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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재계약에 관해서여
질문자
pellelle
답변일
2010-03-04 05:03
질문
저희가 가게를 재계약하려고하는데요..
계약서에 2006년 2월 30일~2008년 2월 30일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30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써있는지... ㅡㅡ
그러면서 임대인이 2월에는 30일이 없으므로 12월 30일이라고 우깁니다.. 참내..
(저희 아버님께서 처리하신일이라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계십니다)
선세보증금 250만원 이었고요,,
2009년에 재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임대인에게 25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금
임대인이 전세로 돌려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돈이 없다며 250만원을 그냥 입금시켰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뒤 한참있다가 전세로 해달라고 하길래
돈이 없으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되기도 전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길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증금 1000만원에 깔세 300으로 합의를 보고
2월 3일경에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입금하고, 저희쪽에선 당연히 계약서대로 2월 말경에 계약이 끝나니 그때 나머지 800만원을 주고 계약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무슨 서류상이냐면서 돈 빨리 않준다고 닥달을 하길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가
어제 통화를 하였는데,
연락이 않되어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일단 다시 통화를 해서 27일 토요일날 만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간판을 말도 없이 바꿨다는둥 열쇠를 복사해서 달라는 둥 그런 소리를 합니다.
솔직히 재계약을 하면서 돈을 더 올릴까봐 걱정입니다..
1. 임대인이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할경우 계약금500만원과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2. 임대인이 가게 키가 없으니 복사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합니까?
3. 간판을 바꿨는데 말도 없이 바꿨다며 배상하라고 하면 배상해야하는지??(낡은 간판이라 새간판 달았습니다.)
4. 가게 내부가 엉망이어서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해주는건지??
5. 재계약하면서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금액보다 더 요구를 해서 계약해지를 원하면 5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6.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던데, 계약을 하고 나서 어디가서 확정일자를 받는것인지??
답변
1. 계약금 500만원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가게키를 임대인에게 복사해 줄 필요 없습니다.
3. 배상할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4. 가게 장판 등은 임대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5. 서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500만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6. 상가확정일자는 세무서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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