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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시장레이다] 5월 27일~6월 2일
글쓴이  상가뉴스레이다 작성일  2017-06-05 01:06
 
 
 
 
상가 오피스텔 분양, 수익률 산출 근거제시 의무화



상가, 오피스텔이나 분양형 호텔을 분양할 때 수익률 산출 방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에 관한 것이다. 건축물이나 토지 분양 광고를 할 때 수익(률) 산출방법, 수익 보장기간 및 보장방법 등을 고지해야 하며 상가,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등에 적용된다.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울트라 핵도심의 도로없는 보행광장 조성 상권은 어찌될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논의를 해 온 전문가 모임인 '광화문포럼'은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상 차도를 없애 보행자를 위한 '온전한 비운 공간'으로 만들고, 율곡로와 세종로는 지하화하자는 주장을 골자로 하는 종합구상안을 소개했다.


이 안은 율곡로만 지하화하는 2010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안과 율곡로를 곡선화하고 세종로를 한쪽에 몰아넣자는 2005년 문화재청안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내용대로 된다면 지금의 세종로는 교보생명과 KT 사옥 사이 지점께부터 지하로 들어가고 율곡로 역시 광화문 앞 구간은 지하화해 연결한다.


세종문화회관·KT사옥∼미국 대사관∼의정부터 앞∼광화문에 이르는 넓은 공간이 모두 차 없는 광장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포럼은 지하철 3호선을 피해 율곡로를 지하화하면 그 자리에 월대를 회복하고 해태상도 원래 자리로 이전할 수 있으리라고 봤다. 또 복원된 의정부터와 정부종합청사 인근에는 각각 안내·편의시설을 두자고 제안했다.


또 사헌부 관헌들이 궁궐을 드나드는 관원을 관찰하던 동십자각을 현재의 길 한복판에서 옮겨 궁성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전차 부설로 사라진 서십자각도 복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향적 계획 방식으로 추진하되,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광장 운영 조례를 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포럼은 이 같은 내용을 '포럼안'으로 삼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광화문포럼은 광화문광장과 세종로 일대를 보행중심 지역으로 꾸미고자 서울연구원에서 주관해 만든 그룹이다. 도시계획, 역사, 건축, 교통 등 각계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해 논의해왔다.


서울시는 이날 공개된 '포럼안'을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 비용·사업 기간·기술적 실현 가능성·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만들 방침이다.







서초동 롯데칠성·코오롱 땅 개발 본격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8만㎡ 면적의 롯데칠성과 코오롱 용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제3종 주거지역이었던 이 땅을 상업지로 종상향시키고 업무·상업·문화·관광복합빌딩을 짓는다. 5월 31일 서초구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초역~교대역~강남역 일대 54만㎡ 땅에 대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삼성타운 옆 롯데칠성 용지는 삼성타운(2만4000㎡)의 2배에 가까운 4만3438㎡에 달하고, 남측에 인접한 코오롱 용지 역시 3만5316㎡로 삼성타운보다 면적이 크다.



서초구는 롯데칠성 용지뿐 아니라 코오롱 용지까지 상업지로 종상향을 시켜주면서 이 일대를 강남구 테헤란로를 능가하는 업무중심지구로 만들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국판 라데팡스’ 하루 63만명 찾는 곳 어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 지하에 하루 63만명(철도 45만명·버스 18 만명, 서울시 추정치)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2023년 들어선다.


복합환승센터란 지하철·버스 등 교통 수단 간 환승이 가능하면서, 회의실·상가 등도 입주해 도시의 사회·경제 기능까지 분담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영동대로복합환승은 국내 최대 규모(지하 6층, 연면적 약 15만㎡)로 버스와 지하철(2, 9호선)은 물론 광역철도(GTX)와 KTX까지 지나도록 지어진다.


