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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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계약을 취소하고 싶읍니다
질문자
ksd6348
답변일
2010-04-14 03:04
질문
송도에 상가(대우월드마크)를 (3년전) 분양받았는데(금년11월 입주예정) 분양당시에는 주변에 외국인학교라든가 모든것이 분양완료내지는 엄청난 청사진을 브리핑하여 평당3천(1층)에 계약(30평에 9억8천만원)을 하였는데, 현재 주변을 가보면 아무것도 없이 분양상가와 주상복합만 지어지고있고 분양당시 브리핑 내용과 너무나 달라서 상가를 분양회사측에 환불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런지요. 현재 계약금1회와 분양회사중도금대출(무이자)3회만 납입되었고, 4월15일까지 2회분(1억9천3백)일 입금하여야 합니다. 집도안팔리고 해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국, 상권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임점자들이 다소 피해를 입을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시행사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송도 주변에 외국인학교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수 잇을지 여부는 좀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부득이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면, 시행사측이나 분양업체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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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을 취소하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