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집합건물입점자 총회 추가질문입니다.(415호 추가질문)
질문자
wjddmd
답변일
2010-04-14 03:04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415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1. 92년도 3차 정기총회까지는 관리규약에 의거 총회가 성원 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92년부터 2008년까지의 총회 회의록 분석 하였습니다.)
2. 94년부터는 415호 문의 내용의 선관위 규정을 만들어 총회를 진행 하였고
입점자 대표 및 감사 선출하고.관리규약도 개정 하였습니다
( 소유권자+세입자(자동 위임)로 과반수를 채워서요)-관리규약 개정은 3/4도
무시 하고. 업종변경도 3/4을 무시하고.개정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3. 위 내용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 하니 관리규약 대로 하면 총회도 94년부터
못하고. 회장도 뽑을 수도 없었는데 그럼 어쩌자는 것 이냐고 하면서
요번 총회도 어쩔수 없이 종전대로 진행 하자고 합니다.
4. 저는 94년부터 이런식이 반복되다 보니 지금까지도 상가에서 회장의 법적 하자가
계속 진행되니. 관리규약 자체가 유명무실인 관계로 모든 것을 무시하고
관리규약의 기초적 법률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회를
개최하면 성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지분에 의한 의결권) 그렇게 하자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5. 제가 4항을 주장하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총회성원은 4항으로 하고 회장 선출은 종전대로 점포별 1표로 하자고 합니다.
6. 저는 이번만은 법적 하자없이 총회를 하자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행사할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집합건물입점자 총회 추가질문입니다.(415호 추가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