서울시가 이곳에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것은 앞으로 7~8년 내 이 일대 교통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오피스 빌딩이 늘어선 테헤란로와 전시·컨벤션 센터가 몰린 봉은사로를 수직으로 잇는 영동대로는 현재도 지하철 2·9호선 외에 45개의 광역·지역 버스 노선이 지나는 교통의 중심이지만 2021년엔 현대자동차그룹의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게되고, 2025년엔 광역철도노선(GTX) 등 5개 노선이 완공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철도 교통 수요만 현재의 3배 이상(약 45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32만여 명인 서울역의 1.5배 수준에 달한다.


복합환승센터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우선 지하 1층~2층에는 관광안내소·치안센터 등 환승지원시설이 지어지고, 지하 3층에는 차량 209대가 들어설 수 있는 주차장 및 대합실이 마련된다. 지하 4~6층까지는 KTX 및 광역철도(GTX) 5개 등 노선이 지나는 통합역사가 생긴다. 현재 지상에 있는 버스 정류장은 지하화되고, 지하화된 동부간선도로도 복합환승센터의 하부를 통과한다.


상업·업무 시설도 대거 들어서 지하 1~2층 환승지원시설 구간에는 기업홍보센터·전시실 등으로 꾸며지며 또 코엑스와 GBC 및 지하철 역사 등 14개 곳과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어 인근 빌딩과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현상으로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라데팡스(La Defense) 지역이다. 프랑스 파리는 지난 1958년 현재 1500여 기업이 입주해 있는 라데팡스 지역 개발을 시작하면서 지하에 고속철도(TGV), 교외철도(RER) 및 버스 등이 지나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었다.


센터 안에는 전시·회의실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인근 쇼핑센터·은행·전시관 등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상업·숙박 등의 복합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전철·고속열차·경전철 및 버스가 지나는 독일 베를린 중앙역 복합환승센터 내부공간(1만5000㎡)에는 쇼핑몰이 입주해 있어 상업시설 수요를 분담했다.







떡집사건으로 본 상가임대차 판례



어쩔수 없이 권리금 포기 특약을 작성한 경우나 5년 초과 임대차의 경우도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간 떡집을 해오던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했고 권리금은 1억이었다. 그러나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이 경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즉,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않는다며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배제할 수 있는 법률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면서 임대차 계약의 제반사정에 비춰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항소심 공판에서 5년 초과 임대차에 대한 판단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유추적용은 불가하다며 5년 초과 임대차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그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고 그 의미와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설령 그 규정에 부족함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옳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곧바로 명문의 규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입법자의 의사를 추론해 새로운 규범을 창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내재된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폭,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비춰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미 임대인은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권리금과 상관없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권한을 회복할 수도 있으므로 제10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는다해도 임대인의 사용 수익권한의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에 있어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제재적 수단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강화된 이행강제 수단으로 운용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에 대응해 임차인에게 대응수단 하나를 더 얹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즉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의 노력으로 상가건물에 축적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임대인이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5년 이후 회수기회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총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5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위축시키게 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한편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사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우종식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1심이 아닌 항소심 판결이라는 점과 법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만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우 변호사는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은 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고 각 업종마다 감정평가에 의한 권리금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다"면서 "떡집이었던 이 사건의 경우 권리금 계약은 1억이었지만 감정평가 결과는 6373만 8000원으로 영업용 비품과 같은 동산의 경우 여전히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어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떡집뿐만 아니라 약국, 카페, 베이커리 등 권리금과 관련된 모든 업종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판례"라며 "어쩔수 없이 권리금 포기 특약을 작성한 경우나 5년 초과 임대차의 경우도 권리금을 포기하실 필요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후 혹시 모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물주 vs 임차인 화재시 책임 누가지게 될까?



일부 세를 내준 건물에서 불이 나 전체가 타버리자 건물 주인과 임차인이 배상 책임을 두고 맞붙은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관행을 벗어나 건물주 김모(68)씨가 임차인 박모(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그동안 임차인이 건물 화재를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직접 빌려 쓰지 않은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해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 견해가 바뀌면서 직접 빌려 쓴 부분과 달리 나머지 부분은 건물주가 임차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2009년 경기도 광주 상가건물에 불이 나 건물주 김씨가 쓰던 2층 물류창고를 전부 태웠고, 박씨가 빌려 골프용품점을 하던 1층 일부도 화재로 더 이상 영업하긴 힘들게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하 국과수)가 불이 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결론 낸 가운데, 불이 번진 방향을 두고는 소방당국과 국과수의 의견이 각각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엇갈렸다.


