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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 임차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질문자
gaaheon88
답변일
2010-04-20 05:04
질문
안녕하세요
보300-월30만원 임대상가건물여성 세대주입니다
제 소유 상가 옆 지적도상 필요한 상가(66년도건축구조)를 2009.6.취득해 별 생각 없이 증축한 부분이 있은지 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약 14개월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를 (임대권 포기합의각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받아와서 입점시킨 상탭니다)) 동의시 새로운 임차인편(권리금불인특약함전달등)을 들었다하여 오기로 시청에 불법 건축물 민원을 제기 했어요 난감합니다
시정명령이 나왔고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나중 들으니 현임차인이 권리금 400을 주었대요)
그 이유로 계약서를 못써주겠다고하니 새로운 임차인은 제 건물을 원한바가 강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이 분개해하고 있는상황입니다(저는 음식 허가권 이전을 목적으로한 임시 가계약서를 써준사실이 있고 그 내용을 별도 확인증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임차인 문의)
1. 건축물 시정기간인데 이럴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인은 계약서를 안써줌)
2. 권리금을 건네고 물건들을 전임차인이 몰래 거의 빼갔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3.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임대인 문의)위법을 인정하고 시정중임
1.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돌려주었는데 권리금을 받아가고 난 후 민원한것이 괘씸합니다 권리금부당이득을 말할 자격이 성립되는지 여부
2.기타 전임차인을 상대로 어떰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소액건으로 문의 드렸으나 제겐 정말 머리 아픈 일입니다 으~~흐흑~!입니다
조언좀 주세요. 돌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는곳마다 입대인의 약점을 꼬집어 권리금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압니다 소문으로 정평이 있답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어 신고를 했다면, 신고행위만을 들어서 문제제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권리금을 받은 뒤 새로운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신고를 하였고, 결국,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권리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부당이득으로 확정적으로 반환청구할수 잇다고 판단하는 것이 속단으로 보이므로 소지한 서류를 들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구조공단에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론할 수 없고, 임차인만 거론할수 있을 것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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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