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빌려준 상가 간판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질문자
miju120
답변일
2010-02-25 10:02
질문
저는 복합상가 4층을 핸드폰기지국에 세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핸드폰 기지국에서는 간판이 필요없어서 저는 그동안 3층 상가에 돈은 받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분과 계약을 했지요.
만약 3층 상가에서 장사를 그만두든가 4층 상가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간판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층 상가 사람이 저에게는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팔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3층에 세로 들어온 사람은 예전에 3층 사람이 달았던 4층 간판 자리에 자신의 간판을 달았습니다.
저가 그 사실을 알고 3층 사람에게 그 간판 자리는 4층 상가 간판 자리이니 떼라고 했으나 자신은 간판 자리를 사서 들어왔다면서 절대로 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3층에서 영업하던 상인을 찾아 해결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가간판 사용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질수 있을 것같습니다.
정 해결이 안될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빌려준 상가 간판 다시 찾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