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바둑교실매매 계약에 대한 위약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anbaduk
답변일
2010-03-15 11:03
질문
저는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A라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바둑교실을 사겠다고 하여 부동산소개업자의 중계下에 바둑교실을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 4700만원중 7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음.
특약사항으로는 매수인과 건물주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약정함. 저하고 계약한지 10일 뒤에, 매수인은 건물주에게 200만원계약금으로 계약을 체결함.(임대료 : 2000만원/60만원)
계약체결후 3일 뒤에 매수인이 교육청에 알아본 바, 해당건물은 주택용도이어서 학원등록이 안되는 자리라고 하면서 해약을 요구함. (건물주와 계약시 저와 부동산이 같이 입회를 하였고 건물주는 해당자리는 용도가 주택이라고 일러주었고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에도 주택이라 기재하여 계약함) 그 다음날 건물주는 저에게 200만원을 보내왔음.
질문
1) 현재는 잔금일이 10일이나 지났고 상대는 해약을 요구함
저는 매수인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가 계약이행을 안할시
에 700만원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챙길 수 있나요?
2) 건물주는 매수인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가 계약이행을 안
할시에 건물주는 200만원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챙길 수 있나요?
3) 매수자가 계약이행를 안하고 포기하는 것이 확인되면, 저는 건물주에게 받은 200
만을 건물주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저와 건물주 간에 임대차계약서를 다
시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
요?
답변
1. 상대방이 체결한 건물주와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귀하와의 계약도 해지되었다면, 귀하와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므로 700만원을 반환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임
2. 건물주와의 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임 : 학원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매매목적 달성이 어려움
3. 건물주에게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임
4.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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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교실매매 계약에 대한 위약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