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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분양과 업종지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hancomkc
답변일
2010-02-19 12:02
질문
계속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상가분양시 분양회사의 당초 분양계획과 건축법상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지정, 실제분양되어 처음 개설된 용도가 다 같은상황이라면,
분양계약서상에 용도 업종지정이 기재되어있지않아도,
업종지정이 된거로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계약서에 용도지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용도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독점권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양계약서에 그런 기재가 없다면, 독점권을 인정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게 될 것이므로 독점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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