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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Q&A란? |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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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소전화해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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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ljsoo1004 |
답변일 |
2010-03-04 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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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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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악질이라 계약서 변경할때 제소전 화해신청을 법원에 냈는데요
법원에 출두날짜가 잡혔는데..화해조항이 임대인 위주로만 작성을 하고 임차인한테는
불리한 내용만 있습니다..또한,비용또한 임차인은 제가 냈고요
이거 효력을 무력하게 할수 있는 밥법이 있나요?
1.법원에 출두를 하지 않는경우
2.법원에 출두 해서 이 내용을 인정할수 없다고 하는경우
혹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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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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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방법 모두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출석해서 판사에게 불리한 내용때문에 화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판사가 조정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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