연 '르와지르 호텔', 하나투어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 중인 '마크 호텔'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 도심에 비즈니스호텔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해마다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을 잡기 위해 서울 명동과 광화문, 동대문 일대에 중저가 호텔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무용 빌딩과 상가들이 밀집한 도심에 호텔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가 하면 건설회사와 여행업체들도 호텔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날 명동에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호텔을 오픈한 아코르 앰배서더는 작년 10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에 '이비스 버젯'(195실)을 개장했다. 신세계조선호텔은 올해 5월 세계적인 호텔 그룹 스타우드 호텔&리조트와 손잡고 서울역 인근에 첫 비즈니스호텔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342실)을 개장한다. 하얏트호텔도 동대문에 중저가 브랜드 '하얏트 플레이스'(204실)를 내년 상반기 오픈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외 특급 호텔은 물론 여행업체와 건설사들도 비즈니스호텔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대림그룹은 작년 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글래드 호텔'을 오픈했다. 배선용 대림그룹 상무는 "서울 시내에서도 호텔 수요가 풍부한 강남·여의도·마포에 신규 호텔을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비즈니스호텔 체인으로 키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서울 회현동에 있는 대한전선 사옥을 매입, 총 576실 규모의 호텔로 꾸미는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올해 55개 호텔, 총 8255개의 객실이 신규 공급될 전망으로 2013년과 지난해 신규 호텔 객실 수(3116실·3883실)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에 달하며 내년에도 총 23개의 호텔(4166실)이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비즈니스호텔이 급속히 증가하는 데는 유커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평가다. 2010년 189만명이었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613만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14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게다가 유커는 주로 명동과 남산,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을 돌며 쇼핑 관광을 주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호텔도 도심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호텔의 공급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서 자칫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 146개였던 서울시내 관광호텔은 2017년이면 300개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중국인 관광객에 비해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 수는 혐한(嫌韓) 분위기와 엔저 현상 등의 여파로 2012년 이후 매년 줄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본인 관광객은 2012년 35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35만명으로 급감했다.

현대백화점이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동대문 쇼핑몰 타운에 있는 '케레스타'를 임차해 도심진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케레스타는 인근에 두산타워, 밀리오레 등 의류 쇼핑몰이 밀집된 공간에 위치해 있지만 지 2013년에 폐쇄되어 건물 전체가 공실 상태여서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이 도심 상권에 진출하는 이유 오는 6월에 시작되는 시내면세점 입찰 준비를 위한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 관광상권에 사업장을 낼 시, 시내 면세점 입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현대백화점이 현재 도심권 사업장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도제한 범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차이로 인해 울산혁신도시내 일부 상가용지 지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주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4~5층 상가를 지을 수 있다"는 설명를 듣고 혁신도시 부지를 매입했지만 정작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항공법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2~3층 높이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피해 지주들은 LH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법적소송도 검토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H와 중구청, 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초께 중구 서동 KCC스위첸아파트 맞은편 상업용지 12필지를 매각했다. 당시 LH는 해당 용지가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70~80% 이하, 용적률 280~350% 이하를 적용받기 때문에 4~5층 상가를 지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LH는 같은 시기 상업용지 뒤편 근린생활시설 8필지와 주차장 2필지에 대한 매매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4~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상업용지 12필지를 포함해 총 20여필지를 모두 매각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지주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부터 발생했다. 4~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LH의 설명과 달리 항공청이 "항공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2개 층을 낮춰 지어야 한다"며 중구청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근린생활부지를 매입한 한 건축주는 LH가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4층 상가로 설계도면을 작성했다가 고도제한에 걸린다는 항공청의 답변으로 인해 2층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또 다른 건축주는 부지 매입 당시와 달라진 기준에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층수 제한없이 건폐율·용적률을 고려해 건축물을 지으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일부 상가부지 매입자들도 LH의 잘못된 매각공고로 피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 발송, 소송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LH 는 현재 국토부에 질의를 한 상태로, 답변을 받으면 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으로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획일적인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4개 유형의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 2018년까지 공공인프라 구축 등에 1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갈등이 심화돼온 뉴타운의 대안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신개념의 노후주거지 재생모델을 정립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민선 6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과 실행 방안을 담은 첫 종합 재생계획이다.

시는 지역 특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27개 선도지역을 쇠퇴·낙후 산업지역(3곳), 역사·문화 자원 특화지역(12곳),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5곳), 노후주거지역(12곳)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쇠퇴·낙후 산업지역 가운데 세운상가, G-밸리,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일대 등 3곳이 1단계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용산전자상가나 온수산업단지, 구로공구상가 등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후 공감대 조성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역사·문화자원지역은 세종대로,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남산예장자락,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 낙원상가 돈화문로, 돈의문 역사문화공원 일대 등 7개 지역의 재생을 집중 추진한다.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은 철도역 등으로 성장을 견인했으나 기반시설의 기능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역, 창동·상계, 영동 국제회의·인센티브관광·컨벤션·전시회(MICE) 지구, 광운대역, 상암·수색 등 5곳에서 재생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서울시는 특히 노후주거지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통합형 주거지 재생모델을 정립해 뉴타운 해제지역 등 시급한 지역부터 재생사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동 등 뉴타운 해제지역과 성곽마을, 백사마을, 해방촌, 북한산주변, 서촌, 암사1동, 성수1·2가동, 신촌, 상도4동 등 지역특성관리지역 12곳이 1단계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이미 추진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정비사업은 임대주택매입비용 현실화, 융자한도 증액, 이자율 인하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 정비사업은 종전의 무분별한 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지역만 신중하게 선정하되 일단 지정되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도사업을 위해 4년간 마중물사업에 1조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시 투자기관인 SH공사를 재생사업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와 별도로 재생사업에 추가로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속칭 깔세로 불리는 월세 선납형 단기임대매장은 보증금 없이 일정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임차방식으로 단기간 땡처리등을 주로 활용하는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목돈부담 줄어들고 필요한 시기만큼만 임대차계약을 하는 잇점이 있고 건물주는 장기공실을 우선 탈피하고 장기 임대시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상호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기 임차기간중 장기임대를 희망하는 임차인이 나타나게되면 건물주가 어렵게 구한 장기임대차계약을 위해 단기임대차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깔세 매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임대차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차기간을 살펴보면 제9조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이규정을 따른다면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3개월이라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6조를 살펴보면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깔세매장이 일시사용을 위한 부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과연 사용목적이나 기간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인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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