건물주는 불이 아래쪽에서 번졌다는 국과수 판단을 전제로 “1층은 박씨 측이 사실상 전부 써 왔다. 박씨네 직원들 실수로 1층부터 불이난 것”이라며 건물 전체 수리비용에, 창고에서 탄 물품 몫까지 4억9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임차인 측도 “건물주가 소방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됐다”면서 “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하고, 보험 처리되지 않은 손해 3억3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맞소송을 냈다.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빌려쓰던 부분에서 불이 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다만 박씨 측이 입은 손해 역시 방재노력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의무만 인정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진 뒤 국내 6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법무법인을 선임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이상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남의 건물을 빌려쓰는 입장에서 화재 등 위험을 막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건물주는 평소 골프용품점 직원들이 1층 출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것도 의심했다. 화우는 불이 ‘아래에서 위로’ 번졌다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


평소 건물관리 행태, 실제 불이 난 지점 등이 책임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불씨가 아래층에서 번졌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불이 난 장소는 건물주가 2층을 드나들기 위해 쓰이던 부분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건물주측의 법무법인은 사실상 건물 1층 전체를 박씨 측이 써왔다는 건물주의 주장에 더해 “설령 처음 불이 난 지점이 불분명하더라도, 임차인 쪽에서 자신들이 빌려쓰던 부분 외 다른 곳에서 불이 났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건물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음 불이 난 곳이 임차인이 빌려쓰던 부분이라면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불이 난 장소가 불투명하더라도 건물을 온전히 유지하려 노력했음을 임차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2심 재판부는 건물주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이 보존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건물에 입은 손해만 배상하도록 했고, 방재설비 미진 등을 고려해 그 책임도 7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건물주가 화재 관련 임차인이 빌려쓰던 부분 외 손해까지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 의무를 위반해 화재 원인을 제공하는 등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음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한다”고 결론을 뒤집었다.


임차인측 법무법인은 건물 화재로 골프용품점이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으므로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1심에서 승기를 잡았으나, 2심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사법부가 1986년 이래 줄곧 구조상 독립한 건물이 아니라면 화재에 과실이 있는 임차인이 건물 전체의 손해에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이다.


임차인측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빌려준 건물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건물주’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불이 건물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에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하자를 없애는 것이 건물주의 의무이며,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로 탄 건물을 원상대로 돌려주지 못한 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건물 일부를 빌려쓰는 입장에서 화마를 막기 위한 노력을 입증해 보이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해왔지만, 건물주 역시 건물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상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이 밝혀진 상황도 아니었다.


결국 대법원은 임차인이 빌려 쓰던 부분에 대한 피해는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종전처럼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과실을 건물주가 입증해야 책임지울 수 있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판례변경으로 임차인의 책임이 완화되는 대신 방재설비, 보험가입 등 건물주가 신경 쓸 부분이 늘 것”이라면서 “방재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면 사회경제적인 효율이 높아지고, 화재 발생 위험도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불황과 고임대료가 빚은 대로변 1층 상가 공실



주요 상권의 대로변 1층 상가가 비고 있다.



주요 상권의 1층 점포가 비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불황에 매출 감소로 더는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빠지기도 하지만,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비자발적 이탈’이 대로변 1층 공실을 빚어내고 있다.


강남대로변과 홍대 인근 양화로, 청담동 명품거리 등 현장을 보면 주요 대로변의 상가 1층 자리에는 빈 점포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데 강남대로에는 11개, 양화로에는 5개, 청담동 명품거리에는 2개의 공실이 왕복 8차선 이상의 큰 도로 주변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철 노선이 2개 이상 지나는 환승역 주변에 있었다.


