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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한 점포에서 상이한 업종의 사업을 동시에 한다면 모두 동일업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요?
질문자
chosun
답변일
2010-02-25 10:02
질문
동일업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일업종의 중복을 관리규약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상가에서 한 점포에 두 명의 전문의가 내과/소아과를 개원하였다면 다른 점포에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두 진료과목 모두 각각 개원한다면 상가 특성상 즉시 임대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참고로 각 점포의 크기는 실평수가 25~40평 정도로 의원용으로는 크지 않아 다른 의원들은 두 점포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으나 위의 의원은 하나의 점포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협의로는 서로 생업이 걸린 문제라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판례 등 법으로 어는 정도 명확하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미 영업중인 병원에서 어떤 과를 문제 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독점 영업권이 있는 병원과 중복된 업종을 무제삼을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미 개원중인 병원과 소아과가 겹친다면, 소아과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한 점포에서 상이한 업종의 사업을 동시에 한다면 모두 동일업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