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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관련 수정신고
질문자  leejs8191 답변일  2010-04-26 02:04
질문


저는 2003.1월부터 토지와 주택(임차인동일)을 임대하여,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차인은 일반과세자로 자동차 정비및 세차영업을하였습니다.

최초 계약내용
토지는 보증금1억5천만원---월세150만원,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월세250만원
계약기간-2003. 1~2007. 12. 31, 부가세에관한 별도의 약정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기간중인 2004. 5월에 주택을 철거하고 조립식 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차인이사용- 보증금과 월세는 위 주택과 동일하게 작성하였고, 부가세는 별도로한다(계약서작성-주택철거하고 신축건물중 일부는 임대인이 상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유지 하였고(2009. 6월말 임차인 명도시까지)
세금계산서은 발행하지않았으며, 부가세도별도로 지급받지 못하엿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명도시 까지 토지임대료부분(보증금1억5천만원/월세 150만원)에만 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한 건물중 임대인이 사용하기로 공간을 임차인이 무단점유로 사용하여 판결로 월80만원을 (2005. 11월부터 2009. 6월 명도시까지) 추가로지급받아 2005. 11월부터는 480만원을 월세로 지급받았습니다.
질문1. 임대인이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임차인이 환급을 받지못하여 피해 를 본것이 맞는지요? (임차인이 국세청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통보를 받은상태임)
질문2. 수정신고는 언제부터 하여야 하나요?(주택철거이후/이전)



답변


먼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질문1답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지 않기때문에 임차인 역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4년 5월이후 년간 월세수령액이 4800만원이 초과되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어야 하나 월세를 누락신고하여 간이과세자로 계속유지되었군요.
임차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받지 못하였다는 피해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산서의 내용을 잘 살피시길 바라며,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월세)를 누락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됨으로 간이과세기준금액 4800만원이상인 경우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본다\"는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의 답변
수정신고는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하는 것입니다. 주택부분이 실질적으로 주거용 외로 사용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월세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오니 소득세 역시 이에 해당한다면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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