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lseso
답변일
2010-03-15 11:03
질문
저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3인이 공동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과정에
임대보증금 7천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주와 상의한 결과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변환하라고 하여
이후 임차인과 협의한 결과
임차인은 전세로 할것을 주장하여
약?. 한달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임차인이 그 상가에는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매끄럽지 않으니
영업두 잘 안될것 같다고 하며
전세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준다 하니
전세금에 한달간의 이자를 쳐서 달라며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 계약서는 전세 7천으로 작성을 했고
전세금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2. 이후 전세금을 내리고 월세를 하려
협의 하는 과정이였습니다.
3. 임차인이 전세금을 전액 돌려달라 하여
돌려주려 했으나 이자를 물어내라 합니다.
4. 안그러면 법적으로 고소해서 구속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대리인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이 안된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금액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한달정도 흐른것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라는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법적으로 한다는데....
자문좀 구합니다....
답변
1.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서로 협의과정에서 1개월간 기간이 지연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협의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연6%이므로 큰 금액이 아닙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고소건은 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