빈 가게들은 카페와 화장품가게, 옷가게 등 리테일(소매) 상점들이 들어섰던 곳들이 대부분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대로변 11개의 1층 공실 중, 전에 입점했던 가게들은 유명 스포츠 의류 브랜드 등 의류 매장이 3곳, 카페 2곳, 분양홍보관 2곳, 은행 2곳, 휴대폰 가게 1곳, 소매점 1곳 등이었다.


합정역과 홍대입구역을 잇는 양화로변에는 5곳의 빈 1층 가게가 있었다. 올해 초 새로 준공돼 아직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한 곳도 있지만, 오랜 기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었던 매장과 유명 신발 브랜드의 점포로 쓰였던 곳이 1년 이상 비워진 채 남아 있기도 했다. 화장품점과 예식장이었던 곳이 공실이 된 곳들도 있었다. 청담동 명품거리의 1층 공실 자리는 해외 유명 남성 패션 브랜드숍이 있었던 곳이다.


대로변 1층 상가는 눈에 잘 띄고 고객이 드나들기 편해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는 임차인들이 선호했다. 같은 건물이라도 3~4층보다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가 몇 배씩 비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무리 1층 선호도가 높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높은 임대료를 버틸 재간은 없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서울 상가 건물의 1층 임대료는 1㎡당 3만9000원으로 2층(2만4700원)과 3층(2만500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 특히 명동과 강남 등 프라임 상권의 1층 임대료는 각각 1㎡당 6만8300원과 12만3100원으로 2층의 2배 이상이다.


은행이 있다가 빠진 곳이 공실로 계속 남은 경우도 많다. 지점 구조조정을 하는 은행권이 지점 수를 줄이면서 은행이 빠진 자리를 건물주가 다른 임차자로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은행이 아니고선 기존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고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의류, 잡화 등 리테일 업황이 나빠진 것도 원인이다. 예전에는 광고효과가 좋은 곳이라면 매출이 적더라도 대로변 1층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기도 했지만, 요즘은 높은 임대료를 감수하면서까지 대로변 1층 자리를 고수하려는 곳이 드물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불황에 매출액은 떨어지지만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다 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이라고 해도 공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임대료가 지금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1층 공실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서울 강북구에 있는 A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입주한 상가 건물이 최근 경매로 넘어가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A 센터는 5년 전 전세보증금 5천500만원에 입주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사회복지법인은 상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서울 시내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 현황은 전체 421곳 가운데 252곳이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 건물이거나 종교시설에 입주해 있는 상태로 아동센터 72곳중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곳은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2%에 해당하는 59곳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경매 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다.


영세 상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상가'도 '주택'도 아니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헛 점을 가지고 있어서 확정일자만 믿어선 안 되고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평택(송탄)클래시아




경기 평택시 신장동 243-3 평택(송탄)클래시아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인근 3000여 세대 이상의 배후세대 독점상가로 고정고객을 확보 및 송탄역과 시내,시외 버스정류장이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한 송탄의 랜드마크 상가이다.


고덕삼성 사업단지 조성, 소덕 국제 신도시 개발, LG전자 진위2 사업단지 조성, 브레인시티 개발, 동북아 최대 미군기지 이전으로 개발호재를 자랑하며 젊은 세대들의 집객을 위한 유일한 장소인 최대규모 시설의 만남의 광장이 자리하여 미래의 투자가치 및 비전을 지닌다.


지하 4층~지상 13층 총점포수 24개 연면적은 29,286.19㎡ 규모이며 1층 금융,수의동물,미용,뷰티,근린생활서비스,미용판매,건강생활용(식)품,근린생활용품,한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음식기타 등 2층~13층은 오피스,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1,330~2,75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신화관광개발, 시공은 창성건설(주)가 맡았으며 2017년 5월 25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61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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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이너매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지원시설 DS4-2BL 마곡이너매스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50만 유동인구과 만나는 마곡역-발산역 보행자 도로 중심이며 K-pop 공연장 문화의 공원 바로앞에 위치, LG사이언스 파크가 인접하여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신세계몰, 대규모 복합시설의 최대 수혜지로 거대한 규모의 상권이며 강서구청, 출입국관리 사무서, 강서세무소 초인접으로 편리한 공공기관 업무 또한 가능하다.


