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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거래를 막고 싶은데요
질문자
kkkong3
답변일
2010-03-29 02:03
질문
상가 분양을 받은 임대인인데요 임차인의 권리금거래가 말썽을 많이 일으키기때문에 임대료를 싸게 내려주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거래를 차단하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권리금 부분은 임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며, 임차인이 새로 전차인을 구할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권리금이 문제된다면, 전대차를 금지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임차인에게 너무 큰 손해가 따를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될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및 월 차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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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거래를 막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