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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동일 업종에대한 상가 관리단 규약?
질문자
kkkong3
답변일
2010-03-29 02:03
질문
상가를 분양받고 입주전입니다
분양계약서에서 동종업종 제한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food line을 권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위치를 생각할때 화장품업종 창업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도 개별 분양이기때문에 분양자가 임의대로 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입주후 상가관리단 규약에서 동종업종 제한 규정이 생길 경우
3년후 화장품업종에서 푸드업종으로 다시 창업하기 어려울까요?
답변
분양당시 독점적인 영업권 보장이 없었는데, 나중에 상가관리단 규약에서 동종 업종 제한이 생길 것이 염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단 규약을 나중에 제정하면서 특정 상가 소유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규약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 29조 제1항)
따라서 나중에 관리단 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의사전달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동일 업종에대한 상가 관리단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