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 회에서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심의해 수정 가결함에 따라 40여 개가 넘는 버스노선과 지하철 2·4호선이 교차하는 사당역 일대에 최고 100m 높이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추진되게된다.

2년여에 걸친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하반기 역세권 개발 사업권과 사업 방식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당역~이수역 일대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3개구가 포함된 47만5540㎡ 구역이다. 시는 이 일대를 서남권 업무, 상업, 교통의 '지역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2030 서울플랜'에 맞춰 기존에 있던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사당주차장 등 8개 신규 특별계획구역을 추가해 통합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신규로 편입된 특별계획구역들은 개발 지침이 확정된 셈이어서 하반기 일대 사업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환승시설 및 주차장과 10만t 규모 빗물 저류조 등 지역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현재 일반상업지역인 1만7777㎡ 사당주차장 터에 상한 용적률 930%, 최고 높이 100m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건너편 메트로본사 터는 2만t 규모 빗물 저류조 공공기여를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상한 용적률 400%, 최고 높이 90m를 적용한 업무, 주거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게 했다.

관건은 일대 복합환승센터 사업권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다. 서울메트로가 오래전부터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매각인지 현물출자인지 등 사업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사당주차장 터는 서울시 시유지이지만 환승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바로 옆 변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전력과도 협의해야 한다.

서울시의 입장은 도시철도와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지어야 하고 공공성 기능이 크기 때문에 서울메트로가 개발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음달 중순께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심의결과'가 나오면 이를 최종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밀린 임대료를 냈더라도 그 전에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제7단독 박세진 판사는 건물주 최모 씨가 임대료를 밀린 세입자 K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등의 소송'에서 "K 씨는 건물주 C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을 비워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K 씨는 지난 2013년 6월 C 씨로부터 전주시내 3층 건물의 1층 상가를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에 임차했으나 이후 월세를 3차례 내지 않았다.

월세를 받지 못한 건물주 C씨는 같은 해 10월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K씨에게 보냈고 이후 세입자 K 씨는 C씨에게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 등 모두 1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C 씨는 K 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K 씨는 "월세를 냈으니 임대계약은 유효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계약해지 통보 당일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를 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임대계약 해지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는다"며 "해지 통보 이후 지급한 사용료는 K 씨가 건물을 불법 점유·사용한데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례 마곡 세종 동탄2등 대규모 개발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상가투자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 아울렛 몰오픈에 이어 일일 3만2천여명의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케아 오픈 열풍으로 광명역세권 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주거4천세대와 빌라8천여세대를 합해 1만2천여세대의 배후수요에 행운드림프라자 단 하나밖에 없는 근린상가부지로 독점성이 강하고 항아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근린상가인 행운드림 프라자는 이케아와 롯데쇼핑몰을 가기위해 거쳐야하는 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길목입지로서의 가치와 시인성이 뛰어나고 1km2단위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행운드림프라자 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1월말 오픈해 지역주민들이 대거 소비유입되고 있으며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1층에 은행CD기인 국민은행365, 장독대, 바푸리, 피자마루, 베니베베, SK텔레콤, 약국 등이 입점하여 선임대 후분양중에 있으며 2층은 소담한정식등 음식관련 업종이 3층은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4층은 지온학원, 피아노, 지성의 숲, 태권도등 학원들이 오픈해 선임대 후분양 조건으로 투자수익률 7.2%-8.9%선으로 분양중에 있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되었으며 지상2층 미용실이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지상3층 메디컬존의 정형외과도 보증금 7천 월세 4백만원 수준으로 실투자금은 2억선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분양문의 : 010-6299-5869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서'를 보완해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전 협상을 시작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제안서를 통해 한전 부지에 지하 7층~지상 115층, 최고 높이 571ｍ(용적률 799%)의 그룹 통합 사옥을 포함한 GBC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옥 옆에는 지상 62층 높이의 호텔·업무시설과 전시·컨벤션센터, 공연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내년 10월 국내 최고층으로 완공될 예정인 잠실 롯데월드타워 123층(555m)에 비해 층수는 낮지만 높이는 16ｍ 더 높다.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진행하면서 GBC 최종 설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제안서에서 올해 말 사전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건축 인허가를 받은 뒤 2017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의 발주를 받아 진행된 도시행정학회의 용역 결과 GBC 건설과 운영을 통해 20여년간 262조6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연간 6만2000~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사옥 건립을 위한 공공기여금(기부채납액) 납부액으로 1조7030억원을 예상했다. 현재 전체 면적의 95%가량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한전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공공기여율 36.75%를 적용한 액수다. 공공기여금 금액은 앞으로 진행될 협상 과정에서의 용적률 조정과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강남구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친 뒤 시 및 현대차그룹 협상단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를 통해 공공기여금 액수를 확정하는 사전 협상이 완료되면 한전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뒤 건축을 허가할 예정이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지난달 13일 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우려했던 대로 새로운 부담을 짓게 된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를 올리고 있고, 계약서에 까다로운 임대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상임법 시행 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소송을 막기 위해 '제조전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건물주가 늘어나고 있다.

