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 유모(59)씨는 올해 초 아파트를 분양한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자신이 산 아파트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됐고, 조만간 공사가 아파트를 환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이전 집주인이 불법으로 거래한 청약통장을 써서 해당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공사에 통보된 것이었다.

유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려보냈다. 유씨는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등본을 비롯해 관련 서류를 모두 꼼꼼히 살펴봤지만, 어디서도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평생 모아 장만한 내 집을 한순간에 잃게 됐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같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아파트를 환수하고 있다. 문제는 입주 후 손바뀜이 일어난 경우에도 이 원칙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유씨처럼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집을 빼앗기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주택도시공사나 서울시 모두 뒷짐만 지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수사로 적발된 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4채다. 이중 11채가 매매거래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로, 공사는 소유권이 불법 거래 당사자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된 아파트를 모두 환수할 계획이어서 유씨와 같은 피해가 더 늘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파트를 환수할 때 아파트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주택사용료, 원상복구비,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분양대금을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 기간만큼 법정이자를 계산해 지급하기는 하지만 위약금과 각종 관리비에는 한참 못 미친다.

게다가 공사가 분양시 받았던 돈은 수분양자가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제3자는 공사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 제3자의 경우 불법 거래를 저지른 수분양자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공사 원칙이다.

경기도 광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잇는 총 연장 56.95㎞의 제2 영동고속도로가 민자 1조5978억원을 투입해 2011년 11월 착공한지 5년 만에 개통됐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원주까지 통행 거리는 기존 101㎞에서 86㎞로 줄고 통행 시간도 77분에서 54분으로 23분이 단축된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광주, 원주 등 3개의 갈림목과 동곤지암, 서원주 등 7개의 나들목을 통해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과 연결된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강원도 원주권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까지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원주권이 수도권 편입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앙선 고속화 철도(2017년 개통 예정)와 원주∼여주 철도(2023년 준공 예정) 건설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원주권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이번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된다. 원주시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33만3756명으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보다도 5만7000명 가량 많다.

제2영동고속도로에 홍천, 월송 등 7개의 나들목이 추가돼 원주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월송관광단지 등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원주기업도시에서 2분 거리에 서원주IC가 생겨 수도권 기업 유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기업도시는 원주시 지정면·호저면 일원 총면적 529만㎡에 들어서는 대형 도시조성사업으로 약 360만㎡인 원주혁신도시 보다 약 1.5배 크다. 계획인구만 3만 여명에 달하는 복합자족도시로 주거지 비율은 전체의 18.4% 수준(약 97만6000㎡)이다.

인천 철도망 확충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잇따라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유탄을 맞았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은 총사업비 6천500억원으로 인천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새빛도시까지 7.2km 구간을 연장하고 정거장 2개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다가 2015년 3월 두바이와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협상에 돌입하자 용역 연구를 잠정 중단했다.

검단스마트시티 개발을 두바이가 맡게 되면 검단 연장 총사업비 6천500억원 중 시행사 부담분 5천850억원은 두바이 측이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8개월 가까이 진행된 검단스마트시티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결과적으로 1호선 검단 연장 사업도 시간만 허비한 채 진척을 이루지 못한 셈이 되었고 이에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난관에 봉착했는데 인천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17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국회 예결특위 심사에서 설계비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KDI의 예비타당성 1차 분석 결과 7호선 연장 사업의 비용은 인천시 예측치보다 많고 수요는 적은 것으로 나와 인천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부평구청역을 종점으로 하는 7호선을 2020년 석남동까지 연장하고 이어 2024년 청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조2천382억원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사업도 송도 6·8공구 개발 지연에 따라 완공 시점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조정하고 지난 7월 토목공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공정률은 지지부진해 지난달 현재 공정률은 0.95%로 2020년 12월 개통 목표를 준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 사업은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820m 구간을 연장하고 송도랜드마크시티역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천347억원이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을 준비하는 컨소시엄인 '위례신사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단'(가칭)이 사업 주간사를 삼성물산에서 GS건설로 변경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단은 8일 전체 컨소시엄사 회의를 열어 GS건설이 주간사로 나서 사업제안을 추진하고, 내년 1월까지 사업제안서를 완성해 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다음달 중순까지 제안 내용을 재검토한 뒤 내년 1월 중 회원사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두산건설, SK건설 등 회원사들도 이에 동의했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단이 사업제안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확인됐다며 당초 10월 말로 못 박았던 제안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사업단에 통보했다.

당초 삼성물산은 2008년 GS건설, 두산건설, SK건설 등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위례신도시∼용산역 구간의 자기부상열차 노선 사업을 서울시에 최초 제안했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총연장 14.83㎞ 노선으로 축소됐다.

서울시가 노선 변경에 따른 수정제안을 삼성물산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삼성물산은 수익성 등을 고려해 사업제안을 저울질하다 지난달 31일 컨소시엄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시에 통보했었다.

마곡지구는 인근 김포공항 영향으로 아파트 14층 정도 높이인 58m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마곡지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초고층빌딩 건설'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용지(8만2000㎡)의 고도제한을 최고 119m까지 높여 스카이라인을 살리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계획구역 개발 용지에 전시·컨벤션(MICE)시설과 특급호텔, 쇼핑몰 등 제2의 코엑스를 조성할 방침이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마곡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해외자본에 통매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중국 부동산 재벌기업인 뤼디그룹 등 몇 개사와 접촉 중"이라고 확인했다. 매각 입찰가는 3.3㎡당 2000만원 선으로 전망된다. 고도제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규제가 풀릴 경우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건을 계약에 명시할 방침이다.

