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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
질문자  jbh444 답변일  2010-03-04 05:03
질문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9제곱미터 기준 임대보증금 38,500,00의 임대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최근 점포추첨에 의하여 5.71 제곱미터가 배정되었는데 이는 계약면적보다 1.81제곱
미터가 증가된 면적이며 46%나 더 많은 비융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1천8백만원 정
도를 더 내야합니다. 이러한 돈을 현재 마련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과도한 면적입니다.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는 분양면적증감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934번
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어느 곳에 의뢰하여야
하는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과 달리 점포추첨으로 인하여 많은 면적을 배정받아 보증금이 늘어났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좋을 것같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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