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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임차인의계약해지가능한지요
질문자
doc022
답변일
2010-04-26 02:04
질문
5개월전에 2년계약으로 보증금 450 - 200 에 지하주점을계약당시 용도를단란주점할것이라고 구두로말을하고 (중계사 . 임대인) 계약후 시청방문확인시 면적초과이유로 유흥주점으로유도하기에 건물주상의해보니 유흥주점허가내면 건물 중과세 세금때문에 곤란하다여 건축사통한 면적분활 신청후 단란주점허가사항은모두다되었는데
건물주가 시청문의해보니 단란주점영업중 만일 접대부고용시는 세금이 유흥주점적용하여 부과될수있다는 가능성때문에 단라주점도 허가에 협조를하여주지못하겠다함니다 현제이곳시설은 호프집으로 운영되고있으나 영업수지를맞출수없어 계약 해지신청이가능한지 아님 계속 적자상태라도 계약기간동안 있어야하는지요
참고로 전기시설 노래방시설을모두마친상태임니다
답변
단란주점 영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건물주의 협조가 없어 단란주점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건물주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호프집 운영을 전제로 월세를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수 있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해 주신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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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계약해지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