건물을 신축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경우 아예 권리금을 없애고 이를 임대료와 보증금에 반영하는 집주인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제소전 화해조서' 요구='제소전 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서 내용대로 화해를 하는 제도다. 여기엔 임대료가 수개월 밀릴 경우 임대인의 요구대로 가게를 비운다는 내용 등이 담기며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집주인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명도집행이 가능하다.

마포구 상암동의 DMC 공인 관계자는 "상임법 개정 후로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동하고 계약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특히 제소전 화해조서를 계약서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홍대역 인근의 에덴공인 관계자는 "임대인이 권리금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소전 화해조서를 계약서에 넣자고 요구해 임대차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요즘 부쩍 늘었다"고 했다.

임대료 올리고, 권리금 없애는 임대인 늘어= 임대료 상승도 현실화 됐다. 권리금 법제화 발표당시 권리금이 법제화되면 임대인들이 새로운 리스크를 부담해야하는 만큼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은 필연적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명동에서 장사를 하는 김성희(가명)씨의 경우 지난달 31일 계약기간이 끝나고 양수인을 찾았다. 하지만 임대인이 법적상한(9%)까지 임대료를 올리고 계약조건이 엄격해진 계약서를 내밀었다. 보증금은 6000만원에서 6540만원으로, 임대료는 630만원에서 686만원대로 올라간 계약서였다. 김씨는 "양수인을 찾았지만 결국 계약을 거부 했다"고 전했다.

김 씨의 집주인은 본지에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도 않았다"면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하니 그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아예 권리금을 없애고 임대료와 보증금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상암동 DMC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에 따르면 DMC 인근 33㎡규모의 상가의 경우 권리금 1억4000만원, 보증금5000만원, 임대료 33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상임법 시행 이후 권리금이 아예 없는 상가들이 늘어났으며, 같은 규모의 무권리금 상가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4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암동 DMC 공인 관계자는 "소송 등 분쟁으로 가는 경우는 아직 없지만, 권리금이 임차인의 문제라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임대인들이 권리금 액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특히 새로 임차를 놓는 임대인의 경우 권리금 없이 임대료와 임차료를 아예 높은 가격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법제화 성급했다. 보안입법은 철저히"= 상임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위법이나 편법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 적어도 보완입법만은 철저히 해야된다"고 했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임법 개정으로 임차인들의 지위가 전보다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면서, "분쟁 상황 등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던 지하철2호선 지상구간의 지하화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2호선 지하화사업은 지난 4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 내년 7월까지 기본구상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수익성 등이 낮다는 이유로 조사용역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지금까지 방치됐다.

여기에 해당 사업을 실현할 경우 구간당 조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도시재생사업 등 역점사업에 우선 순위가 밀리면서 서울시도 사실상 손을 놓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하철2호선 지상구간의 지하화사업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전철 지상구간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소음과 분진, 진동 등을 일으키는 만큼 이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랜 기간 시의회와 해당 구청,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철2호선 △한양대역-잠실역(8.02㎞) △신도림역-신림역(4.82㎞) △신답역-성수역(3.57㎞) △영등포구청역-합정역(2.5㎞) 등 13개역 18.9㎞ 구간을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기본개발구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타당성조사를 통해 △지상통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지하화 기본구상 △기술적·경제성 분석 및 사업추진 방안 △시공성 △지역주민의 접근성 △민원발생 최소화 △구간별 사업 우선순위 등 세부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달여 지난 현재 지상구간의 지하화 관련 진행사항은 전무한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지상구간의 지하화는 구청이나 시의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용역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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