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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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 법륜적인 문의해 봅니다.
질문자
jamisung
답변일
2010-04-08 09:04
질문
인터넷으로 매물을 보고..
상가주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계약서는 전세계약서로 해서 월세없이 전세3천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건물주는 세무서나 구청에 신고할때(사업자등록증을 제가 만들때 계약서등이 필요하니까) 건물주가 추후 세금을 안내기위해서 이렇게 먼저 했구여
그다음에 보증금을 다 치루면서
보증금 3천에 월세330만원에 이중계약서가 작성이 된건죠
호프집을 계약을 건물주가 자기건물에 호프집을 하였던 곳을
권리금없이 작년12월 말에 해서 시작을 하였는데
인터넷에 올렸을때는 월매출이 자기가 할때는 잘된다고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사가 어느정도 된다는 얘기만 믿고..성급하게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채 제 실수가 크죠..현재는 장사가 안되서.계속 월세를 못주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일부 계약내용을 참고로 적어봅니다~~~~
임차인은 월임대료 연체시 연24% 연체이자율 적용
심지어는
간주임대료및 수선충당금,정화조청소비,환경개선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으로 임대료,관리비등의 부담금 지급에 대체할 수 없으며,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질문)
1)
간주임대료,수선충당금,정화조청소비등은 사실 건물주가 내는 건데.계약서상은 저에게 다 떠넘긴 내용으로 계약이 된지라..제가 꼭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주변분들도 이 계약서를 보고 뭐 이런 악덕 건물주가 있냐고 너무한다고 하네여
현재 건물주는 권리금2천만원을 추가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고 매물을 올려놓았습니다..(인터넷으로 올려서 프린트는 해놨습니다)
건물주가 전화상..보증금이 다 띄고나서도 세입자가 안들어올 시..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물론 세입자가 들어온다면야 그나마 상황이 쉽게 해결이 되지만
그렇치 않을경우
2)
제가 보증금을 다 공제하기전에..건물주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을 추후 보내서 언제까지만 건물을 사용한다고 한다는 내용을 보내야 하는지요?
3)
그리고..보증금을 다 공제하기전에 밀린 공과금등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한지도여..
예를 들자면..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체이자랑 월세를 적용해보니 올8월말쯤에 보증금3천만원이 다 없어질 듯 한데..7월달에 가게문을 닫고..전기세등을 미납해서 남은 보증금에서 빼는 것도 가능한지여..
현재 장사가 너무나도 당초 건물주가 얘기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지라..
제가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을 했었야 한게 가장 큰 책임이지만
너무나도 건물주가 저를 속인점도 괘씸한지라..현재로서는 제가 약자인지라..
4)
위 상황을 포함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등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알려주셨으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현재 너무나도 피해가 큽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여..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 법륜적인 문의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