SH공사에 따르면 땅값을 포함해 2조원가량 개발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부동산 재벌 뤼디그룹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곡지구 관계자들은 2018년에는 고도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SH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내년 상반기 용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지만 고도제한 규제가 풀리는 것이 확정되면 더 높은 땅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지구 개발은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 366만㎡ 용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5배 규모다.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에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에 연구개발(R&D) 중심 산업단지, 업무·상업단지, 주거단지, 중앙공원과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초기 산업시설 용지와 아파트 미분양으로 고전했지만 지금은 '거품'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개발열기가 뜨겁다.

마곡지구에는 2018년까지 1만2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SH공사가 2013년 분양할 당시 평균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대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서구 마곡동의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최근 1912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3.3㎡당 1898만원)을 역전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날 분양형 호텔이 처음으로 경매시장에 나와 업계의 주목이 쏠렸는데 지난 10월 31일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오션팰리스 호텔 14개 호실 분양형 호텔 물건이 나왔다. 이 물건들은 이날 열린 경매에서 모두 유찰됐다. 오는 28일 최저입찰가격이 30% 내린 상태에서 다음 경매가 시작된다.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인 분양형 호텔이 마침내 경매시장에 등장했다. 최근 3~4년새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특성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익형호텔을 비롯한 전국의 숙박 객실수는 지난 2012년 12만1190개에서 지난 2015년 16만422개로 4만여개나 급증했다.

수익형 호텔로도 불리는 분양형 호텔은 일반인이 객실을 분양 받아 임대수익을 올리는 상품이다. '호텔'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호텔체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관황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일반숙박시설이다. 이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구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준공 후에는 전문 운영사에 호텔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고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배분받는 수익형 부동산의 일종이다.

문제는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는 공급 규모나 수익성에 대해 아직까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올초 대표적인 분양형 호텔로 꼽히는 서울 '라마다 호텔 앤 스위트 남대문' 운영업체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분양형 호텔을 홍보할 때 '수익보장', '고수익'과 같은 문구가 등장해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분양형 호텔은 세입자를 1~2년에 한 번씩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호텔을 찾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등 수익구조가 확연히 다르다.

객실 가동률이 수익률과 직결되는 만큼 수요가 많아야 하고, 준공 이후 고객 유치 노하우가 있는지 등 운영사 능력도 중요 요소다.

전문가들은 호텔 영업이 부진해 수익률이 줄거나 손해가 나면 이 역시 투자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 분양형 호텔이 많이 판매된 만큼 앞으로 경매 물건도 자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분양형 호텔은 위탁운영 주체와 소유자가 달라 입찰시 위탁계약의 승계여부 및 비승계시 재계약 여부, 개별이용가능 여부, 관리비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정식 분양이 얼마 지나지 않아 '털어내기식 할인분양'을 진행해 일부 계약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기대했던 계약률을 맞추지 못한 건설사들이 할인분양을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할인분양이 이뤄져도 앞서 초기 분양가로 계약한 투자자는 같은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없다. 또 계약을 취소하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해 '진퇴양난'이다.

수익형 부동산 전문건설기업인 우성건영은 상가 할인분양과 관련해 일부 계약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우성건영은 지난해 10월 미사강변지구에 중심상업용지 1-2블록에 플라자 상가 '우성 미사타워'를 분양했다. 연면적 2만5769㎡, 지상 14층 높이인 이 상가의 초기 분양가는 1층의 경우 평균 분양 단가가 3.3㎡당 3800만원 선이었다.

그러나 이 상가는 분양이 1년도 지나지 않아 분양가의 10%를 할인분양하면서 1층 상가 한 실의 초기 분양가가 15억528만원(공급면적 3.3㎡당 4200만원)에 분양됐다면, 1년 후에는 약 1억5000만원을 할인해 13억5475만원(공급면적 3.3㎡당 3780만원)에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성건영 측은 "할인분양은 모르는 일"이라며 "분양 대행사 측에서 자신들의 수수료를 깎아 할인을 할 수 있지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할인분양을 지시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계약자가 따로 구제 받을 수 없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 재산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계약자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장.허위 광고 등 다른 문제로 돌려서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할인분양 건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는 힘든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소유에서 주거’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부동산 개발-임대관리-거래’에 이르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영역 간 독자성이 강하고 영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종합서비스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어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증제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종합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 각 유형별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해,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증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약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해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 평가기준은 인증 유형별 특성을 따라 공통기준 30점과 개별기준 70점으로 구성되며, 인증요건으로 총점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공통기준은 핵심기업의 종합서비스 제공, 서비스 혁신의 비전과 전략, 개별기준은 구체적인 종합서비스 제공 실적·계획, 서비스 차별화,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등을 제시·평가할 수 있도록 세워졌다.

특히 서비스 편의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원스톱 지원창구 마련, 연계기업 간 공동책임 체계 구축 등도 제시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약 40일 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신청자를 모집하고, 12월 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다.

‘인증 평가위원회’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돼, 사업에 대해 전문적·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증사업자에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사업성과를 봐가며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에는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을 바탕으로 인증기관, 인센티브 등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증 사업자에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도시형 공장·벤처기업 집적시설·소프트웨어진흥 시설 등 일부 자족용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세제당국과 협의해 법인세 감면 등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품질관리를 위해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고, 인증기간 중에도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인증취소 등을 추진한다.

'공인중개 로펌'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7일 배심원 7명의 평결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무등록 중개업의 점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법 위반 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법 위반 혐의 모두 각각 무죄 4명, 유죄 3명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후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증을 반납할 테니 변호사가 다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