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제소전 화해 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질문자
ljsoo1004
답변일
2010-03-04 05:03
질문
임대인이 건물장사를 하는사람이라서 세입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또한 세입자 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들에게 제소전화해신청을 무조건 받는 사람인데
본의아니게 상가를 인수받아서 운영하다보니 계약서변경때문에 어쩔수 없이
화해조서를 쓰긴했지만 내용이 14조항 모두 임대인 유리한걸로만 가득채워져
있습니다.
질문 1.법원기일이 잡혔는데 이날 출석을 해서 이 화해조서를 무력화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다른사람한테 상가양도를 하려고 해도 임대료를 큰폭으로 올려서
받을려고 해서 결렬이 됩니다..본전은 고사하고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자기돈뿐이 모르는 철면피인데 해결방법이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구요,. 판사앞에서 불리한 내용이 많다고 화해를 하지 않겠다면, 하면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제소전 화해 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