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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경매낙찰 지금까지 미린 관리비 문의
질문자
kasagu39
답변일
2010-03-08 03:03
질문
변호사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5층 건물 50세대 관리소장입니다.
33층 305호 소유자로서 2년간 소유자로서 사업이 어렵다 하면서 관리비를 미루어
오다가 지난 11월3일날 다른사람에게 경매낙찰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비 밀린 금액350만원 입니다.
낙찰 받은 사람에게 관리비 요구를 하니까 전주인이 짐을 빼지 않기 때문에
낙찰 받은 사람은 관리 못준다고만 합니다.
관리청구서를 낙찰 받은 주인에게 우편으로 붙어 주니까 전 주인에게 주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특별승계인, 즉, 경락인에게도 행사할수 잇다고 보고 잇습니다.(2001다8677호 판결)
따라서 귀하 역시 경락인에 대하여 관리비중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청구할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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