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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종지정, 독점분양에 대해서....문의합니다
질문자  hancomkc 답변일  2010-03-04 05:03
질문


상가 갑은 6년전 업종지정, 독점분양 명시로 분양을 받았읍니다.
상가 을은 업종지정없이 분양받았읍니다.
상가 자치규약은 번영회의에서 처음동종업종 금지했다가 최근 삭제되어 동종업종
금지 제한은 없어 졌읍니다. 어차피 상가 관리단규약이 아니어서 법적 효력은 없는거 같습니다.
병은 최근 상가을을 인수하였읍니다. 상가을의 집합건축법상용도는 2년전 소매업으로 변경 되었구요.
이경우 병은 상가 갑과 같은 업종을 영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리단규약이 없는 경우, 갑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독점영업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병은 갑과 동일한 영업을 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상가관리단 규약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관리단규약에서 업종지정을 삭제할 경우, 갑의 독점권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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