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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상가 분양때는 있었는데 실제는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자  hankyung1 답변일  2010-04-21 10:04
질문


아파트 분양시 아파트 상가가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입주할 때 보니 상가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입주자가 입는 피해가 있는지요?
건설사(시행사)의 책임/의무 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아파트 상가가 있다고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상가가 없을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서 등에 상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상가의 존재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점과 상가가 없어서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액의 하락이나 기타 손실이 초래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시행사를 상대로, 일정금액의 대금 감액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니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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