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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생활대책용지 조합원권리에 대한 법률적 보호
질문자
tinkyt
답변일
2010-03-23 11:03
질문
저희는 경기도남양주시에서 생활대책용지 지분을 받아 같은 업종끼리 한조합을 결성하여 상가 필지를 5월경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조합장 직책을 맡아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바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은 필지공급받은후 조합원 한 개인신상의 채무관계로 조합필지에 가압류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을 염려를 하는바 이러한 조합원 한 개인문제로 불익익을 받지않는 법적 안전장치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지금 경우와 같이 아직필지 공급을 받지않은 시점에서 조합원 개인의 생활대책용지권리권(일명:딱지)에 개인의 채무관계로 가압류등 권리행사에 제한을받는 것을 방지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고귀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답변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재산으로 합유등기를 하면,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하게 됩니다.
조합원중 1인에 대한 채권을 갖고, 조합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갖는 합유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할수 있으나 이 역시 장래에 발생될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만 효력이 잇으므로 합유 부동산에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수 없습니다.(민법 제714조)
다만, 조합재산이 되기 전 일명 딱지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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