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시장 동향
상가시장레이다
레이다칼럼
컨설턴트칼럼

분양상가 정보
지역별 전체 분양상가
일자별 전체 분양상가
상가발언대

생생! 상가
국내주요 100대상권
분양상가 현장탐방
성공창업인
상가Q&A
전문가 추천상담
상권분석

분양상가 시세통계
전체 분양상가 시세통계
근린상가
단지내상가
멀티복합상가
테마쇼핑몰
주상복합/오피스텔상가
기타상가

매물상가 정보
관심/추천매물
특급 추천매물
상가점포

상가 맞춤 검색
분양상가
매물상가

역세권 상가검색
역세권 분양상가
역세권 매물상가

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상가 Q&A란?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재계약에 관해서여
질문자  pellelle 답변일  2010-03-04 05:03
질문


저희가 가게를 재계약하려고하는데요..
계약서에 2006년 2월 30일~2008년 2월 30일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30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써있는지... ㅡㅡ
그러면서 임대인이 2월에는 30일이 없으므로 12월 30일이라고 우깁니다.. 참내..
(저희 아버님께서 처리하신일이라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계십니다)
선세보증금 250만원 이었고요,,
2009년에 재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임대인에게 25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금
임대인이 전세로 돌려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돈이 없다며 250만원을 그냥 입금시켰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뒤 한참있다가 전세로 해달라고 하길래
돈이 없으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되기도 전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길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증금 1000만원에 깔세 300으로 합의를 보고
2월 3일경에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입금하고, 저희쪽에선 당연히 계약서대로 2월 말경에 계약이 끝나니 그때 나머지 800만원을 주고 계약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무슨 서류상이냐면서 돈 빨리 않준다고 닥달을 하길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가
어제 통화를 하였는데,
연락이 않되어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일단 다시 통화를 해서 27일 토요일날 만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간판을 말도 없이 바꿨다는둥 열쇠를 복사해서 달라는 둥 그런 소리를 합니다.
솔직히 재계약을 하면서 돈을 더 올릴까봐 걱정입니다..

1. 임대인이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할경우 계약금500만원과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2. 임대인이 가게 키가 없으니 복사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합니까?

3. 간판을 바꿨는데 말도 없이 바꿨다며 배상하라고 하면 배상해야하는지??(낡은 간판이라 새간판 달았습니다.)

4. 가게 내부가 엉망이어서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해주는건지??

5. 재계약하면서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금액보다 더 요구를 해서 계약해지를 원하면 5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6.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던데, 계약을 하고 나서 어디가서 확정일자를 받는것인지??


답변


1. 계약금 500만원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가게키를 임대인에게 복사해 줄 필요 없습니다.
3. 배상할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4. 가게 장판 등은 임대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5. 서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500만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6. 상가확정일자는 세무서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상가뉴스레이다 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저작권은 상가뉴스레이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