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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 간판 철거 방법없나요?
질문자  jslee713 답변일  2010-03-15 11:03
질문


서울 거주자인 저는 지방 소재 도시에
2009년 3월 3층 구조의 상가를 신축하여 보유한 건물주입니다.
동 건물에 2009년 4월,
3층(230평)에 임대기간 5년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3층 전면과 후면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간판 각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1개월 후인, 2009년 5월 임차인 음식점은
임대인이 동 건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임대인의 허락도 없이,
1층 건물 전면과 후면에 화강석으로 만든 외부 기둥 모두 8곳에
본드같은 강력 접착제를 이용하여
각 기둥마다 50 x 60센티 크기의 아크릴 간판 8개를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2층 베란다 위에 입간판 1개와
건물 내부 계단마다에도 임대인 허락없이
아크릴 간판을 덕지덕지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누차 좋은 말로-
(1) 신축 건물의 전체의 외관을 해쳐 건물 가치를 떨어뜨리고
(2) 제3의 임차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고
(3) 화강석 기둥과 계단에 본드로 붙인 간판이
화강석을 화학적으로 오손시킴으로서, 심하게 훼손하게 되어
건물 가치를 하락 시킨다.

는 점을 들어,
시간을 끌 수록 화강석이 본드로 인한 오손이 심해져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즉각 임의 설치한 간판들의 제거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다만
임차인은

답변


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에 약정된 임차인의 의무위반 행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잘 검토하여 임차인의 의무위반이 있는 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불필요한 간판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이며, 간판을 철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3. 소송으로 들어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단 임차인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인의 의무위반을 지적한 뒤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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