지역내 상가비율 2.18%로 전문 오피스 상가의 부가가치와 희소가치를 창출하며 여의도 2배 크기의 보타닉파크 연계상권으로 미래가치가 높다. 또한 강남까지 30분, 여의도 15분, 김포공항 5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지하 5층~지상 10층 총점포수 152개 연면적은 26,814.60㎡ 규모이며 지하 1층 음식기타 등 1층 양식,경양식 등 2층 의료,유흥,주점,카페,이색카페,양식,경양식,분식,음식기타 등 3층은 스포츠관련,미용,뷰티,근린오락,의료,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 등 4층은 메디컬,클리닉 등 5층은 메디컬,클리닉,메디컬 등 6층~10층은 오피스,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 1층 분양완료, 1층 3,790~7,900만원, 2층 905~1,140만원, 3층 990~1,917만원, 4층 분양완료, 5층 분양완료,되었다.


시행은 재권그룹, 시공은 이너매스건설이 맡았으며 2018년 12월 10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2-6737-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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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엠타워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112 금천 엠타워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약 4400세대 롯데캐슬 미니 신도시를 배후 세대로 둔 직주근접 오피스이며 매일 약 33000여 명의 금천구청역 유동인구 선점, 금천구청역 독점상가이며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더불어 금천구청역,금천구청,금천보건소,금천경찰서,금천아트홀,서울시립미술관분관,역광장,종합병원부지등이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희소가치도 매우 높은 상가로 꼽을 수 있다.


금천구청역과 신안산선(예정) 더블 역세권 전망,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 강남순환도로로 강남 접근성 향상, 종합병원(예정), 부영아파트(예정) 건축 예정으로 다양한 개발호재에 대한 미래가치를 지닌다.


지하 6층~지상 14층 총점포수 162개 연면적은 26,315.30㎡ 규모이며 지하 2층 사무용품 판매 전문점,휘트니스, 등 지하 1층 투자 등 1층 커피,도넛,아이스크림,제과점,편의점,약국,안경점,이동통신,햄버거 등 2층 스테이크, 피자,스파게티,일식,한식,퓨전요리 등 3층은 헤어,모발,뷰티,마사지,네일아트,아로마테라피,체형관리 등 4층은 치과,피부과,성형외과,안과,내과,이미인후과,소아과,외과 등 5층은 치과,피부과,성형외과,안과,내과,이미인후과,소아과,외과 등 6층은 치과,피부과,성형외과,안과,내과,이미인후과,소아과,외과 등 7층은 치과,피부과,성형외과,안과,내과,이미인후과,소아과,외과 등 8층은 치과,피부과,성형외과,안과,내과,이미인후과,소아과,외과 등 9층은 치과,피부과,성형외과,안과,내과,이미인후과,소아과,외과 등 10층은 일반사무실,소호사무실,섹션오피스실 등 11층 일반사무실,소호사무실,섹션오피스 등 12층 일반사무실,소호사무실,섹션오피스 등 13층 고급레스토랑,카페,뷔페 등 14층 고급레스토랑,카페,뷔페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 2층 400~500만원, 지하 1층 분양완료, 1층 4,300~4,800만원, 2층 1,500~1,700만원, 3층 1,300~1,500만원, 4층 1,000~1,100만원, 5층 900~1,000만원, 6층 800~900만원, 7층 800~900만원, 8층 800~900만원, 9층 800~900만원, 10층 850만원, 11층 850만원, 12층 850만원, 13층 900만원, 14층 1200만원선이다.


시행은 코리아신탁, 시공은 성보건설이 맡았으며 2018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2-80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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