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naharu
답변일
2010-04-21 12:04
질문
아버님 명의로 아파트 단지내 상가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버지는 직장재직 중이시라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어머님이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버지가 계약한 일자로부터 20일인가요, 아니면 어머님이 전매받으신 날로부터 20일인가요?
그리고 상가 분양권 전매시에는 부부간이므로 증여의 방식도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매매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란 정확히는 세금계산서발행일로 부터 20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양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신다면 증여의 방식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신 다면 매매의 방식으로 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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